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 '지속가능한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모색'

 분단 후 남북이 떨어져있던 60년이 넘는 시간만큼이나 경제·사회 및 보건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남북의 간극은 매우 큽니다. 북한의 전체 인구 중 1/3 가량이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5세 미만 아이들 중 1/3이 만성 영양결핍을 겪고 있는 등 북한 주민들의 삶은 정말 열악합니다.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에 있어서 어떤 선택과 방법이 옳고 그르다고 이야기할 순 없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쟁점들에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북지원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하고 지속성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을 모색하기 위한 '2013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속가능한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모색'이라는 의제로 12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이 주최하고, 통일부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후원한 행사입니다.

 

▲ 2013 공동회의 포스터 (출처: 민화협)

 

 회의에 앞서 국민의례와 내빈소개, 민화협 홍사덕 대표상임의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홍사덕 대표상임의장은 "많은 국민들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지원의 원칙과 방법, 지원품목의 선정과 모니터링의 방식, 그리고 남북관계 상황과의 연계 문제 등 첨예한 쟁점과 논란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회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의 실마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인도적 대북지원이 더욱 발전된 방향에서 지속 가능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한다."라고 바람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기조연설을 한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오늘 행사의 의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공동회의 주제발표   ▲ 경청하는 참석자들

 

 그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의 사회로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는 통일연구원 이금순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 각계제언,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관계 : 현황, 쟁점,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금순 선임연구위원은 "인도적 문제에는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남북 간 인도적 사안과 북한인권, 인도적 지원이 포함된다. 남북관계 악화와 북한의 도발 등의 이유로 인도적 대북 지원이 축소되면서, 정부와 관련 민간단체 간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민간의 자율성 존중, 승인 품목 확대, 국내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재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대북지원 관련 정치적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의 목표와 원칙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 내 투명성 강화 및 나아가 지원 관련 승인·집행·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조직을 구축·강화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관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습니다.

 

▲ 공동회의 현장

 

 주제 발표 후,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와 관련하여 제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인명진 회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박명규 원장, 정병국 국회의원, 인재근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김정숙 회장은 "영유아와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며, 박명규 원장은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관계'에 대해 분석하며 앞으로의 전략과 비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각계 제언과 참석자들의 종합토론 후, 폐회사를 끝으로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한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모색'이라는 의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토론의 장이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임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한민족인 북한 친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아프고, 인도적 대북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며 많은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것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지원정책, 국제기구와의 연계, 지원 후의 관리·감독 등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고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동회의가 시발점이 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대북지원'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상 6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한솔, 곽호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