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식량난을 겪는 이유

북한은 왜 식량난을 겪을까?

 

 

 

 

 

얼마 전, 방송에 소개되었던 '북한의 20대 꽃제비 여성'이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많이 말라있었던 그녀는

"토끼풀을 매서 뭐하느냐? 토끼를 주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에 "내가 먹으려고 한다"라고 대답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북한의 식량난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합니다.

 

 

 

 

 

 

 

 

 

 

 

 

위 도표는 북한의 식량 생산량과 부족분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 수 없더라도, 식량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대강 짐작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북한이 식량난을 겪는 이유를 북한 농업이 갖는 문제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①  자연적인 요인

 

자연적인 요인으로 경지면적의 협소, 일조량 부족 및 짧은 무상일수 등으로 농업에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북한은 산악지역이 전체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경지면적은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농업 토지면적 확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데요.

자연개조 5대방침(1976)과 4대 자연개조사업(1981) 등에 이어 산간지역 개간 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다락밭 개간 등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면을 드러내는 등 부작용을 겪었다고 합니다.

1995년, 1996년 대홍수와 1997년 극심한 가뭄 등 이러한 자연재해가

북한 식량난 감소에 한 몫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구분	1995년 대홍수	2006년 수해	2007년 수해
사망·실종(명)	68	150	600
주택손상(세대)	96,000	36,000	240,000
농경지피해(정보)	360,000	270,000	200,000

(자료 : 통일부)

 

 

 

② 김정일, 김정은 등 고위층의 호화 사치 생활 

 

 

북한은 경제가 바닥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생일인 전야에 엄청난 규모의 불꽃놀이를 즐겼다.

 

 

북한은 배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평양에서 멀 수록 배급을 못 받는다"고 할 정도로

북한 고위층과 일반 주민들간 내부의 분배의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조차

김정일, 김정은 등 고위층은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여전히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③ 농업적인 요인

 

 

 

먼저 농업 외적인 부분에서 살펴보면 북한은 낙후된 경제로 인한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 부족이 만연해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중공업부분에 집중했는데요.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필요한 원료와

유류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북한 산업가동률이 낮아지고 농업관련 산업의 침체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 내적인 부문에 있어서는 북한의 '협동농장'이나 '주체농법'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농업생산을 실시하기 위해 1954년 이래로 농업 협동화를 시작했습니다.

토지 개혁을 거쳐 협동농장화 하면서 개인 소유를 국가 소유로 회수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농부들의 생산의욕은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또 북한 농업의 주요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주체농법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체농법이란, 모든 협동농장들이 중앙집권적인 북한 수뇌부의 일괄적인 지도 밑에서

 주체농법에 따라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체농법을 근간으로 하여 밀식재배 등의 품종 배치, 다락밭 개간 등을 실시하였는데요.

밀식재배는 토양의 지력을 급속히 떨어뜨려 토지를 산성화시켰고,

무리한 다락밭 개간은 많은 양의 토사가 유출돼 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북한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북한 식량 생산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④ 핵 개발, 미사일 개발

 

연도	(추정) 군사비 총액	(추정) GNI 대비 (%)
1970	5.8	18.1
1980	32.4	23.9
1990	49.6	21.5
1998	47.8	37.9
2000	50.0	29.8

출처 :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은 GNI(국민총소득) 대비 2~30%에 달하는 양을 군사비로 쏟아부었는데요.

90년대의 극심한 경제난, 2000년대 중반 이후 마이너스 성장에도

군사비만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핵 개발, 미사일 개발, 사이버전, 특수전 대비 등 전력증강을 최우선으로 하고있습니다.

북한이 로켓 발사에 쏜 비용만 하더라도 한 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해결하고도 남는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식량난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사상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북한의 식량문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문제보다

북한 체제의 내부적인 문제로써, 내부의 분배 문제 해결 등이 우선되면 어느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비단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어도, 북한이 이를 제대로 분배하지 않고 국방비에 집중하게 되면

같은 한반도에 있는 우리 역시 북한의 도발 및 위협 속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으며

이는 '통일'이란 민족의 과업을 점차 멀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사성어 중에서 民以食爲天(민이식위천)이라는 말이 있지요.

"임금된 자는 백성을 하늘같이 섬기되, 백성들의 하늘은 임금이 아니라 식량임을 알아야한다."는 뜻입니다.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더 중할까요?

북한은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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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남성수,『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 개혁』, 도서출판 한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