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REPORT ②일대일로

("CHINA RISING ①일대일로전략"에서 이어집니다)

시진핑 주석이 등장한 이후 중국의 가장 특색있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일대일로 전략(정책)"입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Way)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의미합니다.

일대일로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긴 경제벨트로서 또한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 있는 경제협력구역으로서,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공정으로 공동무역(共商), 공동건설(共建), 공동향유(共享) 원칙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연선국가 발전전략의 상호연결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적 범위에 있어서 일대일로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65개 국가를 거치고 있으며, 그 밖에 29개의 국가도 그 영향 범위 내에 있습니다. 핵심 국가의 총 면적은 5,539만 평방킬로미터에 다다르며 이는 세계 총 면적의 41.3%을 차지하고 총 인구수는 46.69억 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66.9%에 해당됩니다.

  

중국 내 범위에 있어서 육상 실크로드는 신장, 중칭, 산서, 간수, 녕샤, 청해, 내몽골, 흑륭강, 기림, 료닝, 광서, 운남, 시장등 13개 성을 포함한다. 해상 실크로드는 상하이, 푸졘, 광동, 저강, 해남 등 5개 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의 5통(通) 추진전략

일대일로 정책은 5통(5通）전략을 통해 각국과 다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합니다. 첫째는 정책통(政策沟通)으로, 일대일로 지역 국가들과의 지역개발 전략을 공유하여 상호 연계함과 동시에 관련 인프라를 건설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기존에 일대일로 지역 국가들과의 국제협력체를 활용하여 다자간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국제협력기구로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중국-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아시아협력대화(ACD),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메콩강경제권(GMS), 중국-아랍협력포럼, 중국-해만 아랍국가협력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통(设施畅通)으로 교통인프라, 에너지인프라, 통신인프라 등의 시설을 연결하여 육해공 복합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2015년7월14일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위원회에서 발표한 "일대일로 중국기업 노선도"에 따르면, 국유자산위원회가 직접 감독관리하는 110여개 중앙기업 중 80여개 기업이 일대일로 지역에 지사를 개설해 인프라 건설부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2018년부터 서부노선에서 연간 300억m³，동부노선에서 연간 380억m³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기로 계약했고, 러시아-중국을 연결하는 3170km의 파이프라인을 새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역통(贸易联通)으로, 무역과 투자가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제2의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시작으로 상하이, 톈진, 푸젠, 광동으로 자유무역시험구를 확장했습니다. 자유무역시험구는 무역 및 투자의 편리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개혁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경제센터, 국제금융센터, 국제항운센터, 국제무역센터를 설립해 관련 제도개혁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금융통(资金融通)으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아시아 화폐의 안정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실크로드 기금, 해상실크로드 은행, 브릭스 신 개발은행 등을 설립하여 활용합니다.

다섯 번째는 민심통(民心相通)입니다. 중국과 연결되는 일대일로 국가들 간에 교육문화협력, 의료위생협력 강화, 관광협력, 과학기술분야 협력 등 전 분야에 걸쳐 교류를 확대하여 관련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전략의 대내적 의의

중국에게 있어 일대일로 정책은 큰 의의를 지닙니다. 이를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의 대내적 의의의 첫째로 중국 내륙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이룬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의 서부지역은 정치·군사적인 면에서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중국에 있어서 이 지역은 여전히 정치·안보·경제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은 중국의 ‘서부대개발 전략’ 및 ‘서진정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통하여 중앙아시아로 통하는 인프라투자와 물류망을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실크로드 경제벨트가 관통하는 거점지역으로서 서부 대개발에 이어 또 한 번의 발전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일보

동북 지역에 있어서 러시아, 몽골, 북한, 한국과의 교류를 한층 더 시켜서 동북의 경제에 새로운 발전 기회입니다. 중국은 2003년부터 '진흥동북' 전략을 실시해 왔는데 효과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동북을 동북아시아의 경제교류 중심을 만들 계획입니다.

두 번째 대내적 효과는 국내 경제성장 불안해소 및 돌파구 모색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는 최근 심각한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의 불균형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대내수요부진과 국제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수요와 공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일대일로는 구조조정정책의 새로운 전환을 의미합니다. 즉 해외수요확대를 통한 과잉산업의 새로운 구조조정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에 대한 대규모 국내·해외 인프라 주자를 통해 과도한 설비투자로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기업들, 특히 철강, 건축자재, 통신설비, 화학 등 산업의 부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대일로 전략의 대외적 의의

일대일로 전략의 대외적 의의의 첫째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입니다. 중국은 2009년 미국이 아시아 회귀전략을 추진한 이래 지속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군사·경제적으로 자신을 견제하면서 압박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주변국을 향해서는 힘을 과시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강대국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 경제권 형성으로 경제 강대국지위의 추구와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 프로젝트를 통하여 미국으로부터 인프라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중앙아시아 등 주변 국가들에 대해 개발원조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AIIB를 설립하여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지원 금융 시스템으로 활용합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국 및 AIIB 구성국 간의 위안화 금융거래 확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금융대국으로의 지위격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실질적·동반자적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포함한 전면적인 협력 강화가 이들이 가진 방대한 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견제하고 러시아와의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 분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중국은 실크로드 경제벨트 프로젝트를 통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 해외 교통 인프라 건설투자 확대와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시스템 구축 영역에서 윈-윈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 실질적·동반자젹 협력관계는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CHINA RISING ③동북3성 개발"로 이어집니다)

추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