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 (2) 국외 반응

작년 크리스마스, KBS에서 김정은 체제에 관련한 특별방송 '김정은 체제,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 를방영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KBS는 인터뷰를 통해 북한 주민이 김정은을 진정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지만 그 중 긍정적인 눈길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는 김정은이 젊고 또 해외에 나가서 살았던 경혐이 있었으니 김정일보다 개혁과 개방을 활기차게 추진할 것이라 예상해서였습니다. (참고: 김정은 체제,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 (1) 북한 내부 반응)

북한 내부 상황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변국들의 북한 관련 정책입니다.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의 말을 인용하면 : "우리가 북한의 미래를 가늠할 때 북한 자체의 원인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지금 우기상황에서는 북한 내의 요인도 매우 중요하지만 북한과 관련된 주변 당사국들에 북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북한 내부에서 바라보는 김정은이 아닌,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이 김정은 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이 장면은 미 국무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김정일 사망 소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첫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이때까지의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입장을 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까지의 노선이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특히 일본 지역)를 최대의 과제로 삼되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정권교체 과정에서 쿠데타나 국민 반발이 일어나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평소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을 비난하는데 앞장서지만 북한이 무너짐으로써 야기될 지역 불균형/불안정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라이벌로 간주하는 중국과 우호적이며,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우국인 일본과 미사일 사정거리에 있다는 다양한 요소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것을 이끕니다. 중국 또한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협조해가며 이를 막는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북핵
 

북-미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북핵문제에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지만 미국은 북한과 우호관계를 수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 내부 자체에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 이유는 북한 정권 자체가 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들 마저 핵을 찬성하는 마당에 북한이 쉽게 포기할 것이라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핵에 관해서는 잠정적인 결론이 북-미 회담과 6자 회담을 통해 나왔지만 이 결과를 북한이 진정 수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쉽게 떨칠 수 없습니다. 이미 2차 북핵 위기 때 보았듯이 북한이 언제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고 IAEA에게 거짓 보고를 통해 핵을 재생산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은 북한을 신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신용 없이는 북한은 개방을 통한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은 어떻게라도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서는 것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김정은이 새로운 자세와 태도로 미국을 대한다면 두 나라간의 근본적인 관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이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북핵 문제는 단순히 김정은의 의지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군부가 막강한 영향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김정은 아래 북-미 관계가 개선될 수 없을까요? 그럼에도 북-미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기서 큰 문제는 김정은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북한의 군부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냐는데 있습니다. 그가 요번 지도자로 나서면서 정권에 있던 엘리트들을 자신의 뜻과 가까운 인물들로 재배치 했다는 점에서 어쩌면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일본

일본은 북한 미사일이 사정거리에 닿는 지역으로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킬 경우 한국과 함께 가장 피해가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북한이 핵을 발사하는 것에 대해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북한의 개방을 돕는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핵이 아니라 일본 납치자 문제 입니다. 

 

이미 고이즈미 전 총리가 재임 당시 김정일을 두 번이나 방문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개방을 도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새 지도자로 나서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중국

 

중국은 가장 먼저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 수뇌부들이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찾아 조의를 표했습니다. 중국의 각별한 태도에는 김정일 사후 뒤에도 북중 우호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김정은 체계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북한 정부와 친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때 같이 공산주의를 지지했던 추억에서 오는 친밀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안보적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 시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말처럼 중국이 북한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불안정해지면 중국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에 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거듭 지지를 표명하는 것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내부 반발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까닭입니다.

김정은 체제와도 북중 우호 관계를 밝힌 중국. 앞으로 북중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중국을 더욱더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가하는 압박을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패이며,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 때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중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중국이 북한에게 생기는 영향력도 커집니다.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중국의 입장에서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문제아로 여겨지는 만큼 국제사회가 중국에게 북한의 도발행위를 억제하라고 책임감을 물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한반도의 미래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좋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기를 원하고 요구도 해왔습니다. 북한이 중국에게 요청하는 지원이 커질수록 중국도 북한에게 개혁개방을 요구하는 강도가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또한 중국처럼 북한이 개혁개방하길 원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북한의 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협력을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을 중간 매개체로하여 한국이 북한에게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현재 남과 북을 잇는 사업은 개성공단이 유일합니다. 이정도로 삭막해진 남북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김정일 유고가 발생하면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비책을 수립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상과는 다르게 현재의 북한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단합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가 아닌 북한을 대화의 창으로 이끌어내고 그러므로 서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 예상할 수 있는 변화를 주변국가들이 바라는 모습과 비교해 봤습니다. 몇 군데에서는 김정일 때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으나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북한이 변화할 지 통일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