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시리즈:통일재원마련] 다섯번째 이야기

 

통일재원마련 논의,

흔들리지 말아야 할 통일 대장정

  

 

우리가 나아가야 할 통일의 길은 어떤 길일까?

먼저 우리나라 헌법 4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 한 문장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통일의 길을 보여주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통일을 지향하고 있고, 또 지향해야 하는 것임이 분명한 것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심포지엄에서 9월 15일 이각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선진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0)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79.3%)'가

'필요하지 않다(20.7%)'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통일 이익이 통일 비용보다 크다'는 긍정적 인식은 37.6%에 그친 반면,

'통일 이익에 비해 통일 비용이 크다'는 부정적 인식이 61.6%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는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보다 앞서 통일 했던 독일은 통일비용으로

약 20년간 2조 유로를 사용했다는 사례를 보더라도

통일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하 지 만!

 막대한 통일비용이 들어간 독일의 사례에서 우리가 얻어야할 것은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통일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독일이 통일이 되기 전부터, 점진적인 준비를 해나갔다면

그토록 막대한 통일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준비’는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통일에 대한 준비를 빨리 시작할수록 통일비용은 줄이고,

통일로 인한 편익은 증가시킬 수 있다.

통일재원마련은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 제65주년 8ㆍ15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재원마련’과 ‘3대 공동체’ 통일구상방안에 관해 언급하였다.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그 의미와 징수 방법 등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보다 넓은 의미의 접근으로

‘통일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을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다.

 

우선, 8ㆍ15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정부 차원에서

"통일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통일을 통해 얻는게 훨씬 더 많다" 라는

정책설명 자료를 일반인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그 외에도 '통일재원마련' 논의를 통한 여러가지 방법론들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의 통일비용 재원 조달 방법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에 맞는

통일비용의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민적 로드맵을 준비하자는 방안과

통일독일의 '연대세' 방안 접목 등을 비롯하여

통일재원마련을 위한 여러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통일재원마련을 위한 많은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 국민적 합의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통일 이후의 북한 노동력의 활용, 지하자원 개발, 국토이용의 효율성, 민족정체성 확립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편익이 많기에, 이 점을 바탕으로 국민적 이해 및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총제적인 통일편익에 대한 공감과 이해는 국민들의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통일은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중점에 두고,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필수적 조건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에서 좀 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에 대비하여야 한다.

 

 

인구 5,000만명, 인구수로만 세계 26번째 국가인 대한민국.

그러나 통일한국이 되면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동포 2,400만명까지 합하여

7,400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중심 한반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은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든든한 초석이다. 

따라서 우리 후손들에게 통일한국을 물려주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하고

정부와 국민이 한반도 백년대계를 짠다는 각오로

'통일재원마련'에 대한 논의를 준비한다면

민족최대의 숙제인 '통일'은 어느새 현실로 찾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