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미래비전 : 행복으로 향하는 통일 미리보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통일이란 무엇인가요? 일단 북한을 떠올리면 드는 생각은 어떤 것인지, 남북통일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마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중에서도 2조가 통일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큰 분야를 설명하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치(국방), 경제, 외교, 문화. 이렇게 총 4가지 분야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참가한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77명을 대상으로 웹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평소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 외교, 국방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먼저 정치(국방)에 관련한 통일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한반도가 하나가 되면 제도적으로 제일 큰 영향을 받을 분야는 '정치'와 '국방' 분야 입니다. 반세기 넘게 전혀 다른 정치 체제 속에서 살아온 우리가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 이후의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일한국은 훨씬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남북이 갈라져 대치하는 상황이 여러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은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의 통일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따라 통일 이후 정치 체제가 달라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일 이후 북한의 기존 정치세력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논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통일은 결코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통일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군사적 분야에서의 통일이라는 큰 목표는 정부에서만 노력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협조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반걸음을 쌓지 않으면 천리를 갈 수 없고, 작은 흐름이 모이지 않으면 강하(江河)를 이루지 못한다.' 는 순자의 말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부터'라도 관심을 갖는 등의 작은 노력이 '통일'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같은 강대국의 패권경쟁이 치열한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통일한국의 미래적 발전 과정에서 결코 제외할 수 없는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통일 외교와 전망은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정당성에 바탕한 능동적 통일 외교가 필요하고, 독일 분단과는 달리, 한반도 분단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제기하고, 주변국에 통일노력 동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통일외교를 강화하여 주변국들이 협력과 지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통일 외교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이 자국에 이익이 됨을 설명해야하며, 미국과 중국의 경우, 각각 한반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한국이 통일을 주도하고자 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통일비전과 구체적 조건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처 : 세계일보

그 다음으로 알아볼 주제는 문화입니다. 정치, 외교, 국방 다음으로 관심 있는 분야가 바로 문화부분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문화적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통일편익을 크게 경제적 편익과 비경제적 편익으로 나눈다면 ‘문화’분야는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편익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베리아 철도의 연장으로 인한 한반도 관광산업의 발달이나 백두산, 금강산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앞세운 국제적 관광지에 대한 기대이지만 ‘관광’ 분야의 정확한 편익계산은 ‘경제’분야로 그 역할을 돌리는 것이 옳습니다.

‘문화’분야의 통일편익의 정수는 바로 문화연구의 저변, 자료의 활용이 다양해지며 전체적인 학술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구려와 발해, 신라, 고려를 비롯한 한반도 역사 연구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소실, 부실관리 되고 있는 북한 문화유산의 복구, 유지는 남북 학자들 모두가 바라는 사항이며, 이후 공동연구, 각종 자료-학술적 교류를 통해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된 고구려 고분벽화를 비롯해 북한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고구려 문화유산의 연구는 한반도 역사 연구에 새로운 기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편익으로 요즘 한반도 주변국들의 역사, 문화 왜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힘을 길러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더 힘 있는 목소리로 더욱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반박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쌍영총(좌)과 평양성 지도(우)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마지막으로 알아볼 분야는 바로 경제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 번 알아볼까요? 북한 국토의 80%에는 광물이 분포하고, 유용한 광물은 200종에 달합니다. 각종 통계자료와 다수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에는 엄청난 양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에 매장된 자원은 질이 떨어지고, 현재는 가치가 없는 자원이어서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희토류, 우라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북한은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심지어 북한의 서한만, 안주분지 일대에는 유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중국은 일찍부터 북한과 유전개발 협정을 맺고 적극적으로 유전 개발 사업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북한의 주요 광물 현황을 살펴보면 금2천t(23조원), 은5천t(1조9천억 원), 동290만t(9조2천억 원), 납1천60만t(11조913억 원), 아연2천110만t(26조680억 원), 철광석 50억t(304조5천300억 원), 희토류 4800만 톤(100조원) 등 엄청난 매장량과 잠재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newspickup_section/324399.html

북한은 이토록 많은 양의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산장비의 노후화와 전력난으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북한의 자원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중국의 북한 광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6,000억 원에 이르며 중국은 현재 북한의 자원을 헐값에 채굴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의 자원들은 통일 비용을 충당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미래 발전 동력이 되어줍니다.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던 희토류, 우라늄 등의 자원을 자체 수급할 수 있음은 물론 막대한 자원을 보유한 자원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자원들을 헐값에 다른 국가에 넘어가는 것을 오랫동안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루 빨리 통일을 하여 미래 한국 경제의 블루칩이 되어줄 북한의 자원을 우리 자본과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newspickup_section/324399.html

 

이렇게 우리는 총 네 가지 분야를 통해 통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통일을 하면 저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들이 나올 것입니다.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을 찬성하는 다양한 이유와 반대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통일까지 걸리는 시간도 10년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 중 북한에 대한 불신과 민족적 이질감이 큰 요인이라고 대부분이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정책을 통해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을 하는 목표를 세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글까’라는 말처럼, 미래의 걱정들과 고민들로 인해 통일을 반대하기보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실천해야할 비전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하며 이 기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