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제 45회 정책포럼

"독일 통일의 기적과 그 교훈"

   

 

전통적으로 하나의 국가였으나 전쟁이나 외세에 의해 분단된 후 하나의 국가가 두 정부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를 우리는 분단국가라 부릅니다. 베트남, 예멘, 독일, 오스트리아, 이 네 국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국가들은 모두 이러한 분단의 아픔을 겪은 국가들이자 통일을 이루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현재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 이어 통일을 이룰 차례가 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통일한국을 이룩하는 데에 그들의 경험들은 모두 교시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네 국가 중 유일하게 무력 충돌 없이 평화적인 흡수통일을 한 독일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에 열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의 제 45회 정책포럼은 독일의 통일 과정과 그 후의 변화 등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포럼의 발표자는 베르너 캄페터 주한 프리드리히 에버트제단 소장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은 교육과 정책 지향적 활동을 통해 사회 민주주의 원칙과 기본 가치를 구현하는 비영리 공익 기관이다. 중점 사업 분야는 개발협력, 국제 사회와의 대화, 정치 교육, 경제사회정책개발과 장학 프로그램이다. 에버트 재단은 105개국에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다.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는 노사 관계, 사회 발전, 독일의 분단과 통일, 양성 평등, 고령화를 주제로 한국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 행해지고 있는 특별 사업 중에는 통일부와 공동으로 한국 정부 공무원들이 독일 통일을 연구하기 위한 독일 지역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 이 밖에도

 <베르너 캄페터 소장>   '통일연구원(KINU)'과의 공동 학술 워크샵을 들 수 있다. 

 

캄페터 소장은 독일 통일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은 통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통일이 마치 역사 속 우연처럼 “그저 일어난 일” 혹은 “기적”과 같았다고 하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캄페터 소장은 이러한 독일 통일이 그저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협력과 상호 인정,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긴장 완화 정책이 있었음을 강조 하였습니다.

 

그는 긴장 완화정책은 평화라는 중요한 성과물을 만들어내어, 군사적 충돌과 파괴의 위험이 감소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모적인 군사 지출이 크게 감소한 반면 동독과 서독간의 교류와 협력이 크게 확대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발표하고 있는 캄페터 소장 (가운데)>

 

한편 거의 모든 면에서 독일 통일은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유일한 실패가 있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것은 통일이 너무나 빨리 일어나 동독 경제에 대한 분명한 현대화 전략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구 대비로 볼 때, 동독은 서독보다 더 많은 기술 인력들을 보유 하였지만 통일 과정에서 생긴 인력구조 해체로 많은 동독인들이 고용 및 훈련, 노동인력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를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동독과 서독의 경제력 차이로 인해 독일 통일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약점과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현재 균등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독일 통일의 가치를 부각시켰습니다.

 

 

 

  ▲ 자신이 직접 찍은 북한의 사진을 설명하는 모습.

 

 

  

  캄페터 소장은 독일의 통일 과정 설명과 함께 각 상황 별로 한국에게 줄 수 있는 교훈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의 제언을 종합해보면 현재 한반도의 통일 여건이 독일보다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당시 2차 대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변국들이 독일이 통일을 하면 위협적인 국가가 될 것을 우려하며 저지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아서 한국은 주변국들의 신뢰와 원조를 얻기에 더욱 쉬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 후에 드는 비용과 같은 문제를 주변국의 원조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북한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통해 북한이 특화된 산업을 통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북한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아지는 북한의 경제 상황도 독일보다 좋은 통일 여건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북간의 경제력 차이를 좁히려면 남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남한은 모든 역량을 다해 북한의 국제적 경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 경제의 현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베르너 캄페터 소장은 세계 2차 대전과 냉전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독일이 통일할 때 보다 훨씬 양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통일이 멀지 않았고 어쩌면 독일의 통일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 올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캄페터 소장은 협력과 상호 인정,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긴장 완화 정책을 제언하였습니다. 평화적인 긴장완화 정책을 통해 현재와 같은 백척간두에 선 남북상황을 개선하고 평화적인 통일까지 이룩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