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진단 (3)] 북한, NPT를 탈퇴하다

  NPT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문제] 북한은 현재 NPT가입국이다?

①가입국이다.

②가입국이 아니다.

  정답은 ②번, 북한은 현재 NPT가입국이 아닙니다. 북한은 2003년 1월에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즉 NPT를 탈퇴했습니다. 북한의 NPT탈퇴는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은 이미 1993년 3월에 NPT탈퇴를 선언했고, 이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1차 북핵위기'가 촉발되었습니다. 이후 북미 고위급회담이 개최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자 북한은 그해 6월에 NPT탈퇴를 유보했습니다. 비록 정식 탈퇴는 아니었지만, NPT탈퇴 선언은 전례가 없던 사건이라 국제사회에 탈퇴나 다름없는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실제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공습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대체 NPT가 무엇이기에 탈퇴를 하느냐 마느냐가 한반도에 전쟁까지 일으킬 뻔했을까요?

NPT와 IAEA(국제원자력기구)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출처 : http://blog.daum.net/kilmer/15138121)

  1945년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을 끝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핵무기가 사용된 사례입니다. 핵무기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자 미국은 핵무기를 독점하기 위해 UN을 통해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획득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1957년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가 창설되었습니다. 그러나 IAEA의 창설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프랑스가 핵실험에 성공하자 미국은 더 강력한 비확산체제를 구상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70년에 발효된 NPT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IAEA 건물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File:Iaea-vienna-05.jpg)

  NPT는 이름 그대로 핵무기의 확산을 금지하는 조약입니다. 따라서 NPT체제 하에서 공식적 핵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일을 IAEA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NPT는 몇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NPT에서 정한 5개의 공식적 핵보유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외에도 비공식적 핵보유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NPT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핵무기를 미국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 (출처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6321&table=global_2&level_gubun=all&mode=search&field=nic2&s_que=%C0%CC%B7%B1..)

북한, NPT를 탈퇴하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실제로 북한에 대한 공습을 검토했다. (출처 : http://photo.korea.kr/photoWeb/photoMbbs/View.do?themekey=todayinhistory&bbsKey=917)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북한은 두 번이나 NPT를 탈퇴했습니다. 북한과 IAEA의 갈등은 1992년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은 NPT와 IAEA의 가입국으로서 핵물질을 신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핵 개발 원료)의 양이 IAEA가 파악한 양보다 현저히 적었습니다. 이에 IAEA는 북한에 특별사찰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NPT와 IAEA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NPT탈퇴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당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공습을 계획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한의 영변 원자로 냉각탑. 왼쪽은 내부의 모습이다.
(출처 : http://coolingtower.tistory.com/entry/%EB%B6%81%ED%95%9C-%EC%98%81%EB%B3%80-5MW%EC%9B%90%EC%9E%90%EB%A1%9C-%EB%83%89%EA%B0%81%ED%83%91-%EC%82%AC%EC%A7%84%EA%B3%B5%EA%B0%9C)

  NPT탈퇴 선언으로 시작된 1차 북핵위기는 제네바협정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후 미국의 부시 정권이 등장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Axis of evil)' 발언입니다. 결국 2002년에 북한이 핵개발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제네바합의는 파기되었습니다. 북한은 2002년 12월에 IAEA 직원들을 추방하고 감시카메라를 제거했으며, 2003년 1월에 NPT탈퇴를 선언합니다. 2차 북핵위기라 불리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북한이 참여하는 6자회담이 개최되어 북핵위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0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6자회담도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NPT조약은 전반적으로 평화적인 핵 개발과 핵확산 방지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PT의 불평등성이 문제로 지적되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국가들이 끊임없이 이 약점을 파고들며 핵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 개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이 법을 어긴다는 이유로 내가 법을 어기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2292&mobile&categoryId=200000237

http://news1.kr/articles/657839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3)

조엘 S. 위트, 2005, 김태현 옮김,『북핵위기의 전말』(모음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