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과 연합동아리 여정(與政)의 뜨거운 대북정책토론회 현장!!

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8기 김명종, 정은영입니다 :) 두 기자의 취재 열기가 지난 5월 28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작은 토론회에 닿았습니다! 작은 토론회였지만 통일로 나아가는 정책의 거대담론이 오고 가며 패널들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 여정소개&모집 포스터 (출처:여정블로그 http://blog.naver.com/movepol )

 토론 현장 취재에 앞서 정치외교학부 연합동아리 '여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정은 '가까운 정치, 행복한 사회를 위해 탐구하고 실천하는'모토의 정치외교학부 대학생 연합동아리입니다. 북한문제, 통일담론 뿐만 아니라 전사회적인 이슈를 선정하여 브리핑과 토론활동을 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리 소속 초대형 잡지발간 프로젝트 'The Movement(더 무브먼트)' 매거진을 통해 대학생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정치외교학과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현상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취재활동을 겸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통일부 기자단을 맞이해준 더 무브먼트 김영진 편집장의 명함에서 그 열정을 사뭇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정으로 질 수 없는 통일부 대학생 취재기자의 취재현장으로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는 패널들

△ 포용팀의 황수현 / 최다빈 / 김현수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토론은 간단한 진행 규칙 브리핑을 거쳐 포용팀의 입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포용정책이란, 남북 간 비정치적인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 확장하는 것으로서 결국 평화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 ‘유연한 상호주의’가 포용론의 기본 과제이며, 이 상호주의의 자세는 남북의 직접적인 관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 관계에서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포용론이 한반도에 적용될 경우 남북 간 대화를 통해 교류 증대는 물론 상호이해가 가능해지는데 이는 세 가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기능주의적 분리>로 분쟁 가능성이 적은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논의, 공동이익 추구는 협력을 공고히 하여 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합니다. 포용정책의 유연성, 기능성으로 인해 정치적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과 대화의 채널이 다양해지고 대처가 최적화되어 분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발적 변화유도>입니다. 포용정책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다차원적이고 광범위한 남북한 접촉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의 장점과 남북협력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양상은 북한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를 꾸준히 유도해 낸다면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과의 협력을 소중한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줍니다. 포용정책은 이러한 전 과정을 북한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상당할 것입니다.

세 번째, <통일이후 충격완화>입니다. 포용론을 통해 북한과의 문화 경제적 이질성 완화를 이루고 더불어 통일 이후의 문화적 충격과 경제적 비용을 최대한 완화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사례만 보더라도, 통일 이전의 상호 간의 활발하고 꾸준한 교류가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음은 물론, 이후에도 안정적인 국가운영을 가능하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로 나아가는 정책은 정치적(주로 안보의 문제) 영역과 비정치적 영역을 구분하여 전개해야 합니다. 특히 포용론에 입각한 정책은 상대국의 군사적 도발과 영토적 팽창에 양보하고 타협하는 ‘유화정책’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가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을 내세웠듯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군사행동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포용정책의 기본 기조인 기능주의를 통해 정치적 영역과 비정치적 영역을 구분하여 정치적 영역에 포함되는 군사적 문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대처한다면, 비정치적 영역에서는 오히려 군사적 경색국면이 닥치더라도 유연하고 안정적인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비대칭적 상호주의’를 통한 북한의 변화와 개방 촉진,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는 ‘참여정책’을 이루어야합니다. 상호주의란 기본적으로 give&take의 의미이지만, 남북관계에서는 그 보다 유연한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필요합니다. 남북관계의 특성상 기계적인 상호주의는 힘들고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경직된 등가성을, 동시에 등가성이 아닌 상호주의의 원칙을 지키되 준 만큼 받지 않아도 되는 비등가성, 비대칭성을 추수하며 다가가야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개입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김영진 (고려대학교, 더 무브먼트 편집장)  /  방성원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입론중인 강경팀

 포용팀의 분석적인 입론이 끝나고 쉴 틈 없이 강경팀의 입론이 이어졌습니다.

 강경론의 목표도 결국 포용론의 목표와 같습니다. 북한의 태도변화에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의 대립입니다. 강경론의 방식으로는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권 이후 대북정책 기조 5∙24 조치가 있습니다. 남한이 직접 북한을 압박하고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여러 외교적 채널을 통해 주변국을 설득, 주변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북한에게 생존이라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과 협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경론의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전개해 나갈 경우,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대처할 수 있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으며, 느리지만 확실하게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강경론을 통해서는 북한의 핵 문제에 보다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의 동의내지 암묵적 긍정이 필요한데, 이를 북한의 핵 문제가 가로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와 우방국의 안보문제가 아닙니다. 북한, 일본, 중국, 대만 등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평화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경론이 가장 효과적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피하기까지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가 자신의 체제 유지나 정권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주의적으로 북한이 생존에 있어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이상적이고, 북한의 태도변화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수동적이고 그 확실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주도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북핵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강경론의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전개해 나간다면 안보적인 측면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북정책을 펴면서 북한을 고립시킬 경우 북한은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자생해야하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북한 군사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대한민국에 가해지는 안보위협, 리스크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 강경팀 : 강민승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이승윤, 차진솔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렇게 강경팀의 입론이 마무리되고 지루할 틈 없이 각 팀의 반론과 더불어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론은 강경팀에서 먼저 행해졌는데요. 숨 막히는 토론현장을 계속 취재하겠습니다!!

(강경☞포용)

Q. 포용론의 입장은 북한이 우리의 포용정책에 협조적일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A. 북한의 입장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체제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북한사회에서는 이미 장마당과 같은 시장경제의 기초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 당국도 생존을 위해서는 결국 활로를 모색할 수 밖에 없다. 이를 노리는 것이 포용론의 입장이다.

Q. 유연한 상호주의는 결국 북한에게 남북관계에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

A. 주도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도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상호주의에 유연함을 덧붙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다.

Q. 이전의 포용정책을 시행하다가 북한의 핵문제만을 키우는 것이 아닌지?

A. 이전의 포용정책은 안보의 문제에 있어 확실하게 분리해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고, 지금 주장하는 포용론은 정치와 비정치의 영역을 나누어 대처하는 것이다.

  

 (포용☞강경)

Q. 강경론의 주요 문제는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어떻게 주변 강대국을 외교적으로 동참하게 할 것인지?

A.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가 일어난다면 중국의 안보에도 매우 해가 되므로 이를 외교적으로 어필하고 중국의 안전이 걸린 점이라는 것을 인식시킨다면 중국 역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에 동참할 것이다.

 

Q. 미국의 강경책이 펼친 결과 북한이 핵개발을 한 것이 아닌가?

A. 그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개발에 미국이 강경책을 들고 나선 것이라 생각한다.

 

Q. BDA동결과 같은 경제적 압박정책을 펴자 오히려 군사도발이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단기적으로는 군사도발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의 강경정책을 학습하는 단계를 넘어서면 군사 도발이 줄어들 것이다.

토론회를 경청하던 기자단에게도 질문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김명종기자 :

Q. 양측 모두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강경론 측에게 질문 드릴게요. 북한의 군사비가 감소해서 우리나라의 안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군사비의 총액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군사비의 비율이거든요. 우리가 경제에서 엥겔지수를 이야기 하듯이 말이죠.

 북한의 군사비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 정규군만 해도 100만이 넘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고혈을 더 짜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도적으로도 바람직 하지 않을 것이고, 생존에 위협을 느낀 북한의 장성들이 충성경쟁을 벌이며 예기치 못한 도발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안보에 오히려 더욱 위험한 것 아닌가 하는데요?

A. 김정은은 체제유지를 위해서 고위장성들을 강력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군사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대남도발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Q. 북한을 신뢰하지 못해서 포용론이 아닌 강경론을 펴면서, 김정은의 권력의지와 관리능력은 신뢰한다는 건데 앞뒤가 가 안 맞지 않는지요?

A. 김정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속성을 알기에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독재자의 습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Q. 네, 이번엔 그러면 포용론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의 대북정책이 지금 말씀하시는 포용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두 정권 이후에 북한에 대한 지원을 '퍼주기' 라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늘어났고, 결국 포용론과는 대조적인 대북정책기조를 공약으로 내세운 정권을 국민들은 선택했는데요. 그 어느 정책이라도 결국 현실정치에서 채택되지 못한다면 결국 아무 의미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포용론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는 분명히 짚어보아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뜻일 건데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A. 기본적으로 안보의 문제에 있어 더 확실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포용정책은 정치와 비정치의 영역을 구분하여 대처하는데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포용론은 대남도발같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엄격한 목소리를 내며 비정치적 영역에서는 유연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던 마성의 김명종 기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내지못해 안타깝군요.(정은영기자曰) 

열정가득한 동아리 여정의 대북정책 토론회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정은영 기자는 마지막 소감으로 열심히 준비한 모습이 여실히 보였고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고퀄리티의 토론이 아니었나 하며 취재를 마무리했습니다. 

△ 토론에 참여한 여정 회원들_이미지출처 : 여정

 기대했던 것 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북한학과인 정은영 기자가 경험했던 그 어느 남북관계에 대한 토론 중에서도 가장 진지하고 준비가 잘 된 토론이었답니다!

 정은영기자와 김명종 기자는 매우 뿌듯한 마음으로  앞으로 통일에 대한 동아리 행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말하며 김영진 편집장과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저희 두 기자는 급이 다른 퀄리티와 정성어린 기사를 추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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