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시리즈:통일재원마련] 네번째 이야기

 

 

 

   뜨거운 물에 빠진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 놀라 펄쩍 뛰어서 밖으로 탈출해서 목숨을 건졌지요. 그런데 차가운 물이 담긴 냄비에 있던 개구리는 서서히 물이 뜨거워지는 데도 밖으로 나오길 고민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려는 것일까요?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순탄한 길을 걸었다면 지금에 이르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통일의 시기가 언제쯤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과연 통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통일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많이 있어왔으나, 가장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통일비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논의는 그 필요에 비해서 크게 담론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못한 이러한 시점에서 '통일비용'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허나 앞서 말한 개구리 이야기와 글로벌 기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변화의 시기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통일은 반드시 올 미래이고, 이에 대한 준비와 방향이 앞으로의 국가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통일이라는 큰 변화가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 준비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비용은 당장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통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통일 후에는 엄청난 효용을 창출할 것입니다. 먼저 안보위협으로 인한 불안감이 해소되어 천안함 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 군사적으로 지출되던 비용 역시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이산가족문제 등 분단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으며,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물론이거니와 8천만의 내수시장을 갖는 중견국가로 부상할 뿐더러 지리적 이점을 100% 활용하게 되면 경제 발전에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 신용평가시 항상 문제시하는 한반도 리스크 역시 더 이상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비용에 대한 반대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우선 '통일비용을 어떻게 추산할 것인가'에서부터 '막대한 통일비용을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가계에 너무 큰 부담이 된다'라는 의견, 그리고 '통일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세금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징수 방안이나 액수 등에 대해 모두가 민감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아직 통일재원마련이 담론화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구체화 된 것도 없습니다.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차근차근 연구 분석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통일비용에 대한 큰 흐름을 잡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8ㆍ15 경축사를 통한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재원 마련 발언을 시발점으로 국민들이 통일비용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통일은 우리가 만들 미래이고, 우리나라의 발전에 큰 사건이 될 것이기에, 이같은 통일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