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와 북한

최근 한미합동군사훈련(키리졸브 연습, 독수리연습)에 대해 북한이 불편한 심기를 어김 없이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이번의 연습은 명백히 우리의 애도기간을 노린 전쟁책동으로서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행위" 라고 밝히는 등 북한의 다른 매체인 노동신문, 평양방송, 북한의 대표적인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등에서도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하여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 아시아 경제 2012-02-27 http://bit.ly/zhTnYR>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북한이 동북아 질서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이러한 북한의 민감성을 건드린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이처럼 동북아 질서는 계속적으로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북한의 인식 또한 계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탈냉전으로 들어가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이 점차 세력균형을 구축해 가는 방향으로 재편되기 이전에는, 구 소련과 미국과의 힘균형 양상으로 한반도 주변의 세력균형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중국이 이처럼 올라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일본 또한 미국의 강력한 영향으로 인하여 별다른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은 강력한 소련의 방어막에 의존하여 그들의 보호우산 아래에 있었다.

하지만 탈냉전이 시작되면서 북한은 내부적으로 소련에게 의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체체에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소련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50%가 넘어가는 상황과 사회주의체제가 본연적으로 지니고 있는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계속되는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북한은 중국의 대외개방 모델을 수용하여 외자를 도입하여 이를 타파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그후 1989년부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하게 되자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가 거의 중단되고,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욱 더 심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은 동북아 질서에도 영향을 주어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을 위축되게 만들고, 북한은 자신들이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임을 내세우기 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표어 아래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다른 독특하고 차별성 있는 사회주의 국가임을 강조하며 대응하게 되었다.

 

<출처 : 아시아 투데이 2011-10-19 http://bit.ly/wxMRnL>

이를 알수 있는 것이 1992년 북한 헌법 개정시 마르크스 - 레닌주의를 삭제하고 주체사상을 북한 지도이념 조항으로 규정한 것에서 알 수 있으며, 북한의 자주권 확립과 보호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의 정신적 지주인 소련의 붕괴, 중국의 부분적인 경제체제 변환등으로 알 수 있는 동북아 안보질서의 급격한 변화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 동북아 4대 강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 각축을 벌이는 현상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각축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고립시켜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북한이 군사-안보 및 경제영역에서 강력한 타격을 받게 되었고, 북한이 이를 타파하고 내부안의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핵무장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여 주변국들을 위협하는 것, 즉 선군정치를 강조하여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고자 하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선포함으로써 선군정치만이 유일한 타개책으로 북한 내부가 인식하여 서로 단결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출처 : 국민일보 2010-12-31 http://bit.ly/xHKJl5>

선군정치를 통해 북한의 체제위기를 해소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실현 할 수 있으며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북한의 생각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이에 동조하는 일본과 남한에 의하여 방해받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책을 하기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대북정책을 끝내야 동북아 안전과 평화 보장을 구축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북미합의기본서와 6자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불가침조약을 제시하였고, 미국이 북한에 침공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동북아의 평화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오히려 북한은 잇따른 북한인권법, 유엔 결의안 채택 등으로 자신들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 다자간의 회담보다는 1:1의 북미 양자간의 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적 질서를 확립하고 구축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유발된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장애물인 핵문제는 바로 전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유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북한이기 때문이다.

 

<출처 : 뉴스타운 2012-02-25 http://bit.ly/zYpCLa>

또한 북한과 일본 사이도 계속적으로 완화와 긴장을 줄타기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며 양국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일본이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북한이 믿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분위기속에서 북한의 영원한 파트너인 남한과의 관계에서는 1991년 남북기본협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하여 상호불가침이 이루어 진 것으로 인식,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미국 평화협정 체결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후 이루어진 10.4공동선언은 북한이 받아 들이기에 남북경제협력구조를 통하여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정책의 실천이였다. 이러한 인식이 있었기에 이후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철도연결사업등등 많은 북한과의 경협 및 인도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교류 활성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교류 활성화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로 정부 차원에서의 접촉 및 교류는 사실적으로 중단된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북한은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을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선포하였지만, 지금 북한 내부는 경제적 생활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며, 북한 민심 또한 충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인내심 또한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전년도 대비 77%나 늘어날 정도로 계속적으로 중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앞으로의 서구의 자유경제와 신기술을 아는 김정은이 과연 어떠한 인식을 보여주고, 동북아의 인식 및 안보는 어떻게 변화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출처 및 참고 - ○ 통일정책연구 18권 1호 ○ 국제적 고립·화폐개혁 실패 `최악의 경제 유산` 물려받아 - 한국경제 2011-12-21 http://bit.ly/yuGMPr ○ 동북아 질서 변화에 대한 북한의 법인식 - 민경배 ○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해결의 근본방도 - 김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