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교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도발과 협상의 반복, 핵무력시위, 고도의 심리전 등의 많은 이미지가 떠오르실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북한의 외교라고 하면 군사적 위협을 바탕으로 한 폭력적 외교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이러한 외교행태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외교의 특성과 역사적 흐름을 주도면밀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이번 기획 기사에서는 북한 외교의 특성과 역사적 흐름을 총 3편에 걸쳐서 연재하고자 합니다.
1. 북한외교의 특수성
북한외교의 역사적 흐름을 분석하기 이전에 앞서 북한외교의 특수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두 개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1964년 2월 3대 혁명역량과 1980년 10월 제 6차 당대회의 당 규약을 들 수 있습니다. 1964년 2월, 북한은 민족해방혁명을 위해서는 ‘북조선 혁명력량, 남조선 혁명력량, 국제적 혁명력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며 통일전략을 3대혁명역량 전략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북한 최고규범인 당 규약을 보겠습니다. 이 규약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완수’와 최종목적으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명시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외교의 중요한 기틀로서 아직까지 유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에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으며 국제정치와 외교정책을 계급투쟁이론에 의한 세계 혁명의 과정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속에서의 북한 외교정책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따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단결, 반제국주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 지원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0년대 중반 주체사상이 체계화된 이후의 외교정책 이념은 주체사상을 근간으로한 ‘자주, 평화, 친선’을 외교정책의 이념으로 밝히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외교정책 이념은 자주적 입장, 반제혁명적 입장, 국제주의적 입장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북한 외교의 특수성을 3대 혁명력량과 제 6차 당대회 당 규약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치 아래 북한 외교는 어떠한 역사적 흐름을 보여오고 있을까요?
2. 냉전기 (1945년-1988년)
냉전기 북한 외교의 역사적 특징은 총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진영외교를 통한 국가승인, 전쟁, 전후복구, 둘째 진영을 넘어 제 3세계로, 셋째 자주노선과 강경외교, 넷째 전 세계로 외교지평 확대, 다섯째 자주, 친선, 평화와 대외개방 모색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세번째 특징까지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진영외교를 통한 국가승인, 전쟁, 전후복구
여기서 북한의 진영외교라 함은 미국을 중심으로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한 사회주의 진영의 대결을 말합니다. 북한은 소련의 사회주의 진영에 속함으로서 외교전략을 펼쳤습니다. 첨예한 동서냉전의 상황에서 소련의 뒷받침에 의해 사회주의진영의 일원으로 1950년 1월까지 11개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고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얻은 것입니다. 한편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북한의 소련에 대한 의지는 미온적으로 변하였지만 동유럽 국가를 비롯한 소련, 중국 등으로부터 원조를 얻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동구권의 지원을 바탕으로 진영외교를 구사하였던 것입니다.
나. 진영을 넘어 제 3세계로
북한은 1955년 2월 대일관계정상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다른 사회제도를 가진 모든 나라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이 진영을 초월한 외교방향을 밝힌 것이며 이러한 입장은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에서 구체화되기에 이릅니다. 진영을 넘어선 북한외교는 일본을 시작으로 인도, 인도네시아와 접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본주의국가들과의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한편 공산진영에서의 갈등 (중,소분쟁)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북한은 제 3세계국가들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이러한 북한외교의 변화는 소련이 1956년 미국과의 평화공존정책으로 전환한데서 기인합니다. 이와 맞물려 제3세계의 대거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생독립국가들은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반서구적 성격이 많았으므로 북한은 이를 이용하여 관계증진을 도모하였던 것입니다.
다. 자주노선과 강경외교
60년대 들어 중,소 분쟁이라는 사회주의권의 분열이 대두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자주노선’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자주노선 수립 이후 계속 대외관계에서의 자주성을 내세웠던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반미입장과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지지의 강화, 대남 강경정책으로의 선회, 제3세계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주노선과 함께 북한은 청와대 기습, 미정찰기 격추 등 대남, 대미 강경정책을 추진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북한이 자주노선과 강경외교를 천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소분쟁이라는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62년부터 추진한 군사력 강화의 성과, 제3세계 외교의 성공적 진출 등에 대한 자신감이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자주노선 수립 이후 계속 대외관계에서 자주성을 표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번 기사에서는 북한 외교의 특성을 간단히 알아보았고 북한 외교의 역사적 흐름인 냉전기 시대의 외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기사에는 냉전기 시대의 북한외교특성을 마무리하고 탈냉전시기의 북한 외교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사에서는 김정일 시대의 외교와 김정은 시대의 외교의 흐름과 전망에 대해 분석하며 기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북한외교의 협상과 행태
고려대 북한학과 북한외교론
*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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