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길, 어떻게 넓힐 것인가? - KBS 신년기획 '희망창조, 대한민국의 길' 제 3편

안녕하세요. 새해가 되고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KBS에서는 광복 70주년 새해를 맞이하여 1월 10일부터 2015 신년기획 ‘희망창조, 대한민국의 길’이라는 4부작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지난 24일 토요일 제 3편 ‘통일의 길, 어떻게 넓힐 것인가?’이 방송되었는데요. 이날 방송에는 통일 정책 최고 책임자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비롯하여 전문가 패널들,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아쉽게도 남북간의 신뢰 구축과 대한민국의 미래,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 등을 모색한 본 방송 현장에 갈 수는 없었으나 방송 주요 내용을 전해드리기 위해 포스팅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100분 동안 논의된 내용을 한 글로 무작정 압축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토론 본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S 신년기획 희망창조, 대한민국의 길 제 3편 다시보기☞ http://www.kbs.co.kr/1tv/sisa/korea2015/view/vod/2334360_95983.html?dataType=201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토론에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비롯하여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인요한 연세대학교 의과대 교수 및 많은 시민 패널이 참여했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 류길재 장관을 비롯한 모든 참여자들은 본 토론으로 통일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구체화 될 수 있길 바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주제 삼은 것은‘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것입니다. 문정인 교수와 고유환 교수는 민족적 당위성과 시기상의 이유로 2015년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 예측하면서 남북 간의 대화가 진행되길 촉구했습니다. 이에 함재봉 원장은 큰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관적인 의견을 보였으나 올바른 통일을 위해서라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진정성을 담아 통일에 다가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는 5월 9일 러시아의 전승기념일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 류길재 장관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 토론 중인 류길재 장관(좌)과 고유환 교수(우)

두 번째 주제는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통일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에 함재봉 원장은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 없으며 ‘준비’에 집중 하는 것이 아닌 논점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통일 과정에 있어서 통일 대박론과 같이 결과 먼저 인식하고 그 과정 자체를 고통으로 느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경제적인 이슈 즉 통일 비용에 대해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문정인 교수는 우선적으로 통일의 형태를 정의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력통일의 경우 전쟁 비용 자체가 막대하고 흡수통일의 경우 발전 비용 등이 발생하여 자금이 많이 필요하나 점진적 합의 통일과 같은 방식을 선택 할 경우 그 비용은 국민들의 생각보다 적게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서로 간 대화에 있어서 조건들이 늘어나 기본적 인권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도 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인요한 교수는 준비된 통일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독일과 같이 준비를 해야 하며, 식료품 지원 보다는 도로 공사 등 구체적인 것으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제안했다.

△ 토론 중인 함재봉 원장(좌)과 문정인 교수(중), 인요한 교수(우)

세 번째 주제는 ‘독일 통일 25년’에 관한 것으로 독일의 경우를 바탕으로 한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서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는 독일 통일은 우연히 찾아 온 기회가 아닌 독일과 관계된 모든 이들의 외교적 도움을 통해 이룩한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위기와 환희의 순간을 겪어 온 독일은 동질감 회복에 있어서는 분단된 기간만큼 통일의 시간이 지나야 회복 될 것으로 생각하여 앞으로 15년 정도는 더 필요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 남북한 사이의 통일을 위한 새로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이에 함재봉 소장은 독일 통일 자체 보다는 미소 냉전이 어떻게 해소되었고 이를 통해 어떻게 독일이 통일되었는가에 대해 더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정세를 분석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는 남북한의 관계가 있어도 대외적인 관계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정부의 통일준비(좌) 및 대북정책(우)에 대한 국민 인식

본 토론에 참가한 25세 대학생은 부모님 직장 동료 중 새터민이 있어서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인들은 관심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남북관계 완화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통일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과 위의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매번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인 2015년,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통일 준비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요한 교수는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얼마나 따뜻한 시선을 갖고 바라보았는지, 과연 진심으로 그들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토론을 마무리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통일은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진정으로 포용하고는 있는 것인지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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