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고립,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될까?

북한의 고립,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될까? 

 지난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를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채택한 결의안에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중대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를 취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15분 남짓한 시간이 걸렸고,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데는 중국의 역할이 컸습니다. 주유엔 중국대사는 결의안 채택에 따른 이행을 강조하였고 이는 중국 정부가 더 이상은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은 입장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궁지에 몰린 형세가 된 북한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반발하며 비핵화, 불가침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남북한 직통전화 단절과 같은 무력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면전에 관한 모든 준비를 끝냈다’, ‘제2의 조선전쟁’과 같은 북한의 발언들은 북의 전쟁선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도 이에 어떠한 양보도 없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받았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남북한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 중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점진적인 흡수통일을, 누군가는 급진적인 무력통일을 지지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것도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의 판단력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남한이 대치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작년 늦은 봄, 동서대 브라이언 마이어스(B. Myers) 교수님을 취재하였습니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했던 그와의 인터뷰는 참 흥미로웠습니다. 

Q. 통일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A.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부분입니다.북한의 정권은 주민들이 북한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미사일은 2년에 한번씩 쏘아올린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사람들은 뭔가 지루해 하거나 그것에 지칠 것입니다. 국제적인 시선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그들은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을 시도해야만 하고, 그래서 연평도 해전이나 천안함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군사적 위협을 가할 것이며, 그것은 군사적으로 갈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후에 북한은 지고, 체제는 붕괴되겠죠. 제 생각에 이러한 일들은 곧 일어 날것입니다.

 -이 하 생 략-

마이어스 교수는 통일은 불가피 할 것이며, 그 방법은 북한의 도발에 의한 군사적 갈등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북한의 계속된 핵 실험 의혹들과 지난 천안함, 연평도 사건들과 같은 도발은 국제적으로 북한의 고립을 초래했으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북한은 군사적인 도발을 해오고 이는, 남한과의 군사적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갈등, 그것은 전쟁일 수도 있고, 소규모 전투로 그칠 수 있습니다. 또는 고립된 북한과의 발전적인 외교관계를 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남한 정부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이 북한에 더 이상 우호적이지 않고, 이는 곧 북한의 도발이 그저 도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통일에 더 다가설 것입니다. 

           

<참고>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1617704.html

http://news.ichannela.com/3/00/20130308/53560846/1

http://blog.unikorea.go.kr/2339

<사진출처>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487

http://news.ichannela.com/3/00/20130308/53560846/1

http://blog.unikorea.go.kr/2339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824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