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요 며칠 전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재조명 받았습니다. 바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27표의 찬성을 받아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12년 연속으로 채택된 안건인데요, 국제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카페>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북한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이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특별 조사단 파견에 대해 북한이 허락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모든 나라에 탈북 난민에 대한 보호 및 강제 북송을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 및 인권 취약계층의 미보호와 같은 문제들이 주요 침해사항입니다.

유엔 회의장 모습<출처: YTN>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북한은 중앙통신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미국의 인권침해 상황이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이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정치적 산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장기간 뜨거운 감자로 늘 화두가 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결의안의 특성상 강제적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협조 없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일본에서는 2000년대 이미 북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안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토를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와 같은 법들이 제정되기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만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는 협력을 통해 대북제재 및 협의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리라 예상됩니다. 또 북한 스스로도 점차 인권문제로 국제적 제재가 높아지자 위기감을 느껴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일말의 희망을 걸어봅니다. 특히 점점 더 많은 국제기구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 향후 북한이 어떠한 변화를 보일지 기대해봅니다.

마지막 발언 중인 오준 대사<출처: 한국경제>

  지난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의 마지막 발언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오준 대사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적힌 인권 침해의 참상을 읽으면서 우리 가슴도 찢어지고, 탈북자들의 (끔찍한) 증언을 들으면서 마치 우리가 그런 비극을 당한 것처럼 같이 울며 슬픔을 나누게 된다."면서 "2년간의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마치며 아무 죄 없는 우리 형제자매인 북한 주민을 위한 간절한 바람이 있다" 고 말해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한 동포인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통일부 기자단 권혜미였습니다.

 

 <출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국제재판 회부 북한인권결의안' 오늘 표결 오준 주UN대사 "북한 주민은 아무나가 아니다" 울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