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1차 통일포럼 - 홍민 박사 강연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고도화와 시장화" ①군사전략의 변화 구도

  안녕하십니까. 신동한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11일 화요일,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2016 제1회 동국대학교 북한.통일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통일 포럼은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인 홍민 박사의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고도화와 시장화"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연은 I.김정은 집권 이후 군사전략의 변화 구도, II.핵무기 고도화와 경제정책의 변화, III.북한 경제 상황: 시장과 도시건설 부문 활성화 효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I. 김정은 집권 이후 군사전략의 변화 구도에 대한 강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2012년 핵·경제 병진노선의 공식적 천명을 전후하여 대내외 정책에서 '핵보유'를 중심에 놓고 정책 논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에 따라 '핵보유' 또는 '핵무력'을 통치 전략의 핵심기제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과정은 군사조직 및 군사전략, '핵보유' 프레임에 입각한 정세인식 및 통치전략 경제정책 등의 변화와 긴밀하게 연동돼 있는데요. 핵무기체계는 광범위한 정치적·경제적 과정을 수반하기에 그 사회에 맞게 '스타일화'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무기체계를 단순히 수단적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행위성(agency)를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행위체(actor)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 정권 들어 나타나고 있는 군사전략의 변화를 핵무기체계 고도화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1. 핵무기 고도화에 따른 군사전략의 변화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핵무기 고도화에 따른 군사전략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5년 신년사에서 "군력강화를 위한 4대 전략적 노선과 3대 과업"의 철저한 관철을 과제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 말부터 언급했던 4대 전략적 노선과 3대 과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 전략적 노선은 ①정치사상의 강군화, ②도덕의 강군화, ③전법의 강군화, ④다병종의 강군화 이며, 3대 과업은 ①사상무장의 강조, ②과학기술의 발전, ③실질적 훈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다병종^[각주:1]의 강군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병종'은 2014년부터 김정은의 군사부문 연설 및 현지지도 보도에서 강조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에 맞게 기동부대와 화력의 증강 등 각 병종의 능력 강화와 배합능력 향상, 병종 간 유기적 협동전술 체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최근 김정은 참관 하에 이루어진 각 군종, 병종 간 연합훈련, 쌍방실동훈련, 전투태세검열 등은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병종의 강군화'는 육군·해군·항공 및 반항공군 등과 최근 제4군종으로 추가된 전략군 등 군종 사이를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전략·전술의 필요성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군 구성 및 핵·미사일 지휘체계(출처:투코리아http://2korea.hani.co.kr/media/409434)

 제4군종으로 추가된 전략군은 신설된 것으로 핵·미사일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육군·해군·공군과는 다른 새로운 군종입니다. 이러한 전략군 또한 다종화된 핵억지력을 강조하는 군사전략상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북한에서 전략군이 공식적으로 등장한것은 2012년 3월 김정은의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사령부' 시찰 소식부터입니다. 전략로케트사령부는 기존의 미사일 지도국을 확대·개편한 것입니다. 이후 '전략로케트군' → '전략군'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제4군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령관의 계급도 소장(☆)에서 상장(☆☆☆)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전략군'의 신설 및 체계화가 의미하는 바는, 북한이 이를 통해 단·중·장거리 미사일 부대를 통합하여 미사일 운용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를 통해 다종화된 타격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위력한 지상·공중·수중의 전략적 타격수단을 기둥으로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더욱더 완벽하게 강화"하겠다는 주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군은 핵전력 전반을 증강하기 위한 핵무기 고도화 단계에 따른 조치이며, 이의 공식적 등장은 대외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체계 과시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전략군을 확대·개편한 이후 김정은의 지도 아래 2014년 6월 5년만에 스커드미사일 발사 재개 및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2015년 미사일 발사 횟수가 최근 6년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전략군의 확대·개편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민 박사(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2. 핵무기 고도화와 당의 권력 강화

 앞서 살펴본 전략군처럼 핵무기 고도화에 따라 핵무기의 전략적 가치 제고, 핵전력 증강을 위한 관련 조직의 확장·개편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전력 전반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으로 당의 위상이 보다 강화되고 군사 전반에 대한 통제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핵무기를 개발·관리·고도화하는 주체로서 당의 위상이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전력 증강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 군사담당비서(김춘섭)와 당 기계공업부(부부장 홍영칠, 홍승두)를 중심으로 핵개발 정책을 주도, 당 기계공업부 산하 '131지도국'이 핵무기 연구개발과 생산을 지원, 국방위원회 산하 제2경제위원회(위원장 조춘룡, 산하 8개 총국 및 제2자연과학원)가 핵무기 개발·생산 및 자금과 물자를 지원, 내각 원자력 공업성(구 원자력총국)이 핵 관련 연구소와 연구원을 지원하는 역할 분담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지도자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위계구조는 핵전력이 증강될수록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핵무기 고도화는 곧 핵전력의 증강을 주도하는 당으로의 권력 집중, 군에 대한 당의 통제력 강화를 촉진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최고지도자의 군에 대한 직할 관리체계 강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에서 핵무기 최종 명련권자로 최고사령관을 명기한 부분, 김정은 정권 들어 총참모장과 인민부력부장 등 재래식 무기 지휘계통 전반의 낮은 인사 교체, 최근 몇몇의 핵심 부대를 제외한 부대의 '사령부' 명칭 사용 금지 및 '국'으로 호칭 격하 조치 등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 핵무기 고도화는 당 중심의 권력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는 김정은의 군장악력을 높이고 당 중심 아래 군사전력과 국가관리체계를 결합하는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핵전력은 과거의 군대와 미래의 군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를 유지하는 비용에 비해 중장기적으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안보상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높이 평가됩니다. 북한의 경우, 2013년 '핵·경제 병진노선'을 선언하며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 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무기 고도화에 따른 경제 정책의 변화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다음 기사 ☞동국대학교 1차 통일포럼 - 홍민 박사 강연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고도화와 시장화" ②핵무기 고도화와 경제정책의 변화☜으로 이어집니다. 신동한 기자였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고도화와 시장화>

 ①군사전략의 변화 구도 ☜ 현재 기사 

 ②핵무기 고도화와 경제정책의 변화 ☜ 바로가기

 ③북한 경제 상황: 시장과 도시건설 부문 활성화 효과 ☜ 바로가기

 

 

1. 병종 : 보평, 포병, 공병 등의 병과의 종류를 뜻함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