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청년 통일경제 리더> 대한건설엔지니어링 견학,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실태와 미래

  지난 7월 17일 (사)선진통일건국연합이 주관하는 <남북청년 통일경제리더>의 첫 번째 견학이 '대한건설ENG(엔지니어링)'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남북청년 통일경제리더는 7월 4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9월까지 총 6차의 통일경제 견학 교육을 수행합니다. 모집된 새터민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총 30여명의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남북청년 통일경제리더는 10월 31일 <모의 북한 경제 개발계획> PPT팀 발표회로 6차의 견학교육과 팀 연구 활동을 결산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설영만 대한건설 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의 <남북통일을 대비한 대륙연계 SOC사업>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한건설은 금년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통일을 대비한 대륙연계방안'의 주제로 외부인사를 초청하며 세미나를 개최한 이력이 있을 만큼, 북한과의 대륙연결 인프라 사업의 참여방안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영만 대한건설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북한 고속도로 우선순위와 가능한 사업노선 제안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대륙연계방안으로-

① 북한의 도로 현황

<북한의 도로체계 분석 및 수치지도 작성방안 연구>, 권영인, 안병민,최애심

  설영만 대표는 공개할 수 없는 북한 도로부문 특수 자료의 부분을 생략해야 하는 한계를 앞서 언급하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북한은 철도가 주 운송수단이며 도로가 철도의 보조역할을 하는 주철정도의 운송시스템입니다. 더불어 북한에서는 도로를 '인민경제의 중요 구성부분이며 수송수요의 보장, 경제건설, 인민에게 생활편의를 보장해주는 수단' 으로 인식합니다. 

  북한의 도로건설 원칙은 1) 산간지대의 교통문화 해결 2) 농촌의 기계화 실현 3) 농경지를 침범하지 않는 도로건설 4)30km이내의 단거리 운송 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고도화된 도로발달과의 차이는 북한이 철도를 주 수단으로, 도로를 보조수단으로 하는 개념의 차이에서 근본적으로 기원한다 볼 수 있습니다.

 통일될 한국에 남북한을 비교하는 것이 그리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점은 남한이 2배의 인구와 북한 면적 대비 80%의 국토 면적임에도 철도와 전철은 북한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도시 내 지하철제외, 도시 내 지하철은 남한이 12배 이상 많은 통계) 도로는 남한이 3배, 고속도로 거의 4배 가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철도를 주 수단으로, 도로를 보조수단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기준)

 북한의 인구분포는 가운데에 위치한 내륙 산간지역 보다는, 동해안과 서해안의 해안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연결하게 될 경우 지리적 환경과 더불어 인구분포가 중요한 도로 건설의 척도가 되어 해안 지역의 선집중적 도로 건설이 구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 <신도시 개발→도시 재생' 국토종합계획 수정>

② 북한 고속도로망 계획과 전망

 설영만 대표는 남북의 도시분포와 지형분석을 통해 한반도에 필요한 고속도로를 구획했습니다. 남북과 동서로 각각 5개의 축으로 나타납니다. 향후 10년 이내의 남북교류를 위해서 서울-개성-평양 도로계획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북 인프라 구축 협력에 있어서 수용가능성과 정책적 실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며 인프라의 경제적 효과, 편익, 균형발전의 측면도 함께 요구됨을 언급했습니다.

 향후 남북 인프라 협력을 위해서는 정책적 합의뿐만 아니라 재원 조달도 구비되어야 합니다. 남북협력기금이 대표적인 기금으로 구비되어있지만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제시한 열개의 고속도로 중 한 개의 노선을 건설하는 것도 부담일 정도로 적은 수준입니다. 설영만 대표는 이에 남북한이 협의하여 국제사회 공적자금을 활용하고 민간 자본유치도 필요함을 제시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민간투자 사업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설영만 대표는 이후 중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나라의 사업 개입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했습니다. 외부 국가의 개입은 국제 협력 측면으로 사업 자금과 정책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에 남한의 기술과 북한 노동력의 결합이 전제된다면 중국보다 경쟁력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마이뉴스>, 2010년 5월 10일자

 북한의 고속도로망 구획은 중국에서 발 빠르게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단동, 지안, 옌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한-중국의 고속도로 개발 계획이 착수되어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32개국을 잇는 아시안 하이웨이 활성화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개발 완수 시에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③ 추진가능 사업노선 제안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아래쪽 서울-군산에서 부터 선결된 인프라 건설을 이루는 것이 안정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기존 북한의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서 충분히 개보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향상된 기술력으로 보다 단축된 시간에 사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설영만 대표는 문산-개성축의 고속도로 건설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문산-개성 축의 경우 23km 밖에 되지 않는 거리로 단시간 내에 건설이 가능하며 개성과 연결되면서 개성관광과 개성공단 물류활성화에 도약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고구려 유적 등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개성지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면서 고속도로가 건설될 시 관광 사업과 동시에 큰 파급효과가 충분히 고려됩니다.

 설영만 대표는 5‧24 조치로 민간교류가 단절된 현실의 안타까움을 표명하면서 남북청년 통일경제리더 건설분야 강의를 마쳤습니다. 민간의 창의와 효율은 남북교류협력의 차원을 넘어 분명한 통일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경제리더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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