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주장하는 NLL 침범, 대체 NLL이 뭐야?

 

 

 

 서해 건너 중국 광저우에서는 아시안게임으로 평화로웠던 11월 23일 오후,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에 위치한 연평도에서는 수십 발의 해안포가 무차별적으로 날아왔다. 이는 북한이 이례적으로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해병대원 서정우 병장, 문광욱 이병의 소중한 목숨은 물론,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던 연평도 주민 2명의 목숨도 앗아갔다. 이번 북한의 무차별적인 해안포로 인하여 연평도 주민의 삶과 재산이 한순간에 재로 변했다. 북한은 우리군이 NLL을 침범하여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키워드인 NLL은 무엇이고 서해상에서 NLL과 관련한 무력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NLL(북방 한계선)은 무엇인가

 NLL은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인 해양의 북방한계선을 말하는데, 북위 37° 35＇과 38° 03＇사이에 해당한다. 북방 한계선은 'Northern Limit Line'의 줄임말로 흔히 NLL로 부른다. 1953년 정전 직후 당시 주한 유엔 사령관이던 클라크 사령관이 북한과 협의 없이 설정하고 통보하지 않은 NLL에 대해 북한은 1953년 설정 이후 1976년 까지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준수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1973년에 들어서 북한이 서해 5개의 섬인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우도 주변 수역이 북한 연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수역을 항행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빈번히 북방한계선을 넘어오며 우리나라 함정들과 위험한 상태를 벌였다.

 

 

 

 

 현재 NLL에 대해 국제법 학자들은 국제법적으로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유엔 사령부가 NLL의 확정을 통보했을 당시 북한은 분명한 이의제기나 의사표현이 없었고 20여년의 시간 동안 관행으로서 준수해왔으며 1992년 남과 북이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의 11조 조항인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라는 내용에서 볼 때 북한의 NLL침해는 명백한 정전협정 정신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NLL에 대한 남과 북의 입장차

 우리나라의 경우 NLL은 휴전이후 북한이 50여년간 인정한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1959년 북한의 조선중앙연감에서 NLL을 군사 분계선으로 표시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NLL와 관련된 남북 공동 어로 수역에 대해서는 NLL 인정을 전제로 한 설정으로써 인식하고 있다. 새로운 해상 군사 분계선에 대해서는 NLL 준수 원칙과 남북 기본 합의서상의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동시 이행해야만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 측에서는 NLL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비 합법적인 선이며, 우리나라의 불법적인 지배라고 주장한다. 서해 5도는 북측의 해상군사통제구역 안에 있다고 여기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신 대치수역의 분계선을 반분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NLL과 관련된 남북 공동 어로 수역은 새로운 해상 군사경계선을 전제로 한 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해상 군사 분계선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논의를 통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과 북의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이 진행중인 지역으로, 작은 충돌에도 전 세계의 이목이 항상 집중되는 곳이다. 하지만 이번에 일어난 갑작스러운 북한의 도발은 군차원의 기존의 갈등공격과는 달리 6ㆍ25전쟁 이후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측면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제3차 대전의 공포를 확산시키는 두려움을 야기했다. 북한의 이번 공격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과 대책을 제시하지만, 분명한 것은 평화적인 자세가 아닌 북의 이와 같은 자세는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이 더 고립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향신문 2007.08.11 / 국민일보 2009.12.21 보도 참조

 

 

이번 사건을 통해 물질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연평도 주민분들에게 안타까운 위로를 전하며 순국하신 두 장병분들과 두 분의 연평도민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통일부 상생 기자단 3기

명세희 기자

earthgirl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