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자유경제도입을 위해 노력을 했었다??! - 1991년 '나진 선봉 경제특구' 설치

북한도 자유경제체제를 부분 도입하려 노력했었다?!

-1991년 '나진·선봉 경제특구' 설치-

'나진선봉 경제특구, 중국-러시아-북한 접경지역', 사진출처: 구글코리아, '나진선봉 경제특구'

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노도희기자입니다!! 오늘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자유경제체제를 일부 도입하려고 했던 과거의 시도를 재조명해보는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 의존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선호하고, 생산수단을 사유화하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국유화하는 것을 택하고 있으며, 자유경제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한만큼 번다'라는 식의 경쟁체제를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북한이 자유경제체제를 일부 도입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91년에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설치하고자 한 것입니다. 1980년대 이후 공산권 국가들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경제는 물론 공산권 국가들의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대표적으로 중국과 베트남 역시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그들의 경제체제는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 못지않게 시장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중 중국은 경제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처럼 국제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였고, 현재도 100% 완벽한 폐쇄경제는 아니지만, 거의 폐쇄경제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 결과 북한의 경제력과 경제수준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고립주의와 폐쇄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그들의 고질적인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은 그들만의 독창적인 독재 세습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개혁 개방주의를 택한다면 주민들의 의식수준과 사고영역은 넓어지고 자유로워질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모순적인 독재 세습 체계에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불만을 갖고 표출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북한은 정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김씨 3대 독재 체제는 붕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개혁 개방정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진행을 할 수 없기에 그들의 가난과 빈곤은 더욱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나진선봉 경제특구 설치 기획도', 사진출처: 구글코리아, '나진선봉 경제특구'

하지만 북한은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부분적인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나진 선봉 경제특구'설치 입니다.

'나진 선봉 경제특구'는 함경북도 나진시와 선봉군 일대를 포함한 곳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정하고,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 등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북한은 이 지역을 동북아시아의 화물중계, 관광, 금융서비스 등의 복합적인 경제허브로 개발한다는 목표하에 추진하였는데, 그러한 경제허브를 만들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령의 제정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직접적으로 해외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행정체계의 개편을 시도하고 각종 투자 설명회도 여는 등 활발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진선봉 경제특구는 실패한 경제정책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회간접자본 건설 완료를 목표로 한 시기를 못 맞추게 되면서 경제특구로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적극적으로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외국 회사들의 투자가 미미했습니다.

'나진선봉 경제특구', 사진출처: 구글코리아, '나진선봉 경제특구'

이러한 실패에 북한은 다시 계획을 개편하여 사회간접자본 설치, 경제허브를 위한 인프라 확보, 외국인투자관련 법률 및 규정 정비 등을 다시 준비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외국회사에 대한 투자보장 장치와 법률준비가 부족했고, 도로와 항만, 전력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확보되지 못하여서 결국 나진 선봉 경제특구는 실패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후 북한은 신의주 경제특구, 황금평 경제특구 등 여러 경제특구를 외국의 성공사례를 모방하여 시도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하였습니다. 대부분 그 실패의 이유는 외국인들이 북한에 투자를 하려하지 않아서 외국자본 유치 실적이 저조했다는 점, 기본적인 투자와 경제허브로 만들기 위한 법령과 규정 제정의 미비,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 건설의 미미 등이 있습니다.

북한이 정말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 준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했지만, 기본적으로 자유경제체제를 불신하는 북한 정권의 특성상 그 성과들은 부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주민들의 경제수준을 끌어 올리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면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노도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