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7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임혜민입니다. 여러분은 통일을 이룬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어떤 장면이든지 분단이라는 장벽을 허물고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모습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토 또한 통일 한국에 걸맞게 조금씩 준비할 것이 많을 텐데요,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은 한반도 국토개발마스터플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의 통일 의지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0월에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한반도 국토 전체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올해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다시 거론되면서 분단 70년째를 맞은 한반도 국토가 다른 부문과 더불어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통일 준비와 남북 대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기 때문에, 신년 업무보고를 국방부가 총괄 보고하여 대북 강경기조를 보였던 작년과 대비되었습니다.
통일부는 '협업을 통한 통일 준비'를 주제로 3대 추진 전략과 6대 중점 추진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통일 공감대 확산 등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 국민과 북한, 국제사회가 모두 협력하여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을 그 요지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가칭), 서울부터 신의주 및 나진까지 철도로 잇는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 사업을 북한에 제안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남북 간 교류의 물꼬가 터질 것을 대비하여 미리 사람이나 물자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자 함입니다.
★ 통일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한반도 국토개발마스터플랜
통일부는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통해 육·해상 복합물류 통로를 개척하고 두만강 다국적 도시를 조성하는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추진하기 시작한 마스터플랜은 제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스터플랜의 목적은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항만, 에너지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개발하여 남북 간 국토인프라 격차를 축소시키고 통일 한반도의 국토발전 비전을 구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국토개발마스터플랜은 통일부가 전체적인 구도를 잡고, 국토부·산업부·환경부 등 각각의 부처가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이원화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마스터플랜의 1단계 사업기간으로, 통일에 따른 변화와 미래상 등의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한반도 국토개발마스터플랜을 위해서 전문가들은 북한지역 토지체계를 살피고 남북 간 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북한지역에 적용될 토지제도 개편 방향을 마련할 것입니다. 통일부·환경부 등이 보유한 북한 공간정보는 통합되어 북한국토실태 DB를 구축하는 데에 쓰이고, GTI(광역두만개발계획) 등과 연계하여 접경지역 및 북한 교통 실태를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뒤따를 예정입니다. 마스터플랜에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두루 살피게 되는데요, 한반도 항공교통망 구축 방안, 통합 항공안전체계 로드맵 또한 개발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국토시대를 대표할 상징 공간 또한 조성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비무장지대(DMZ) 세계 생태 평화공원 기본계획과 함께 후보지별로 기반시설이나 주변지역 연계 발전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올해 용산 민족역사공원 내 '통일 화합의 숲(가칭)'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 남과 북,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 통일 사업
그런데 한반도 국토개발마스터플랜은 실현 가능한 구상일까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이 수용을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충분한 대화가 오가고, 한반도 국토개발이 한반도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완전한 통일을 위해서는 정신적인 교류만큼이나 국토 개발과 자유로운 왕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통일을 맞을 준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한반도 국토개발마스터플랜이 한반도 통일에 활력을 불어넣는 '준비운동'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대학생 기자 임혜민입니다.
출처
朴 대통령 "통일, 국토 전체 개발 마스터플랜 갖고 추진해야"
국토부 ‘통일시대 교통망’ 본격 준비… 3개 南北철도 남측 구간 복원 착수
(국토부 주요업무)남북철도 단절구간 건설..통일시대 대비
[뉴스1번지] 분단 70년…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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