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대학생 북한전문가 아카데미, 통일비용에 대해 말하다!

 

지난 5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특별한 강연이 열렸습니다. 바로 북한인권학생연대가 주최한 ‘제11기 대학생 북한전문가 아카데미’입니다. 북한인권학생연대는 대학생들에게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인식 확산과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자 매년 두 번씩 이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날은 세 번째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자는 통일연구원 이미경 교수로,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완전분석! 시장경제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유쾌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 북한인권학생연대란?

북한인권학생연대는 통일부 비영리단체로 등록(등록번호 123호)된 단체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학생과 시민들에게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 통일연구원 이미경 교수는?

●학력
-이화여대 법정대학 정치외교학과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학위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학위

●경력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2005~현재)
-이화여대 사회과학대연구교수(2003~2005)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도시 연구팀 공동연구원 역임(2003~2006)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재직(1998~2009)
-이화여대, 이화여자대학원 강사(1998~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도덕과 심의위원(2008~현재)

 

 

이미경 교수는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국민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분단구조의 특성상 불안한 상태이고, 북한의 경제난과 대량살상무기 보유 등 비정상적인 국가상황으로 인해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들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단의 장기화에 따라 통일의 과정과 통일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비용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통일문제의 소극적,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되고 확산되고 있기에 통일문제의 부정적인 인식극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미경 교수는 21세기 국가발전원동력으로서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통일은 한민족의 새로운 비상과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단이며,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적 발전에 이은 새로운 성작 동력확보로 선진일류국가건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경 교수는 통일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긴 과정이기 때문에 통일 환경의 조성이 지속적으로 준비될 때 비로소 분단에서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후 이미경 교수는 본격적으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통일비용의 개념은 ‘통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고, 통일편익이란 ‘통일로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미경 교수는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구체적인 강연을 진행하면서, 통일비용은 통일시점에서의 남북한 격차를 통일이후 일정 수준이내까지 좁히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통일이후 일정시점 즉 남북한 격차가 특정수준으로 줄어드는 시점 이후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고, 반면 통일편익은 정의상 분단을 극복한 통일 상태가 유지되는 한 영구히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경 교수는 이어서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책적 과제로서 통일비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는 담론을 형성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통일비용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에 대한 과장을 극복하여 이를 통해 통일에 따른 투자와 개발계획에 민간기업 등 참여유도를 통해 민간 자금을 활용해야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미경 교수는 강연 중 통일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경 교수는 자신이 준비해온 통일비전 관련 영상들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21세기 국가 전략이 ‘통일’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통일이란 산업화, 민주화의 성공적 발전에 이은 새로운 성장 동력확보로 선진일류국가건설이라는 것 또한 강조했습니다. 이미경 교수는 우리 한반도가 통일을 이루고 나면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맛볼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체제전환 및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고 했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 및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일미래 비전에 대해서 살펴본 후, 이미경 교수는 통일미래 비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통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우선 관용의 정신과 다문화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존재했던 세계 초강대국은 다원적, 관용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점을 배우며 해외로 진출하는 나라로 성장하고, 국가의 역량에 걸 맞는 관용과 다문화주의를 수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역량을 강화해야한다고 했고, 통일외교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통일문제는 민족 간의 해결해야 할 민족 내부문제이면서 동시에 주변국의 권력관계에 영향을 받는 국제적 문제이므로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 당사가 간의 노력 뿐 아니라 이들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경 교수는 우리가 능동적인 통일정책을 펼칠 시기라며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시작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을 강화해야하고, 통일재원을 마련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통일교육이 강화되면 통일문제 관심과 통일의지 및 참여의식이 강화될 수 있고, 통일재원이 마련된다면 국민의 통일의식고양과 실천운동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통일 준비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이미경 교수의 세 번째 강연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강연은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주제로 이루어진 강연이었기에 많은 강연참석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강연의 핵심내용이 되었기에 강연을 듣는 동안 우리 한반도 통일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3년 김정은을 진단하라!’라는 주제로 진행이 된 북한인권학생연대의 ‘대학생 북한전문가 아카데미’. 앞으로 제4강 탈북자 백요셉씨의 ‘우리에게 탈북은 사람답게 살고 싶은 처절한 자유의 몸부림입니다’와 제5강 황진하 국회의원의 ‘북한의 핵도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가 남았는데, 이 두 가지 강연들도 몹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생 북한전문가 아카데미’를 통해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현재 북한의 상황, 북한의 인권,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대학생 북한전문가 아카데미 책자(2013):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이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