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새벽, 뉴욕 국제연합(UN) 본부로부터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1996~1997년 임기에 이은 두 번째 진출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올해 임기가 끝나는 인도에 이어 2013~2014년을 임기로 유엔 안보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2차 투표 끝에 압도적인 표 차이로 선출되었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116표를 얻어 경쟁국인 캄보디아(62표)와 부탄(20표)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해 결국 2차 투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2차 투표에서 149표를 얻어 캄보디아(43표)를 제치고 당당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세계문제에 대해 국제연합은 총회와 안보리를 통해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연합 총회는 말 그대로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한 표씩을 행사하는 회의입니다. 그러나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국제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결정되는 곳은 바로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지역별로 분배된 10개국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국제연합 헌장에 의거하여 안보리는 국제분쟁을 조정하는데 있어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그 권고가 효력이 없을 시에는 강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치는 군사적, 비군사적 조치를 모두 포함하는데 총회와는 달리 안보리의 강제조치는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지난 2011년 리비아 혁명 당시 안보리는 리비아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공군이 비행금지구역을 날던 리비아 비행기를 격추시켰고, 이후 나토가 작전권을 행사하여 리비아 공습을 주도해 당시 반군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렇듯 유엔 안보리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행사하고 이를 강제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한국은 앞으로 북한문제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 핵문제 등 북한과 관련된 의제를 많이 다룹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문제에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안보리 진출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번 비상임이사국 선출 투표에서 일본이 한국을 지지한 것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독도 문제로 인해 일본은 한국의 비상이이사국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일본 언론은 ‘Republic of Korea’라고 적힌 니시다 쓰네오 유엔 대사의 투표용지를 포착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현재 가장 심각한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문제에 관해 한국의 지지를 기대한 노림수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북아의 영토분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중견국 외교를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지역 이사국이 된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동북아에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주길 기대합니다.
[참고자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9/2012101902425.html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01015000119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01909092098639&outlink=1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10/h20121020023101210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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