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금요통일포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정책 제안

지난 8월 31일 금요일, 흥사단 강당에서는 이봉조 도산 통일 연구소장의 사회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정책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통일정책 제안은 금요통일포럼의 두 번째로, 경제협력 분야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대체로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곧이어 이봉조 도산 통일 연구소장이 통일포럼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곧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후보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3개월 후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될 것인데요. 이번 금요통일포럼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될 때, 그 정부에게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대북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은지를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가진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상만 중앙대학교 대학원 북한개발 협력학과 교수의 강연이었습니다.

이상만 교수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한 시간 정도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기존의 대북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쟁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강연을 시작하였습니다.

1.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이상만 교수는 북한의 변화에 대해 "연속성을 갖고 있는 북한의 변화 사실 최근의 북한의 변화는 당장 올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25년 정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실험 연속성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2.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 평가

또 교수는 통일방정식으로 보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 방정식을 언급하며 "통일은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남북 교류의 확대. 남성과 여성이 자주 만나야 한다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2단계는 정상화 단계. 상대방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단계죠. 3단계 제도화. 4단계는 상호의존적 관계. 서로 정이 붙어야 합니다. 5단계는 공동체 단계, 약혼으로 비유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통합단계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앞으로의 방향

이상만 교수는 새로운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남한의 변화를 전제로 한 북한의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북한의 개혁을 도와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합니다. 북한의 개혁이 성공하는 전제조건은 북한의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남한의 변화입니다."

4. 마치면서

이번 흥사단 포럼은 경제협력 부문에서 특히 북한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적인 시도가 있어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윤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