동국대학교 1차 통일포럼 - 홍민 박사 강연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고도화와 시장화" ②핵무기 고도화와 경제정책의 변화

 안녕하십니까. 신동한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11일 화요일,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2016 제1회 동국대학교  북한.통일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통일 포럼은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인 홍민 박사의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고도화와 시장화"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전 기사에 이어 II. 핵무기 고도화와 경제정책의 변화에 대한 강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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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를 유지하는 비용에 비해 중장기적으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안보상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높이 평가됩니다. 북한의 경우, 2013년 '핵·경제 병진노선'을 선언하며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 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무기 고도화에 따른 경제 정책의 변화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1. 핵무기 고도화 비용과 자원 제약

 북한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2013년에 '핵·경제 병진노선'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예산안 내용을 보면 국방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10년 15.8%, 2011년 15.8%, 2012년 15.9%, 2013년 16%, 2014년 15.9%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예산의 모호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3년 이후 예산 총액을 밝히지 않은 채 전년 대비 증가율만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만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판단하기 힘듭니다. 

 핵무기체계의 고도화는 일정 수준까지는 지속적인 비용 상승을 수반합니다. 북한의 경우 군사적 동맹 관계 및 대외 경제관계에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핵개발 비용은 순전히 내부적인 총량적 자원능력 아래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는 곧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의 결정적 문제는 핵무기 개발·실험·보유·유지를 위한 자원 확보의 제약이라는 것인데요. 결국 북한은 핵무장 비용을 위해 사회의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희생에 기반 한 자원추출 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원 배분 체계의 재조정, 시장을 활요한 자원 제약의 돌파, 자원 추출과 동원을 위한 억압적 통치의 강화 등이 결정적 문제로 남게됩니다.

 한편으로 핵무기나 미사일과 같은 전략무기뿐만 아니라 북한은 사실상 재래식 무기 역시 대부분 외화에 의존해야만 하는 부분이 큽니다. 외화의 대부분은 핵무기 고도화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수입하는데 투여되고 재래식 무기는 유지도 힘든 수준에서 보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무기 고도화에 따른 비용 상승분 때문에 국방비의 실질적인 감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인민경제 투여 역시도 늘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핵보유로 재래식 군사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북한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핵무기 고도화 단계에 따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점증적으로 상승해 왔다는 점에서 핵무기는 경제에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재정압박을 가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국내 자원의 국가독점, 가용 인력의 무상 및 저임금 동원 등과 같은 비용화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핵무기 고도화 명분 아래 이뤄지는 당 및 군부의 자원독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복과 누수를 고려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습니다.

 　　   ▲강연은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M307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 핵무기 고도화와 경제정책의 변화 

 김정은 정권들어 나타나고 있는 경제 관련 조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원 수출을 통해 외화 획들을 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무연탄, 철광석 중심의 대중 수출이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둘째, 무역의 다각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경제제재가 강화·지속되면서 외화의 부족으로 교역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6.28방침', '5.30조치' 등 경제개혁을 위한 실험적 조치를 적극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장·기업소·협동농장에 일정한 자율권을 부여해 생산 정상화를 꾀하는 한편 생산 수익의 국가 수납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경제 특구를 통한 외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특징을 보입니다. 외화 획득원을 특구 개발로 다변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다섯째, 관광부문 활성화를 통한 외화 획득 전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동북3성을 겨냥한 '접격지역 관광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토목 건설 및 살림집 건설 '붐'을 조성하여 경기를 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평양을 비롯한 도시들에 민간자본을 통한 건설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건설 붐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경기 부양 효과를 내려는 당국의 궁여지책으로 평가할 수 잇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경제 관련 조치를 통해 김정은 정권 경제 정책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로 외화 수입 증대를 위한 조치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원수출, 무역다각화, 경제특구, 해외인력 송출, 관광 활성화 등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 외화수입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5.30조치'로 대표되는 경제개혁 조치는 기존에 관행화되어 있는 것을 제도화하는 조치로, 공장·기업소 및 협동농장의 시장을 활용한 자체 운영 강조, 국가 납부금의 제도화 및 강화를 통한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도시부문 살림집 건설 '붐' 조성을 통한 건설 시장 활성화는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건설실적을 챙기고, 한편으로 권력기관의 수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민경제 개선, 생산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한 국가 재정의 근본적인 확충 및 투자 조치로는 보기 힘들며, 인민경제를 시장을 통한 자체 해결에 맡기는 방식, 즉 시장 의존적인 경제 운용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이해는 통치전략과 핵무기 고도화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상반된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부정적 견해와 긍정적 견해와 같이 상반된 견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국가의 거시적 경제상황과 주민 및 도시의 미시적 생활 경제 상황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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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고도화와 시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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