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협 구실, 키리졸브 훈련이란?

북한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불바다, 워싱턴 불바다와 같은 종래의 수사적 위협과 더불어 실제로 주민들에게 전시 물자를 배분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후속조치들은 전례 없이 강경한 것으로, 국제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 같았으면 연례적인 수사로 치부했을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얼마 전 취임식을 치른 박근혜 대통령이 날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가동하면서 혹시 있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까지는 유엔의 대북제재에 반발하던 북한이 최근 들어서는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복수의 철퇴를’ 이라는 제목부터 호전성이 드러나는 글에서 “지금 최후의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우리 전선군집단을 비롯한 육군, 해군, 항공 및 반 항공군 부대들과 전략로케트 군부대들, 노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들은 최후돌격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 며 자신들도 한미의 키 리졸브 훈련에 대응하는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극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번 키 리졸브 훈련은,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한국군 1만 여명과 미군 3천 5백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 당국에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F-22 최신예 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 등 첨단 무기들도 다수 참가한다고 하니 ‘중요한 결의’라는 뜻을 담고 있는 훈련의 이름에 걸맞은,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6. 25 전쟁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SOFA)이 체결되었고 이후로 한국군과 미군은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휴전 직후만 하더라도 북한을 위시한 공산권 세력이 동북아시아에서 우세했기에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효과적으로 증원될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부대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자잘한 훈련들이 발전하여 1976년 팀스피리트라는 이름의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현 키 리졸브 훈련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1993년까지 지속되었던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4년 훈련이 중단되었고, 그 이후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이라는 이름으로 한동안 축소된 규모로 명맥을 이어가다가, 2008년이 되어 훈련은 키 리졸브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키 리졸브 훈련은, RSOI 연습에 비해 규모와 사용 장비가 팀 스피리트 훈련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한국군의 역할이 증대되어 한국군과 미군이 거의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훈련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북한에서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를 전쟁 위협과 상호 대결의 구도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근거인데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고대 로마의 명언처럼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국가 방위에 나설 수 있도록 지금 같은 평화 시기에 철저히 훈련하는 것은 자주국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의무입니다. 게다가 키 리졸브 훈련은 공격보다는 유사시를 대비한 방어적 측면이 더욱 강한 훈련입니다. 때문에 전쟁 위협을 조장한다는 것은 결코 이 훈련을 반대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훈련 명칭이 바뀌기 전의 팀 스피리트 시기까지 포함한다면, 이번 키 리졸브 훈련은 4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자유 대한민국을 방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국군 장병들과 미 동맹군에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실력과 힘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은 평화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키 리졸브 훈련은 그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Key) 해결책(Resolve)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느 때처럼 든든한 마음으로 이번 훈련을 지켜봅시다!

 

* 참고자료

NEWS1, ‘키리졸브 즉각 중단하라’(2013. 0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