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북한의 통일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안녕하세요! 지난 번 테마시리즈로 '우리나라의 역대 통일정책'에 대해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북한에도 마찬가지로 통일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이 내세우는 통일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그 특징과 함께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ㅇ 북한의 통일관

 

 

북한의 꾸준한 목표는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 즉 '대남적화통일'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노동당 규약에도 잘 나타나있는데요. 노동당 규약에서는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 민주주의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전 한반도를 주체사상화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북한의 통일관은 분단 민족의 재결합으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공산주의 계급 투쟁 이론에 기초한 계급의 통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o 북한의 통일방안 '연방제'

 

 

북한은 1960년대에 처음 주장했던 '연방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1980년대 말,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가 와해되어 가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면서 '느슨한 연방제'로 몇 단계 낮추긴 했지만, 연방제에 있어서 변화를 주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연방제'란? 

 

연방제는 두 개 이상의 정치 단위들이 결합해서 하나의 통합된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하는 정치조직의 양식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중앙정부와 복수의 지방정부들 간에 권력 분리를 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독립성을 확보한 형태입니다. 북한이 1960년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한 이래 1970년대, 1980년대를 통해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를 두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방제란 무정부 상태의 국제 정치 체제에 국가 간 권력투쟁을 통제할 수 있는 초국가 중앙정부를 설립하고 국가 간 파워게임을 통제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연방헌법을 제정하여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는 다음과 같은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견지한 채 연방제를 제시하는 것은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선결조건'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비현실적인 요구를 내걸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선결조건으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인데요. 이는 베트남 주둔 미군이 철수된 후,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한반도에도 적용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연방제에 있어서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발표한 시기를 보면 대부분 남한사회가 혼란에 빠졌던 시기였는데요. 이는 남한 내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또한 체제가 완전히 상이한 남한과 북한이 연방제로 운영된다는 것에 대한 비현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o 대화와 도발, 이중전략 구사

 

 

 

 

 

 

북한의 대남정책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대화와 도발을 병행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입니다. 대화와 도발이라는 이중전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주안에 두고 전개하면서도, 남북대화는 대화대로 실시하는 한편, 도발과 테러 등 극단적인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이중전략, 양면전략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1950년 북한이 6ㆍ25 전쟁을 일으킬 때에도 남북총선거를 제시하며 평화 분위기를 조성했었죠. 그 이후로도 수도 없는 도발과 테러를 일삼은 북한은 얼마 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북한의 이중전략이 끊이지 않는 것은 도발과 테러 행위를 통해 일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수상은 198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나 "독일 통일은 기약할 수가 없어 한국이 부럽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지요. 당시 통일정책을 펼쳐나가던 수상 마저 통일을 예측 못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분단 직후 통일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서 현재 시점까지 통일의 기회가 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통일의 기회는 또다시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다시 찾아오는 통일의 기회는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정책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또 일관되게 나아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도 구체적으로 통일방안을 구상하여 북한에게 먼저 제안하고 협상을 유도해보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나가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