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려온 남북청년 통일경제 리더 학생들이 지난 8월 22일 금융 분야 교육을 위해 충정로에 위치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모였습니다. 앞선 교육과 같이 전문 산업분야에 대한 강의를 듣고, 관련 통일 교육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초 금융교육을 위해 최영준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본부장과 한상철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본부장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금융 산업에 대한 이해는 과감하게 거두절미하고 '북한의 금융제도와 남북금융협력'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효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하는 한계가 잠식해있는 것이 대한민국 시장경제의 현실입니다. 통일은 8,000만 내수시장의 형성으로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이며 오늘 현 시점까지 문제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로 정치경제적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상철 본부장은 통일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금융제도와 남북금융협력> 강연을 위해 김정만 한국수출입은행 남북경협실 교역금융팀장이 골든브릿지 견학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을 운영하며 북한연구개발센터를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금융제도와 특징
북한의 금융기관
북한은 시장계획에 근간한 관료의 명령에 따라 가격과 금리가 정해지는 경제운영원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생산수단의 소유 또한 집단적 소유로 명명, 실질적으로 국가가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북한의 금융은 조선중앙은행 중심의 단일은행 체계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통합된 형태입니다. 남한이 중앙은행(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분리되어있고 국책은행과 증권시장, 기타 민간금융회사들이 다원화된 은행 체계를 갖는 것과 구분됩니다. 북한에서의 대내거래는 조선중앙은행이 전담하지만 대외거래의 경우 조선무역은행이 따로 전담합니다. 이는 과거 구소련으로부터 차관을 받을 때 활동한 은행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현재 별다른 활동은 없습니다.
조선중앙은행의 핵심기능은 '국가 자본의 집중 관리와 분배'로, 국가계획위원회의 계획 수행을 위해 활동합니다. 조선중앙은행은 독립기관이 아닌, 당 내각 산하의 일개 부서로 철저히 당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조선중앙은행의 세부기능 (남한에서 담당하는 은행)
화폐의 발행과 조절(중앙은행), 국가예산자금의 수입과 지출(중앙은행,기획재정부), 예금/대출 등의 신용거래(상업은행), 유일의 결계체계를 바탕으로 한 통제(중앙은행, 시중은행, 금융결제원), 국가의 설비/건물 등의 고정재산의 등록과 평가(기획재정부, KAMCO, 통계청)
북한의 화폐, 유통, 결제제도
북한 화폐는 일반적 등가물, 가치척도, 유통, 지불, 가치저장의 제한적인 전통적 기능만을 담당합니다. 화폐의 유통은 주로 근로자들의 임금지불과 소비재거래에 이용되는 현금유통과 기관, 기업소간 거래에 이루어지는 무현금유통이 있습니다. 소비자 거래는 아주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며 개인 간 거래에 무현금유통(계좌이체)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결제제도는 중앙집권적 결제체계형태로 기관과 기업소들은 중앙은행에 하나의 결제계좌를 두고 거래합니다. 결제 계좌 하나를 두고 거래를 한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북한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와 달리 복수의 경쟁체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계좌, 금융 활동이 필요치 않습니다. 필요한 재화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구매하는 형식이 아니라 경제 계획자를 찾아가 필요 재화를 요청하는 형식의 현물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북한의 금융은 불환적 성격의 자금공급(무상공급)이 중심이 됩니다. 자금공급의 대상은 경제, 사회분야의 기반시설건설과 국방 등의 예산지출, 기업소의 투자, 보수, 유동자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대출도 존재하는데요, 기업소의 일시적 유동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1년 미만의 단기대부가 원칙입니다. 철저히 자력갱생 원칙에 근간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서 언급했듯 국가에서 무상으로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업 예금은 예금의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 예금도 가치보장이 되지 않고 되찾는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활동이 미비합니다. 북한 내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예금 시에 오히려 가치저하가 발생해 현물을 보유하는 것이 더 이롭기 때문입니다.
북한 금융시스템의 문제점
1. 자원배분은 은행의 심사가 아니라 관료의 명령으로 처리
2. 연성예산제약으로 심각한 자원 낭비
(주어진 예산을 다 소진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 엄격성을 상실한 형태)
3. 개인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민간자본 활성화 미미
국제 금융시스템에서의 소외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권의 해체로 구소련(1991년 1월)과 중국(1991년 5월)은 북한과의 청산결제를 종료하고 무역 거래시 현금지불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 초반 서방채권단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였으나, 오일쇼크 등으로 1974년경부터 외채상환에 어려움을 겪다 결국 1987년 7월 서방채권단으로부터 채무불이행국으로 선고받게 됩니다.
북한은 1977년 4월 ADB(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신청을 요청했으나 일본과 미국의 반대로 좌절되었습니다. 이후 1997년 6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와 비공식 접촉을 이루었으나 성과는 없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국제금융기구에도 가입을 시도했으나 좌절됩니다.
청산결제(clearing system) : 2국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에 대해 매거래 마다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양국의 계정은행에 개설된 청산계정에 수출과 수입을 기장해 두었다가 1년을 단위로 차관의 잔액만을 결제하는, 구소련 등 사회주의권 국가의 주된 결제방식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북한이 미국금융기관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것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2013년 조선무역은행을 경제제재 대상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을 더불어 북한 대량살상무기 거래 등을 염두에 둔 조치였습니다.
남북금융협력은 초보적 상태로 2004년 남북 간 청산결제 합의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남북교역은 중국은행을 경유한 제3자 거래 또는 현금결제 방식을 이루어 브로커 개입 등의 불편함이 여전히 문제 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별도로 우리은행이 진출했으나 전신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신환 : 외국환을 매매할 때 외화의 송금을 전신으로 위탁하는 방식) 남북 금융 인프라 미구축은 남북교역과 투자발전에 분명한 한계를 점하고 있습니다.
※ 동서독은 SWING Facility(청산결제)를 이용하여 교역하거나, 서독이 동독의 차관을 지급보증 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습니다.
북한 금융 개선과제
북한의 금융은 우선적으로 이원적 은행시스템의 도입과 은행의 전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로, 중앙은행은 거시경제 안정화 기능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설비투자, 수출입거래, 중소기업, 농업, 건설 등을 담당하는 분야별 전문은행을 설립하여 기관별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 가계의 저축을 활성화시켜 은행의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예금인출의 자유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거시안정화 조치로 예금의 가치를 분명하게 보장해야할 것입니다.
거시적 경제 낭비를 줄이기 위해 재정의 축소와 금융의 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더불어 무상지원 형태의 자금공급을 줄이고 대출을 확대하며, 생산-고용-판매가격결정 등 기업의 경영독자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금융 안정을 갖춘 이후에는 IMF등 국제금융기구를 가입하고 외채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남북 간 금융협력을 추진해 분명한 결제시스템의 구축과 은행 간 협력을 이루어야 합니다. 물자교환, 무역 등의 금융 인프라 설립이 우선적으로 또 온전히 이루어져야 고립된 현실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금융협력 뿐만 아니라 차후 성공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금융의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금융 산업의 경우 북한에서 가장 미약한 것이 그 사회 체제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사회와 이미 꽤 오랜 시간 태동해온 북한 시장경제에 대응하여 제도의 정비는 불가피합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북한경제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개강이 머지않은 시점에 학교에서 전공수업을 듣는 듯이 유익한, 개강 체감 강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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