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정책으로 살펴본 중국과 북한 (2)

앞에서 중국과 북한의 종교에 대한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기 다른 정책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점과 패쇄적이라는 면에서 비슷하고, 중국과 북한의 나라 상황의 차이에 따라 다른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러한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히 알아보도록 하자.

북한과 중국의 종교정책의 공통점

공통점인 사회주의의 종교관에 대해 설명하면 사회주의는 근본적으로 종교를 부정하고 배척하며 공산혁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반종교 투쟁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종교 현상이라는 것이 사회주의 교리체계인 유물사관과 배척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 수립을 저해하는 기존 체제의 정신적 지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들의 종교적 관점은 공산주의사회 건설이라는 목표하에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하고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종교를 탄압하고 그 종교의 자리에 자기들이 신으로 등장했다. 이는 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김정일 등을 통해 많이 봐왔다. 이런 종교관에 의해 종교활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공산주의 혁명전략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공산당의 통제아래에서만 종교를 이용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종교정책의 차이점

북한의 경우는 1980년대 이후는 대외적으로는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가 가시화되면서 냉전의 분위기가 걷히기 시작하고, 대내적으로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즉, 대외적 변화에도 적응해야하고, 대내적으로는 권력체제는 견고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이라는 난제가 놓여있던 시기이다. 특히 경제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었다. 대외자본의 유치가 불가피한 가운데 무엇보다 국가 이미지의 제고가 필요해진 것이다.

                                                            <출처 : 국민일보 2010-08-24 http://bit.ly/AatU2i>

이러한 상황에서 서방세계와 남한으로부터 종교문제가 부각되어서 북한은 외부로부터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 종교인식을 바꾸어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을 허용하여서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중국의 경우는 문화혁명이 끝난 이후 1980년대 후반 중국공산당의 철학자들은 현재의 중국은 사회주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자들은 국가적인 과제의우선순위를 ‘생산’에 두고, 생산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력’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인간 안에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질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종교인들을 포함한 전 인민이 현대화 작업에 자신을 폭넓게 투신하도록 그들을 고무하는 일이 현대 중국의 우선적인 과제로 여기게 되었다. 이들 지도자들은 중국공산당이 종교를 근절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종교를 필요로 하는 부류는 오직 고통당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시각에서 나온 발상인데, 중국이 빈곤과 후진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 그리고 자연재해와 인간 생활고의 문제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한 소수의 인민들이 종교에 의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출처 : 크리스챤투데이 2010-10-18 http://bit.ly/yocavT>

이와 같은 전제 아래서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해서 경제를 앞세운 새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에는 종교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당이 필요로 할 때에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도 있는 하나의 현상이 곧 종교라는 인식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면서 1980년대 초부터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기서 중국이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당의 통제아래 있는 종교의 자유이다.

요약한 북한과 중국의 종교정책의 차이점은 1980년대 들어서 북한의 경우는 주민들에게 있어 실질적인 종교란 없고 식량난에 의해서 당에 의해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종교를 보고 종교의 자유란 없이 종교를 정책적으로만 이용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등소평의 등장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종교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종교의 완전한 자유화가 아니라 당의 통제아래에 둔 불완전한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중국의 종교에 대한 정책을 알아보았다. 사회주의 관점에서 많은 공통점이 존재하였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과 북한 각각의 사정에 따라 종교를 달리 대하고 있다는 점이겠다. 종교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는 통제할 수 없는 천부인권이라 말하겠다.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잘 보장해 주는 그러한 국가들이 되기를 바란다.

- 출처 및 참고 - ○ 2009 북한개요, 통일연구원 ○ 북한과 중국의 종교정책 비교 연구 : 19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김병로 2004 ○ 북한의 신종교정책과 종교자유의 실태. 김병로, 2004  ○ 중국의 인권과 종교, 그리고 ‘파룬궁’ 탄압. 2008 ○ 개방 20년 기간 중국 종교 정책의 변화. 오재환,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