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통일준비 대토론회 ➀] 전문가들의 통일 토론 현장

 2012년 5월 3일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이 [통일준비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중앙일보와 통일부가 후원하여 “지금,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대주제로 통일문제에 대해 사회 가계의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모여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 1세션에서는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제2세션에서는 “통일재원 마련의 의의와 방법”을 각각 소주제로 하여 학자의 시선과 현장의 실천경험으로 통일 준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제3세션에서는 종합 마무리를 통해 세대와 분야를 넘어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견이 어우러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사는 통일준비 대토론회 리포트를 총2파트로 나누어 ➀전문가들의 통일 토론 현장, ➁각양각색 통일 목소리로 각각 담아보겠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은?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은 독립 싱크탱크로서 국내외 핵심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국제회의와 포럼, 교육,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교안보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개 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는 북한연구센터를 통한 토론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스케치

 토론회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300여 명이 참석하여 통일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지켜보았습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축사

 

 이 자리에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인사들이 찾아와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션1 ‘통일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

 세션1에는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이 ‘통일준비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토론에는 김영수 서강대학교 교학부총장의 사회로 고성준 통일교육위원 제주협의회 회장, 이우영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조명철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세션1 통일준비의 필요성과 과제 -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통일은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하는 것이다. 단순히 분단된 남북한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넘어 21세기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 변화하는 세계 환경에서 한반도의 위상 강화, 동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통일한국의 기여를 완성하는 것이다.  통일후유증 극복을 통해 세계적 위상확보, ‘선진일류국가’로 발전이 가능하다. 우리의 목표는 남북한 간 평화정착과 협력의 제도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 방법을 통한 통일이며, 이는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통일비용은 분단비용 및 통일편익을 제외한 순비용으로 천차만별로 제시되는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  통일편익은 통일로 인하여 얻게 되는 모든 형태의 이득의 총합으로 안보위협 해소 및 전쟁가능성을 근원적 해결하고 선진민주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가질 수 있다.  통일준비과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지, 통일재원, 통일대비 인력 양성, 통일외교이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의지 결집과 통일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미래 세대에 통일의지를 고양해야 한다.
조명철 국회의원	통일은 불확실성의 논쟁이다. ‘통일항아리’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불확실성을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고성준 교수	북한의 반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통일항아리와 같은 정책들이 있어도 대선의 변화를 통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한 북한의 공격이 젊은이들을 불안하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우영 교수	통일준비에 대한 사회적 거부가 현실이다. 통일 준비가 왜 필요한가가 아니라 통일이 왜 필요한가를 알아야 한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대표	한국은 과잉하다 만큼 통일을 준비한다고 생각한다.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크고, 장기적 통일 정책이 필요하다.

 

 박종철 소장은 토론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통일에 대한 정책들이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와 젊은 층을 뛰어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션2 ‘통일재원 마련의 의의와 방법’에 대한 토론

▲세션2 ‘통일재원 마련의 의의와 방법’에 대한 토론 참가자

 

 세션2에서는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재원 마련의 의의와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토론에는 이영선 前한림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김철민 인포마스터 실장, 나도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청년위원회 간사,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세션2 통일재원 마련의 의의와 방법 –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통일비용의 문제는 규모의 문제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의 문제이다. 통일비용은 항상 우리사회와 우리경제에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다. 재원조달 채널은 크게 한국정부에 의한 조달과 기타 경제주체에 의한 조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한국정부에 의한 조달이 핵심이다. ‘한국정부가 조달해야 할 재원규모의 최소화 문제’가 주 논의로 귀결된다. 통일비용 및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재정건전성 강화와 사전 준비 등이 이야기 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또는 이보다 앞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고히 형성하는 일이 비용 및 재원의 문제에 대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박해철 본부장	남북간 교제와 경영의 활성화가 필요 제2개성공단 식의 모델의 확보하여 통일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홍순직 연구원	통일세 논의후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있는지 의문 남북간 격차를 줄이며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김철민 실장	통일로 인한 이익과 이득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위한 홍보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나도균 간사	통일비용에 대한 실천적인 도구가 필요 ‘통일항아리’는 온 국민, 해외 동포까지 참여할 수 있는 실천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세션2에서는 통일비용을 다양한 시선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석 연구위원은 통일 비용은 젊은 세대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필요하다고 정리하였습니다.

 

99도씨는 물이 끓기 전 온도

 베른하르트 젤리거 대표는 ‘한국은 과하다고 할 만큼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세션1,2에서는 통일준비의 필요성과 통일비용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마치 물이 끓기 전 99도씨 온도처럼 통일을 한발 앞둔 열띤 토론의 현장이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토론과 같은 통일 준비가 더욱 활발히 일어나 1도씨를 넘어 통일을 이루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기사는 ➁각양각색 통일 목소리를 통해 세션3 토론회 정리와 현장 리포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5기 상생기자단

허준영(고신대학교, ultra50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