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우리모두를 위한 사회복지

 사회복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인이나 사회의 문제와 욕구에 개입하는 종합적 전문 활동입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다 나은 국민들의 삶을 위해 국가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등의 제도를 통해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제도,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어떻게 마련되어있을까요? 또,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복지제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현재 북한학과 사회복지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북한학을 전공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에 많은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한 사회지원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사회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사를 통해 제가 북한학과 사회복지를 함께 공부하면서,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하면서 느낀점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북한이탈주민'만을 위한 사회복지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자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정착금 지원, 교육·주거·의료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받게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이들의 문제 및 욕구에 개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북한이탈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상호이해'하는 사회복지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지원은 단지 생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하며, 이들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다른 국민들에게도 함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된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은 경제지원 및 자원연계를 통해서도 일부 가능하겠지만 이들의 보다 높은 삶의 질 향상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게 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이해’가 필요하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과제에 ‘상호이해’라는 강조점을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의 사회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들은 하나원에서 지역사회교육, 직업교육 등을 받으면서 사회에 진입하고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준비하고 배우는 만큼, 우리도 그들과 소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즉, 우리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상호이해’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실천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별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고,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사는 지역주민들에게도 함께 제공됨으로써 ‘상호이해’의 기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북한이탈주민’만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우리모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해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 속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을 때,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사회의 완전한 통합이 완성될 것입니다.

 

사진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http://www.dongposarang.com/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