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사이버 전쟁' 중

                 

 

 

 

     안녕하세요. 상생기자단 4기 윤정선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4천만에 육박하는 시대에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사이버 안보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인터넷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19~39세 연령대를 대상으로 ‘청년층 통일의식 조사(2009)’에 따르면 청년층 10명 중 6명 이상(66.0%)은 통일의식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매체로 TV/라디오/신문 등 언론매체를 가장 높게 꼽았습니다.

 

 

통일의식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매체

출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 통일의식조사」, 2009

 

 

   이 자료에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한 인터넷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5%미만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TV/라디오/신문과 비교했을 때 통일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신문 기사를 읽고, 라디오를 들으며, TV를 보며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긴다는 점에서 인터넷은 이들 기능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공간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라디오에서 TV로 이동함에 따라 라디오가 ‘청취자’ 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었던 것을

TV의 ‘시청자’가 물려받았듯, 이제는 ‘시청자’에서 ‘네티즌’으로 의식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매체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공간의 영향력 증가

 

   인터넷 사용자의 양적 증가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영향력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은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는 과거 촛불시위가 진행되었던 당시 인터넷을 통해 시위가 시작 · 확산되고, 정보가 공유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위 발생 과정 뿐만 아니라 시위를 진압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인터넷상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는 것을 택했다는 것 또한 인터넷의 영향력을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터넷 사용자의 양적 증가에서 대중 의식형성에 영향력의 증가로 이어지는 과정들이 급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이버 안보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형태를 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9년 7월 7일 DDoS 공격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올해 3월 대규모 DDoS 공격이 또다시 벌어진것에 이어 4월 농협사태,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우리의 사이버 안보는 치명적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더 큰 문제는 남북관계에서 사이버 전쟁의 대상자가 우리의식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에서도 인터넷을 ?

 

   북한에서 인터넷은 1990년대 초반에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에게 외부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철저한 통제를 해온 북한체제는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개방만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도입된지 20년이 지난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아 북한에서 인터넷을 하려면 시간과 장소, 사용내역까지 철저한 당국의 통제를 받아야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접속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으로 세계 최상위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그 결과 남과북의 격차는 경제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큰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개방에 대한 요구를 받았을 때, 북한체제에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 대부분이 갖는 ‘폐쇄성’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중국의 구글 철수 사태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이 갖는 ‘개방성’은 곧 북한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로 북한내 인터넷 정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당국자는 12일 미 인터넷 업체 ‘구글’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와 관련 “구글은 중국의 법을 따라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검열과 해킹에 대한 타협의 여지를 없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아닌 인트라넷 형태로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을 포함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자율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방이 필요하지만, 쉽게 개방을 하지 못하고 낮은수준에 개방만 해오는 북한의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터넷의 필요성은 알고있지만, 개방을 경계해야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아닌 인트라넷 구축을 통해 인터넷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고, 이를 통한 인터넷의 장점을 얻고자한 것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석호익 前원장은 “북한에서 인터넷(Internet)이 아닌 인트라넷(Intranet) 형태로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는 현상 기저에는 북한당국이 인터넷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반된 인식 즉,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통제가 필요한 인터넷에 대한 북한 당국의 딜레마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한것에서도 북한의 딜레마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딜레마

 

   개방을 통해 경제성장을 선택 할 것인가? 체제유지를 위해 개방을 막을 것이가? 하는 것은 경제위기이후 지속되온 북한의 고민이며, 인터넷 개방에도 이러한 고민이 반영된 것입니다. 최근 김정은 후계체제 이후 사회구조 변화를 예측하는데서도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지를 후계체제의 큰 변수로 두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경제위기로부터 시작된 북한체제의 딜레마가 후계체제이후 사회상에서도 존재하는 북한체제의 딜레마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후계체제가 수령의 권력유지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면, 김정일 체제와 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후계자가 권력을 유지하려면 수령유일지배체제와 선군정치를 실시하면서 지배엘리트들과 인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하고, 자신의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개개방이나 핵 포기 정책은 실행할 수 없다. 하지만 체제 불안정을 극복하려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혁개방정책을 실행하고, 핵을 포기해서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편입해야 한다.

 

오경섭, 북한 권력승계의 특징과 3대세습체제의 지속가능성

 

 

 

   즉, 북한은 사회분야에서부터 후계체제까지 저변에 깔려있는 북한의 딜레마가 인터넷 개방에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입니다. 그 결과 북한에서 인터넷은 고위 당직자 또는 정보 요원이 아니면, 접근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용자도 불과 3천 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것은  ‘개방성’을 이유로 소극적인 접속허용과 정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과북 사이버 장(場)의 구조

 

   남한에서 북한과 인터넷을 통해 접촉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정부에 사전신고를 하여 승인을 얻으면 북한과 인터넷 접촉이 ‘합법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에서 인터넷의 핵심요소인 즉시성, 익명성 등을 고려했을 때 누가 신고하고 ID등록하고 북한과 접촉하겠는가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도 북한관련 사이트에 글을 쓰고 올리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https://unibook.unikorea.go.kr) 게시판

 

 

   위에 캡쳐된 화면은 2010년 4월 9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게시판에 써진 글 입니다. 여기에서는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을 금지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관련 사이트에 관한 통제를 규제하는 법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와 국가보안법 제8조가 있습니다.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8조(회합·통신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국가보안법

 

   북한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의도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북한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선전책동에 휘말리게 된다는 판단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미 2004년 국방부 대외비 문서인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따르면 남한내에서 북한 사이트 접속자가 하루평균 3만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선전책동에 휘말렸다면 벌써 휘말려야 했다는 반대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북한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에서 의도되지 않은 문제점도 발생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북한은 우리 사이트에 조선족 이름으로 글을 게시할 수 있으나, 우리는 북한사이트에 글을 게시할 수 없어 오히려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상생기자단 4기 윤정선

 

 

 

   인터넷의 부작용은 어느사회에서든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극복 할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터넷은 핵심매체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부작용을 가지고도 인터넷 선두주자가 되어 우리의 기술력이나 인터넷 문화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류 열풍의 중심에는 유투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공간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 북한과 접촉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인터넷 공간은 남과북의 접촉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인터넷이 남과북의 만남의 장(場)이 아닌 북한의 공격에 치명적인 장(場)이라는 점에서 우리 스스로 올바른 사이버 안보의식으로 무장해야한다고 생각해보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 글도 북한 어느 사람에게 보여지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