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기 남북경협 실무아카데미 ② 북한 지하자원 부존현황과 전망

 이전 기사에서 제 5기 남북경협 실무아카데미의 개강식과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해드렸죠! 이번 기사부터는 남북경협의 본격적인 '실무'! 그 중에서도 북한 지하자원과 북한광산 개발사업에 대해 함께 공부해봅시다.

△ 박충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자원개발팀장

 박충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자원개발팀장은 <북한 지하자원 부존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박충환 팀장의 북한 지하자원 관련 강연은 그 희소성이 상당해 많은 남북교류 실무진과 고위 기업인들까지 특별강연을 듣기위해 이곳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시는 당신은 행운아!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강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박충환 팀장은 자원개발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선행했습니다. 자원개발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고위험 사업입니다. 통상 탐사와 광산개발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북한의 경우 품위와 매장량은 확보되었으나 설비와 자재 부족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광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 광산에 대한 투자는 충분히 경제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한 리스크만 피할 수 있다면 북한 자원 개발에 대한 경쟁력은 충분한 것이지요.

◇ 북한 지하자원 부존

품위란? 광석 내에 포함된 유용성분의 농도 ( % 또는 PPM )

매장량이란? 유용광물의 양으로 지질학적 매장량과 가체매장량으로 구분

1.  지질학적 매장량 : 특정지역에 농집된 유용광물의 총량

2. 가체 매장량 : 경제적으로 개발 가능한 매장량, 채광기술, 광물가격에 따라 증감

 광물자원의 잠재가치

 유용성분 함량 = 품위 x 매장량

 광물자원의 잠재가치 = 유용성분 함량 x 가격

  북한 지하자원 부존을 살펴보기에 앞서 남북의 매장량 기준이 상이한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남한의 경우 미국식 기준으로 매장량, 확정, 추정, 가채광량, 예상, 기대광량을 따지는 부존확실성, 채광경제성, 부존특성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이와 다르게 러시아 기준을 차용하면서도 확보, 잔존, 전망, 매장량 등의 독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매장량 산출시, 경제성 보다는 탐사정도와 개발여부, 부존특성을 고려합니다. 이는 북한이 지하자원을 국가를 위한 부의 원천으로 보고 한 톤도 남김없이 모두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개발하는 것 보다 우선시되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박충환 팀장은 이에 덧붙여 "수집된 북한 지하자원 통계 중에서도 특히 생산량 통계 부분은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석유, 가스를 제외한 200여종의 대부분의 광물이 부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앞서 언급했듯 확실한 지표는 아니지만 북한 자원 중 아연, 마그네사이트, 중석, 인상흑연이 세계 3위권 매장량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당국의 매장량 통계는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외 간접 통계와 추정자료에 의존하여 집계 기관별 통계가 상이하기도 하여 정확한 검증은 역시나 곤란한 상황입니다.

 한편 남한 금속 광산물의 자급률은 2013년 기준 약 0.4%로 상위 5품목(철,동,인,아연,은) 수입 비중이 국내 전체 광산물수입액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광산물 주요 교역은 호주, 브라질, 칠레, 페루 등에서 수입되는데 이는 막대한 운반비용이 지불됩니다. 이는 북한 광물로 남한 산업원료 수요를 대체한다면 공급 안정화와 더불어 운송비용절감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북한 광업을 시기별로 볼 때, 1980년대에 들어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최고지도자의 관심과 국가 시스템 지원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 초에는 침체를 보였는데, 1990년대 구소련의 붕괴로 재정지원이 중단되어 자재, 설비가 차단과 더불어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하여 총체적 국가 경제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2000년 중반부터 석탄과 철광석 위주로의 광업생산이 회복하고 있으나 아직 1980년대 전성기의 50~7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북한 광산물 무역

 북한 무역경제는 10년간 수출이 3.2배, 수입이 2.2배 증가하면서 북한의 총 무역규모는 최근 10년간 2.6배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수출입의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10년 누계 대중국무역수지는 총 83.1억 달러 정도의 적자로 상정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광산물 무역수지만큼은 38.3억 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광산물은 연료유, 섬유, 식품 등 물자 수입을 위한 달러의 원천으로 2009년 이후 6년 연속 대 중국 광산물 무역수지의 흑자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충환 팀장은 "중국의 북한 광산 투자는 기업간 계약으로 투자조건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규모의 개발은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북한 지하자원 개발 투자

 북한의 지하지원 개발 투자방식은 단독 투자, 합영 투자, 합작 투자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단독 투자는 외국인 단독기업이 설립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독자적인 단독 경영 기능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할 시 해결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합영 투자의 경우 경영권을 북한 기업과 공유합니다. 때문에 제반 문제가 발생시 발 빠른 북한 내부 대처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경영권을 공유하기 때문에 경영과 이익 배분 시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합작 투자는 합작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북측이 부담합니다. 남측은 투자지분 이익을 회수하지만 경영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익을 많이 배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유념해두어야 합니다.

  해외 기업의 북한광산투자는 대부분 구상무역 또는 유사 생산물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 합작투자의 구조는 외국 투자회사가 자본과 기술을 합작회사에 출자하고 후에 투자비를 합작회사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북한의 합작투자 구조는 외국 투자회사가 광산에 직접 장비 등 현물을 투자하고 산출된 광석을 상환해가는 비정상적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광산투자 추진사례는 2001년 성남전자의 압동광산 개발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민간 투자계기는 순수 광산개발보다 기투자금 상환 연계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광산투자 추진사례는 당국간 사례 3건, 민간 추진 실적 사례 6건을 끝으로 2008년 이후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운영되어 오던 민간 경협 광산마저도 투자와 생산 중 현재까지 교류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단천 광산 개발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각종 경제협력사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단천 광산 사업이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북측은 경제회복이 필요했던 상황에 남측의 지원방식 변화를 희망했고 유무상통(有無相通:있고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함) 경제협력사업에 공감한 남북은 일방제공에서 변화된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남측은 북측에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은 남측의 광산투자를 보장하며 자원개발협력을 통해 광산물 등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북측 몫의 광산물, 개발권, 처분권, 기타 경제적 가치 등으로 상환하여 초년도에 3%, 5년 거치 후 97% 상환을 상정했습니다.

 2006년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200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 및 추진을 이루었습니다. 남한은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에 제공하고 북한은 240만 달러 상당의 아연괴를 원자재 대가로 일부 상환했습니다. 남북은 북한 광산의 현지 조사에 함께 착수했으며 남한에서 북한광산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008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이후로 잠정 단절된 상태입니다.

 단천광산은 매장량뿐만 아니라 허천강수력발전소, 단천항, 금골선(철도) 경유로 양호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0여개 광산이 밀집한 광업벨트 지역으로 향후 광공업 산업단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향후 남북 당국이 합의한 단천지역 광산개발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남한은 산업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북한은 수익금으로 광산의 노후설비를 현대화함으로써 경제회생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단천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광종, 사업 협력범위를 확대해나간다면 튼튼한 통일 기반을 굳건히 하는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 북한에서 직접 출토된 광물 자원들

 마지막으로 박충환 팀장은 남북 광산개발 협력사업의 향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안정된 광산개발 교류협력 사업을 위해서 북한은 투자금 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국제수준의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광업권 등 명확한 권리의 의무를 정의하고 지도관리 기관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3통, 체류보장 등 투자환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남한 또한 대기업 대출, 인프라 우선지원의 남북협력기금법과 북한을 포함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지하자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전용 기금을 신설하는 등의 투자 지원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리스크의 감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경협보험 등 리스크 감소장치를 확대하고 분쟁조정장치를 마련하여 미래 교류협력의 안전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지하자원넷(http://iren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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