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정의 구현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아시아 지역협력 포럼: ① 전환기 정의에 대한 국제적 접근

 전환기 정의 구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간은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전환기 정의는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재조명하고 틀어진 국민 간 통합을 하는 것들을 말하며, 이는 국가발전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지난 9월 18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전환기 워킹그룹, 휴먼아시아, SSK인권 포럼이 주최한 전환기 정의 구현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아시아 지역협력 포럼이 열렸습니다. 통일 후 북한의 전환기 정의를 준비하고 아시아 지역 협력을 모색하며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 열린 포럼은 1회의에서 3회의까지의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였습니다. 김시온, 신명선, 김명종 기자가 다녀왔는데요, 1회의를 저 김시온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환기 정의를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정은영, 김명종 기자의 전환기 정의 관련 기사를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

독일의 전환기 정의 경험과 북한인권

  

 

△ 샤인 폴슨 유엔 인권사무소 사무소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한영 동시통역으로 진행된 포럼 제1회의 '전환기 정의 구현 국제적 접근'에서는 김헌준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습니다. 발표로는 먼저 UN 서울 인권사무소 시네 폴슨 사무장이 전환기 정의를 위한 유엔의 노력과 접근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전환기 정의 원칙은 국제법 국제난민법을 기반으로 하여 설계되고 있으며, UN은 그동안 전환기 정의 구현을 위해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국제적 규범과 기준에 맞게 전환기 정의가 진행하며 피해자가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여성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세대가 강한 의지를 갖추고 전환기 정의를 위한 문제를 직시해야 다가올 미래세대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UN 인권사무소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안냐미어 교수가 두번째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안냐미어 네덜란드 유트레흐트대 교수는 열정이 넘치는 발표로 청중들의 시선을 휘어잡았는데요. 전환기 정의 정책 실현과 영향에 관한 다국간 비교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전환기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이해관계들의 영향이 크다며 민주주의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았을 때, 포용적인 사회가 전환기 정의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환기 정의를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전 세계적 메커니즘은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같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며 성공적인 전환기 정의의 유사한 공통점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성공적인 전환기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환기 정의 구현에 동원되는 수단들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첫째는 이해당사자들의 행동을 바꾸어 관련 법률에 부합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둘째로 폭력, 인권침해 문제들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간다, 스페인, 독일, 콜롬비아 등 전환기 정의에 실패한 국가와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들을 설명하며 특히, 독일 폴란드 체제 전환을 비교 했을때 한국은 전환기 정의 구현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전환기 정의를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 시민사회의 의지, 국제사회의 도움과 기준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가자 최현석 씨는 UN 인권사무소 시네 폴슨 소장에게 서울인권사무소가 북한 인권문제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한계는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시네폴슨 소장은 UN 인권사무소로서 북한 인권을 조사하고 (한국 정부에) 참여 협력하고 있지만, 통일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과정이기도 하므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자문하고 (한국 정부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제한이나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환기 정의의 용서에 대해 질문하는 한 참가자에 질문에 대해 안냐미어 교수는 서독 출신인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전환기 정의를 맞은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이 있다며 1세대는 괴롭힌 사람과 구해준 사람이 있지만 2세대는 흑백 논리로 생각할 수도 있다며 용서하되 잊지 말자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1회의가 끝나고 오찬시간에는 포럼 참가자들이 풍성한 다과와 함께 1회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2회의 전에 휴식을 취했습니다. 발표를 진행 한 안냐미어 교수도 여러 참석자와 자유롭게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는 등 수직적으로 무언가를 전달하는 포럼이 아닌 소통 하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통일 후 전환기를 맞게 될 한반도의 성공적인 전환기 정의 구현을 위해 고민해보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통일은 우리끼리만의 힘과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 나라의 전환기 정의 사례를 알아보고 국제적 차원에서도 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연히 통일을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통일 후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통일 준비 일 것입니다. 

 

 (사진: 아산정책연구원)

 

여러분의 공감 하나가 통일부기자단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글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공감을 꾸욱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