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북한학과 연합포럼 "위기 속에 빛나는 협력"

"위기 속에 빛나는 협력", 북한학과 연합포럼

  안녕하세요. 권나은, 이숙미 기자입니다. 저희는 지난 5월 16일 오후 7시 동국대학교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회 북한학과 연합포럼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연합포럼은 국내 2개 학교에 남아있는 동국대, 고려대 북한학과 학생들이 작년 제1회 연합포럼에 이어, 함께 생각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제1회 북한학과 연합포럼에 대한 기사 "북한학과 힐링캠프에 초대합니다"는
1세션 http://blog.unikorea.go.kr/2918, 2세션http://blog.unikorea.go.kr/2890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2회 북한학과 연합포럼은 1세션,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1세션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와 2세션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응 자세"라는 주제로 동국대와 고려대 학생이 각각 발제를 했고, 발제 후에 각 대학 3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1세션,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1세션에서는 동국대 김범 학생과 고려대 전아영 학생이 발제를 했습니다. 동국대 김범 학생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과정'으로서 인식해야 한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바람직한 통일을 위한 시작으로서 인식한다면 남북경협과 대화는 필수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덧붙여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개성공단은 단순히 경제적 상호이익을 넘어서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에 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이 중단되었는데, 이는 일방의 잘못이 아닌 '상호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려대 전아영 학생은 "개성공단이 남북의 평화의 상징이자 미래 통일의 대표적인 모델로 작용해 왔지만, 지금 현 상황을 토대로 봤을 때 그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의 핵심은 '신뢰',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은 엄연히 법을 어긴 범법행위를 했으므로 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 정부 역시 그 동안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에 반성을 하고, 일관되고 원칙 있는 룰(rule)을 마련하여 북한에게 이를 확실히 주지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동국대, 고려대 학생들은 모두 그 동안 개성공단이 남북의 평화의 상징으로써 존재해온 것에는 동의했지만, 개성공단이 폐쇄된 현재에서 바라볼 때, '개성공단이 평화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의견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동국대 박영민 학생은 "개성공단이 남과 북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을 수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남북의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상호가 노력해온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고려대 이상욱 학생은 "개성공단을 이상주의적, 장밋빛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가치는 분명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을 대미협상의 카드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 기업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평화의 상징이 되도록 진지한 자세로 남북이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세션,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응 자세"

 1세션의 열기에 이어 2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양대 북한학과는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된 활발한 활동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쉽게 해결되지 못한 만큼, 북한 인권문제를 다시 짚어보아야 할 필요성에 동의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첫 발제를 맡은 동국대 북한학과 추재훈 학생은 "북한 인권문제는 많은 요소가 북한 체제에 기인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북한 권력층에게 인권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외치는 북한문제의 해결도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북한 인권개선은 남북간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정치관계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two-trckack)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NGO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백상민 학생은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제제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비한 이유는 바로 당사국인 대한민국 내부에서조차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상민 학생은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보호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으로써,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즉각 수집하여 자료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고려대와 동국대 학생들이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고려대 학생들은 북한 인권법이 향후 북한 인권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동국대 학생들은 북한 인권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치적 의도를 배제한 NGO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늘리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과 함께 양 북한학과 학생들은 플로어에서도 열정적으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플로어 질문자 중 한 학생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방안으로 현실화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남북관계가 냉각된 이때, 북한학과 학생들이 함께 남북관계의 현재를 진단하고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입장을 가진 부분에서는 논박이 길게 이어지기도 했지만,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적으로 교류하면서 더 배우고 더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3회 북한학과 연합포럼이 개최되어 또 다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권나은(고려대 북한학과/rainbow8902@lycos.co.kr)

이숙미(동국대 북한학과/sougmi41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