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권위주의, 효율적인 군사력의 바탕? - 육군력포럼 ①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이루려면 탄탄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평화통일을 꿈꾸더라도 전쟁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꿈꾸지만 그럼에도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 특히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군사안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2회 육군력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제9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황인성, 선정안

제2회 육군력포럼은 그런 의미에서 통일에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볼만한 포럼이었습니다.

육군력포럼은 대한민국 육군과 서강대학교 육군력연구소에서 주최, 주관하였으며

(육군력연구소는 2015년 6월 창설된 육군 및 국방문제에 대한 민간주도의 연구소입니다.)

지난 6월 21일 국방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포럼은 우리가 미래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 (1)

그리고 미래전쟁에 육군은 어떤 혁신을 통해 기여를 할 수 있을지 - (2)

이 두 가지 논의를 기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1)편에서는 미래 전쟁을 예측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필요한 태도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적용해 권위주의 국가인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석을 내놓을 수 있을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미래 전쟁을 대비하여 필요한 태도>

 

1) Keynote Speech - Martin van Creveld

 

"Innovation(혁신)이란, 전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관념을 파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합하여, 주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혁신은 미래전쟁이라는 '새로움'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새로움'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

- 기존의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유

-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자유

- 스트레스가 없는 데서 나타나는 자유

- 실패할 자유

 

이 4가지 자유가 있어야 혁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2) 세션 1 - 1 - 이근욱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발달된 군사 기술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분석이 더해져야 -> "성공"

 

즉, '미래의 전쟁'과 '전쟁의 미래'를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정의]

미래의 전쟁이란, 정치적 목표, 외교 환경의 변화 등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전쟁 측면.

전쟁의 미래란, 군사기술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전쟁 측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미래 가치를 측정하려는 노력은 대부분 실패하였다. 안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군인은 항상 바로 지난 번 전쟁을 싸운다." 분명 미래를 대비한 혁신이 필요한데, 혁신을 하더라도 성과를 거두기는 또 어렵다. 그나마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된 '방향감'을 유지하는 것이다.   미래 예측은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해보았다. '미래의 전쟁', '전쟁의 미래'. 그리고 두 측면 모두 성공해야 제대로 된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 특히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보다 유동적인 정치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미래의 전쟁' 측면이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 비민주적인 북한의 성향을 고려해볼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세션 1 - 2를 통해 북한의 권위주의적 특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미래의 전쟁' 측면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미래의 전쟁'을 예측하기 위해 북한 바로알기> 

 

3) 세션 1 - 2 - Caitlin Talmadge

 

 

1 - 1에 이어서, 과연 북한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과거 국가 사례들을 바탕으로 분석해본 결과, 전쟁시 권위주의 국가의 단점 4가지가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 Promotions (진급) : 실적을 토대로 장교로 진급하지 않는다. 보통 정치적 충성도나 민족, 파벌, 종교, 이념적 성향이 영향을 미친다.   - Training (훈련) : 대부분 군의 훈련이 엄격하고 사실적인 훈련법보다는 친정부적 정치교화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북한은 화력연습에 관련해서는 매우 제한된 자원을 갖고 있다. 해외 군사훈련도 거의 허용하고 있지 않다.   - Command Arrangements (명령체계) : 지도자는 의사결정권한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면서,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군사작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융통성보다는 경직성을 강조하는 군사교리에 의존하고 있다.   - Information management (정보관리) : 가장 효율적인 전쟁은 정보교환이 잘 되는 곳이다. 하지만 권위주의 국가의 경우 정보 통제를 북한 정권 통제의 핵심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유용할 수 있지만 북한군 부대들이 전쟁에서 재빠르게 정보를 교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략적 환경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역량을 저해할 것이다.

 

즉, 북한의 권위주의적 성격은 전쟁 상의 비효율을 낳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위 네 가지 특성으로 바라본 미래 북한이 취할 전쟁 형태는

-> 비대칭전력 개발! (이 부분은 (2)편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처럼 상대 국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들이 가지는 약점과, 전쟁시 그들이 취할 전쟁 형태까지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포럼 내에서 위 논문에 대한 평가]

 

1-1) 미래의 육군을 고민할 수 있는 자리. 국방과 학계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

그 방향을 제시해 준 논문이다.

 

1-2) 젊은 학자인데 과거의 사례(2003 이라크 전쟁)에 바탕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게 인상적

이 포럼, 이 단체가 지속적으로 Talmadge와 같은 젊은 학자, 해외의 학자들의 '대북'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참 뜻깊다.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할 부분]

 

1. 공산주의가 목표 달성에 모든 걸 투자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과연 북한이 공격에 있어서 비효율적일까?

 

2. 권위주위적 국가에서 드러나는 4가지 단점은 체제 자체의 문제일까, 지도자 성격의 문제일까? 그리고 그 단점의 원인을 안다면 단점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참고할만한 발표자들의 답변]

 

1. 북한의 promotion을 보면 충성심을 위주로 진행된다. 하지만 충성심이 높은 게 군사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충성심으로 진급하면 진정한 군사 전문가가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공격도 비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2. 둘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체제 자체도 문제였지만,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스탈린은 히틀러의 광적인 측면을 이용해서 우위를 취했다. 이는 바로 상대방의 단점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집중하여 성공한 사례 아닐까 생각한다.

 

 

 

이상, Keynote Speech와 세션1-1을 통해 미래 전쟁을 예측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필요한 태도에 대해,

세션1-2를 통해 권위주의 국가인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석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육군력포럼 (1)편에서 '미래전쟁을 대비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았다면,

육군력포럼 (2)편에서는 더 나아가 '한국의 육군이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제9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선정안, 황인성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