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덴 선언' 구체화 통일준비위원회, 그 역할은 무엇일까?

지난 7월 15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인선 마무리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족하였습니다. 통일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의의, 그리고 통일위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위원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날들을 되돌아보면 끊임없이 대북 관련 마찰과 사건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작년 3월에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개성 공단을 폐쇄하여 무수한 협의 끝에 5개월 만에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북한의 포격 도발 등으로 인해 양국 사이의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9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 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이 선수와 응원단 파견을 요청함으로서 긴장된 관계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전술인 ‘화전양면(상황이 불리할 때는 대화를 제의하고, 상황이 유리해지면 무력을 통한 공격을 시도하는 전술)’ 전술의 일환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분단의 이질성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 역시 그 색이 옅어져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을 위한 선언 '드레스덴 선언'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선의 일환으로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에서 일명 ‘드레스덴 선언’이라고 불리는 평화통일 3대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레스덴 선언

  2014년 3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독 중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에서 연설한 북한과의 평화통일에 대한 3대 원칙을 말한다. ‘드레스덴 구상’이라고도 표기한다. 첫 번째는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두 번째는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세 번째는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이다. 또한 3대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제안하였다.

 위와 같은 제안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남북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함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통일대박론’ 실행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로 인한 결과물이 바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일준비위)입니다.

  ▲위 이미지는 인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드레스덴 선언의 구체화 '통일준비위원회' 

통일준비위는 다가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실현하기 위한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기구입니다. 때문에 통일준비위의 인선 구성은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범위 역시 다양합니다. 총 50명으로 이루어진 통일준비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준비위 위원장직을 겸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1명, 정부위원 중 1명이 맡게 되는데 민간 부위원장에는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 그리고 정부 부위원장에는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각각 임명되었습니다.

     ▲위 이미지는 인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출처: 좌연합뉴스 우서울신문]      

또한 민간 부위원장인 정종욱 교수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 학문 등의 분야에서 총 30명의 다양한 민간위원들을 선임하여 다양한 배경과 의견을 수용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하였습니다. 이들은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분야에서 총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통일 과업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별도로 30명의 전문위원들이 위촉되어 그 전문성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 명단을 보면 고건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 함광복 한국 DMZ연구소 소장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민간위원들과 대비하여 정부 측에서도 류길재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11명의 정부위원들을 구성하여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꾀하고 있습니다. 정부위원 역시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문체부,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NSC 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각 부서에서 뽑힌 인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회에서 여야의 정책위원회 의장(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였으며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한국개발연구원, 국방연구원, 국토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 6개 국책연구기관의 장들 역시 당연직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 그 역할은 무엇일까요?

민간위원 정부위원과는 별도로 통일준비위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 총 12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자문단, 전문성을 갖춘 언론인 20여명 내외로 이루어진 언론자문단, 대학교 총장과 고등학교 교장들로 이루어진 통일교육자문단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온라인 창구’를 이용한 의견 수렴 역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통일준비위는 오는 8월 초에 1차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 회의인 만큼 조직의 세부적인 정리와 추진방향 설정, 예산 책정 및 행정적 절차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원회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진통도 많고 여러 가지 난항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뿐인 통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일 기반과 과업 수행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가 창설되었다는 점, 그리고 어느 한 쪽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만이 아닌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계층을 구성원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준비위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기대를 걸며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7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이태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