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시리즈:통일재원마련] 세번째 이야기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되었다. 실제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독과 동독이 통일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였다고 하여 ‘흡수통일'이라고 불렸으며, 서독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통일(비용)에 대해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서독은 당시 우리나라와는 비교되지 않는 경제 대국이었고, 동독 또한 그 당시의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경제력으로 1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흡수통일’은 결국 독일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처음 독일인들은 통일비용을 그 당시 1조 마르크, 환율로 환산한다면 약 500조원 정도로 예상했으며, 3~5년이면 동독과 서독의 생활수준이 비슷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통일이 된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 2조 유로, 환율로 환산한다면 3,000조에 이르는 돈이, 서독과 동독의 생활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한다. 아직도 매년 1,000억 유로, 약 150조원이 옛 동독 지역에 지원되고 있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292조 8,000억원인 것을 볼 때,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이 통일비용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이야기는 우리와 같이 한때 분단되었던 독일이 겪은 통일이야기다. 즉, 언젠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하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등 다각도에서 전반적인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번 기사에서는 철저하게 경제적인 면을 언급하려 한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 GDP(국내총생산)는 약 3배 차이가 났지만, 그 후유증은 엄청난 것이었다. 때문에 현재 약 20배 가량 차이가 나는 북한과 남한의 GDP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북한과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경제적 쇼크는 '무엇을 생각하든 상상 그 이상'일 정도로 엄청▲ 2010년 6월 매일경제 발췌                 날 것이다.

 

 

    201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제 통일재원마련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기를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통일재원마련’ 발언은 독일의 통일에서 배운 것과 같이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에 대해 장기적으로 준비하여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자는 의미인 것이다. 연간 약 1조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북한에 대한 식량, 물자 지원 등 단기적인 지원으로 쓰이고 있으며, 집행되지 못한 남북협력기금은 국고로 반납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통일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경제 연구원 2008년 설문조사 아시아 경제 발췌▼ 

  통일비용은 지금 당장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때문에 통일비용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통일 이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작은 부담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꼭 '통일재원마련'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인 세금으로 걷혀지는 것’으로 정의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통일비용은 일반 상품에 부가되는 교육세처럼 간접적인 부가세의 형태를 띌 수도 있으며, 또는 모금의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국민 모두가 통일에 대한 장기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하루 빨리 장기적인 ‘통일비용’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협력기금이란?>

 

 

 

* 남북협력기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설치한 기금이다. 1990년 8월 1일 제정한 「남북협력기금법」을 기초로 1991년 3월 20일 정부출연금 250억원을 최초로 조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재원은 정부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민간의 기부금, 기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장기차입금 등이다.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는 「남북협력기금법」제8조에서 남북한 주민왕래 지원, 문화·학술·체육 협력사업 지원 등 7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1. 베를린 장벽 붕괴 - http://kk1234ang.egloos.com/2406441

2. OECD 보고서 남,북한 비교 -메일경제 뉴스

3. 통일비용 지불 의향(현대경제연구원 2008년 설문조사) - 아시아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