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생 통일부 기자단 윤정후입니다. 요즘 북한과 관련된 이슈들로 국내외 언론과 정세가 시끌시끌합니다. 기사를 쓰는 지금도 북한과 국제정세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북핵, 사드배치, 노동미사일, 안보리성명, 대북제재 등 굵은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북한과의 이슈들이 화두가 되면서 전쟁이라는 불안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사건들 속에서 전쟁과 평화의 경계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대학생들이 모여 생각을 나누는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세미나는 대학생 국제문제 연구 연합동아리 ‘사이시선’ 에서 오픈세미나로 진행되었는데요. 세미나를 준비한 ‘사이시선’ 동아리는 숙명여대, 성신여대, 고려대, 경희대에서 함께하며 국제 관계와 외교, 세계 경제와 정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쟁과 극단적 폭력, 국가/민족 간 갈등을 지양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북핵실험 이후, 한반도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것을 제목으로 변화하는 한반도와 국제정세를 알아보고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미나의 처음은 ‘북한? 4차 핵실험?! - 기존의 핵실험과는 다른 4차 핵실험의 의미’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 강행하는 것으로 보아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으며 핵을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핵은 운반체계가 중요한데요. 운반체계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핵투발이 가능한 폭격기(AD), 지상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입니다. 이중 SLBM이 현재 최상의 핵 운반체계로 불리고 있는데요. 4차 핵실험 전 SLBM 발사실험을 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실험 이후 북한에서 연구개발중인 위성(은하로켓)을 발사했다는 것에 국제사회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4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의지와 미국과 관계에서 관심을 끌고 미국을 활용하며 중국과도 비핵화 압력에 이끌려다니지 않는 ‘보통의 관계’로 가겠다는 것으로 두 가지 의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유호열 외 4인, ‘신년대담, 제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정부의 정책방향’, KINU통일+ Vol.2 NO.1, 통일연구원)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언론을 통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후 한반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북한 핵 실험 이후 한반도, 무엇이 달라졌나? : ’사드 배치 추친‘ 흐름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협의에 중국은 반대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는 한반도가 미-중 간 군사적 배치 경쟁에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은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 환구시보 2016.02.16 사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사드배치를 협의하기로 합의한 것이지, 한반도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없다."고 재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 연합뉴스 2016.02.26) 이렇게 미국이 사드 배치에 관해 주춤한 것은 중국의 UN 대북제재 결의안 합의라는 배경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북제재 결의안은 무엇일까요?
지난 3월 2일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크게 금수조치, 화물검색 및 선박과 항공기 차단, 금융 제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 3국의 개인과 단체 등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즉, 북한과 사업을 하거나 북한 정권의 자산을 가진 기업과 은행에 제한을 가하는 것인데요. 이는 중국과 외교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는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제재할 수 '세컨더리 보호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은 미 행정부가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국이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 등이 요구하는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중국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파이낸셜 뉴스. 2016.02.14)
그동안 대북제재 결의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재제들은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 제재의 열쇠를 중국으로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교역이 제한되는 동안에도 북한과의 교육을 늘리고, 북한은 외화 부족문제를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속에서 중국은 이번 대북 제재를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중국과 러시아가 거센 반발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이는 사드 약정을 체결하는 한미 공동 실무단의 출범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국가간의 팽팽한 추진과 반발이 일어나는 사드는 어떤 무기이길래 그러는 것일까요?
'사드라는 무기의 특성에 관해서'를 주제로 발표한 발제에서는 사드 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안보전략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사드 배치가 논란이 되는지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흔히 사드는 고공 권역 방위미사일로 고위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입니다. 사드는 전역 미사일 방위구상의 고층방어에 해당합니다. 미사일이 100km~150km까지 올라갔을때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미국의 마시일 방어체제(MD; Missile Defense)가 동아시아로 확장된다는 역할을 할 수 있죠.
방어전략인 MD는 방어용 무기 중 하나인데요. 이런 방어무기들은 군비경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군비경쟁은 여러국가들이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군비를 확장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군비경쟁은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군사적 긴장감의 고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미국의 동아시아 MD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과 군비경쟁의 촉발이라는 점을 근거 삼아 미-중관계 갈등과 군사적 긴장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예시로 95년 대만과 중국, 미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당시 독립을 주장하는 대만에게 경고의 목적으로 대만 앞바다에 포탄을 사격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7함대를 출동했고, 중국은 이후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공군, 해군, 해병대가 합동 전력을 주국해 중국을 무력화 하는 공해전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의 1단계 대응조처가 바로 MD추진으로 이어지는데요. 앞서 설명했던 사드가 동아시아 MD추진에 큰 지역적 의의를 갖습니다. 이런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사이 속에서 한국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북한의 외화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우며 금융제재, 해운통제, 수출입 통제, 북한 영리시설 이용자제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남북관계 소통의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남북 당군 간 소통 채널 역할을 하던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관 채널도 전면 폐쇄했습니다.
여기까지 발제를 토대로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관계가 북한 핵실험 이후 어떻게 변화하지 보았는데요. 그럼 이후 앞으로 전개될 관계들에 관해 생각하고자 하는 '한국은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할까?' 자유토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미국의 군사적인 압력의 강도와 대북제재 확대 이유, 사드 배치 이후 한반도를 둘써한 세계 정세 예측, 한국에 사는 민간인인 우리의 삶과의 영향, 한반도의 전망 등을 논의해보았습니다. 이에 나아가 북한의 행동에 대한 일본측의 관계도 살펴보았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생각하는 바를 나누며 의견을 표출했는데요. 사드는 필요한 것인가. 무기가 있어서 평화를 유지하는 그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토론하였습니다. 또, 개성공단이 중단되면서 학교 신입생들의 교복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나누면서 생각보다 많은 실생활에서 남북관계가 융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 저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북한학과나 통일부 대학생이 아닌 대학생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핵실험과 그리고 사드 배치, 이후 대북제재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청년들이 어떤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런 기대 속에서 인상 깊은 점은 진정한 평화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공격무기와 방어무기의 확충. 그리고 이런 군비경쟁이 일어나는 양상 속에서 진정한 평화란 무엇일까라는 의문점을 던지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바라보아야할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문제는 비단 한반도 내의 문제로 점철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과의 국제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얽혀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분단이 되어있는 간단한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분단이 가져오는 혼란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히 공부하고 흐름을 이해하며 앞으로 찾아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안목을 키우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세미나가 더 활성화되기를 기원하며 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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