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통일대기획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2개의 시선은?

지난 4일 KBS는 통일대기획 "북한을 바라보는 2개의 시선"이란 주제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에 통일대기획 시리즈로 나오게 됐는데요.

이 기획은 KBS와 서울대학교가 실시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공론조사였으며, 주제는 "통일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각계각층, 연령, 지역, 성별 다양한 분포로 이루어진 공론조사! 우리 국민들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이번 공론조사는 크게 3부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소그룹 토론과 전문가에게 질문, 그리고 토론 이후 변화된 점이 있는지 통계를 내봤습니다. 대표 공론자로 모인 국민들이 토의할 주제는 크게 3가지로 첫 번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두 번째 남북교류협력과 북핵문제,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통일정책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공론자들의 시선은 확대와 축소로 나눠졌습니다. 참가자 나춘수 씨는 "향후 통일비행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참가자 김응철 씨도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제적 효과가 크다."며 확대의견에 지지했습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참가자 윤송암 씨는 "금강산 관광에서 민간인이 사살됐으며 아직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 박정숙 씨는 "북한을 발전하도록 돕는 것은 좋은데, 만약 우리가 상황에 처한다면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막상 개성공단으로 보내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토론 후 공론자들의 변화된 생각을 들여다봤는데요.

 

토론 후, "개성공단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물음에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7%로 늘었으며, 기존에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보다 약 30%가량 증가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의 사업 효과와 관련해선 기존에 남한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5.5로 중간에 해당됐다면, 토론 후 6.6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경제에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즉, 통일 이후 발생할 경제적 차이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국민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어떻게 해야하나?"에 대한 답변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토론 이후 50.3%에서 62%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 금강산 관광사업의 효과로 남한경제, 북한 경제 향후 통일을 이룩한 후에도 많은 점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민들은 전망했습니다.

토론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금강산 관광사업을 잠깐 중단하거나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교류를 축소하기 보다는 북한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이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관된 남북교역 정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 2주제 남북교류협력과 북핵문제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남북교류협력과 북핵문제에 대한 공론자들의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참가자들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참가자는 각각 북핵개발로 인한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한 의견과 남북협력 사업에 각각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나눠지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찬성자들의 경우, "인도적 지원문제와 정치적인 북핵문제를 별개로 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인류의 생명권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의 경우, "오히려 식량지원을 해서 북핵을 개발하거나 군인들에게 식량이 돌아갈 수 있다"며 염려했습니다.

북핵문제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문제에 대한 토론으로 참가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는데요.

 

토론 후 변화된 공론자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북핵문제를 얼마나 찬성, 반대하고 있느냐"의 질문에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7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는 북핵의 위험성과 향후 한반도의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국민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북한의 핵보유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7.7로 높았습니다.

인도적 지원 문제에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공론자들은 토론 이후, 북한 지원에 찬성하는 의견이 78.3%로 토론 전 43.4%에 비해서 약 30%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론자들이 "북핵문제와 인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문제를 분리해서 보겠다"는 의견으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북핵 해결 전에는 모든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반대의 의견이 약 1점 준 것으로 보아, 대북정책의 일관성에 공론자들이 주목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3주제 통일정책

다음으로 통일정책에 대한 공론자들의 생각을 서로 논의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5년 동안 진보와 보수 정권에 따른 다른 기조의 대북정책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론자들의 시각차이는 의외로 적었습니다. 공론자 모두 정치적인 상황에 입각해서 변하는 유동적인 대북정책이 아닌 일관성이 있는 대북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한 것이었습니다.

1박 2일 간의 토론 덕분이었는지, 공론자들은 통일에 대한 많은 생각이 정리됐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통일에 비관적인 이유들로 많은 국민들이 '경제'를 꼽았었는데요. 이 공론조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경제 사정이 나빠져도 통일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6.4점으로 약 1점 정도가 늘었습니다.

즉, 모두가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과 관련해 통일세를 신설하고 남한이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많은 참여자들이 통일비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통일세의 시각은 약 4.9로 증가했지만, 아직까지 부정적인 여론이 많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에게 통일비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결론


하지만, 통일을 이룩하고 난 후, 사회적, 문화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론자들이 동의했습니다. 남북한 경제적 차이로 인한 빈부격차와 이념적 갈등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높았습니다. 물론 각각 0.1점씩 줄기는 했지만, 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 많은 해결점을 모색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경제 위기를 잘 극복했던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오히려 공론자들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의 하나로 "통일이 되면 우리는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8.0으로 압도적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공론자들이 서로 통일과 북한에 대해서 토론한 후, 변화된 인식을 볼 수 있듯이 통일부에서는 이를 통해 많은 깨달은 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과 현 기성세대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통일은 제 3자의 문제가 아닌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라는 것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통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번 제 기사를 통해 통일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연 기자였습니다.



<참고자료>
2011년 12월 4일 방영된 KBS1 통일대기획 <북한을 보는 2개의 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