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REPORT ②일대일로전략"에서 이어집니다)
중국의 동북3성은 중국의 최동북쪽에 위치한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등 3성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중국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동북 3성은 200만 명에 달하는 조선족 교포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자, 한국과 역사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지역입니다.
동북3성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뒤 석유·석탄 등 풍부한 지하자원과 철강·조선 등 대형 중공업이 발달해 중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1990년대 이후 자원이 고갈되고, 이 곳에 입지한 대부분의 국영기업이 노후한 설비로 인해 적자에 시달리면서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경제 낙후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중국 전체 경제의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인 금융기관의 부실대출도 중국 평균보다 훨씬 많은 30%를 넘고, 랴오닝성에서만 16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국 정부는 동북3성을 경제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동북 대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중국 동북3성 정책 (1) 동북공정
동북공정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말로는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공정)'입니다. 간단히 말해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주요 연구과제는 동북지방사 연구, 동북민족사 연구, 고조선사·고구려사·발해사 연구, 중국과 한반도 관계사 연구, 한반도 정세 및 변화와 그에 따른 중국 동북 변경지역의 안정에 관한 영향 연구 등입니다. 특히 고조선·고구려·발해 등은 고대 중국의 동북지방에 속한 지방정권인데, 북한과 한국의 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전제 아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3성 정책 (2) '5점 1선‘ 연해경제벨트
‘5점 1선’ 연해경제벨트 개발 전략은 다롄창싱다오 임강공업구, 잉커우 연해산업기지, 랴오시진저우완 연해경제구, 황하이 한 면을 따라 자리잡은 단동산업단지, 다롄화위엔커우 공업단지 등 지역과 요녕성을 관통하는 경제벨트를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주요개발전략은 따롄을 핵심기지로 삼아, 따렌-잉코우-판진을 주축으로 발해와 서해 일대를 양 날개로 삼는 지역개발전략입니다. '5점 1선' 전략은 랴오닝성의 상기 5개 중점발전지역을 중심으로 연해지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연해경제벨트를 임항산업의 클러스터, 동북아 국제항공·물류중심, 개혁 및 혁신의 선행지대, 대외개방의 선도지대, 투자육성의 우선지대, 주거용 신도시군 등으로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5점 1선’ 전략은 크게 두 단계에 걸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랴오닝성 개혁개방의 선도 지역으로 동북진흥의 새로운 경제성장지구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2020년까지 따롄 동북아국제항운센터와 국제물류센터를 전면적으로 건설하여 '5점 1선' 연해경제벨트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항구 산업 글러스터로 건설하고 경제·사회·환경뿐만 아니라 개방도가 높은 현대화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동북3성 정책 (3) 창지투 개발정책
‘창지투(長吉圖) 개발·개방 선도구’의 주요 전략적 구상은 훈춘지역을 대외개방의 창구로, 옌지-룽징-투먼 지역을 전초지로, 창춘-지린지역을 성장엔진으로 그리고 동북전역을 선도구 전략 추진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즉, ‘창지투(長吉圖) 개발·개방 선도구’는 길림성 지역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한국·북한·러시아·일본 등 해외자본 유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의 역동관계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동북지역을 동북아 개방의 중요 창구, 동북아 경제 및 기술협력의 주요기지로 발전시키고 동북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국 동북3성 정책 (4)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향후 5년간의 경제발전 청사진인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을 확정지으면서 새로운 동북진흥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의 요지는 동북지방의 맹점인 대외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동북진흥과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 협력 발전,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등 다른 국가전략들과 연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중국 동북3성 정책 (5) 3개년 동북진흥전략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3개년 동북진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6년 4월에 공산당과 국무원이 제시한 ‘동북지방 전면진흥에 관한 의견’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3개년 동북진흥전략’을‘제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첨단 IT 제조업, 유기농, 헬스케어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 동북3성 정책이 갖는 함의
동북공정의 궁극적 목적은 중국의 전략지역인 동북지역, 특히 고구려·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진핑 정부가 동북3성(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의 경제진흥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한 마디로 '동북의 진흥 없이는 국가 전체경제의 도약이 힘들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동북 3성은 러시아, 몽골,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만큼 동북아 경제협력의 허브로서 역할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북3성 경제여건 평가지표.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박상수·두헌. 2011. "중국의 신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에 대한 연구" 《대한중국학회》 중국학 제40집. pp.428~429
첫째, 오는 2020년까지 대련이 동북아국제항운센터와 국제물류센터로 건설될 경우 '5점 1선' 연해경제벨트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항구 산업글러스터로 부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북3성 공업여건 평가지표. 박상수·두헌. 2011. "중국의 신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에 대한 연구" 《대한중국학회》 중국학 제40집. pp.433~434
둘째,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전략은 두만강 개발계획(TRADP)과 연계되는 만큼 두만강지역 배후권역(러시아의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몽골, 중국 동북지역, 북한, 한국의 동해안, 일본의 서해안)의 교통 및 물류 발전 잠재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두만강 지역은 북한·러시아 등 동해 연안의 항만으로 구성된 항만 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들 항만군은 철도 및 도로망 등과 연계되어 건설될 계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투자환경 종합평가
셋째, 중앙정부의 동북진흥정책과 함께 동북 3성의 지방정부 역시 각자의 상황을 고려한 지방정부 차원의 개발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요녕성은 한국, 일본, 유럽 등과 산업협력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길림성은 훈춘시를 중심으로 한국- 북한-중국-러시아 간 국경 경제협력 지역건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흑룡강성의 경우 러시아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흑룡강성을 장기적으로 ‘아시아의 유럽 창구’로 육성한다는 계획 하에 산업·금융 클러스터로 발전시킨다는 전략과 함께 공업벨트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다자간 지역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역내 국가들 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강화될 경우 동북 3성은 “과거=심천”, “현재=상해 포동”에 이어 “미래=동북”이라는 중국정부의 "신 비즈니스 거점화:NBH(New Business Hub)" 전략은 그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CHINA REPORT ④중국의 꿈"으로 이어집니다)
추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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