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서울기차>, 중국과 탈북자들

 

 

 

 

서울기차와 중국

 

안녕하세요. 허수진 기자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천기원 목사와 탈북자들의 험난한 탈북 과정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관련 기사 보기 ☞ http://blog.daum.net/mounification/8768774). 이번 편에서는 천기환 목사는 왜 탈북자들의 마지막 정착지로 중국이 아닌 몽골을 택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탈북자

 

 

 

           탈북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평안북도에서 함경북도까지 넓은 접경지대를 공유하는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바다를 건너야 도착하는 러시아나 일본, 군사지대에 맞서는 한국으로 가는 것보다 지리적으로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겪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일본이나 러시아로 가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불법노동자라 여기여 탈북자임이 발각되면 강제송환 시킵니다. 여기서 난민으로 인정받는지 아니면 불법 노동자로 판단되는지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만약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중국이 강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나 불법노동자라고 판단되면 탈북자들을 처벌하는 방식은 중국 내부에 맡겨야 될 문제라고 여겨져서 강제송환이 잘못 됐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난민인지 불법 노동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유엔고등난민판무관에서 지정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유엔고등난민판무관은 몇 년 전에 중국과 북한의 경계선에 직접 가보려고 했습니다. 허나 이는 중국 정부의 제지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엔고등난민판무관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합니다.

 

중국정부에 의해 강제송환 당한 탈북자들은 돌아가면 수용소에 갇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습니다. 이를 많은 국제 인권 단체에서는 중대한 인권침해 (gross violation of human right) 이며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런 국제여론에 꼼짝하지 않고 묵묵히 탈북자들을 강제송환 합니다. 최근에는 주민들을 통해서 탈북자들을 잡는 신고 보상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잡히는 탈북자의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중국은 강제 송환하는 것일까?

 

           국제 사회의 맹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왜 강제 송환을 고집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에는 중국과 북한의 우호관계와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길 바라는 중국 정부의 바램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동맹국이며 중국은 자국의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는 편입니다. 강제 송환이 중국에게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해악은 국제 사회에로부터의 비난과 이에 따른 오명입니다. 그러나 이미 중국은 티벳 억압이나 다른 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지가 하락된 상태에서 국제적 이미지 하나만 고려해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협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 정부가 붕괴되어 수 많은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 유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강제송환 하지 않아 탈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그것이 북정부의 붕괴시킬 수 있는 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국제 사회의 맹비난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제송환을 감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는 외교적으로 적합할 정도의 반대 의사는 표명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적극적인 행동은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보다는 오히려 외국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을 고려해 중국 정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2007년 10월 29일에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가 있으며 유럽 의회에서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4월에 북한인권법이 무산된 이후 아무런 움직임이 없던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북쪽에 있는 동포들의 인권을 위해서 법안을 결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기사는 2011/9/7, 정부부처 블로그 위젯 [정책공감]에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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