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번의 기적은 '통일'에 있다.

 

▲ 미국 국방 기상 위성(DMSP 위성)이 촬영

 

 한때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던 그 사진. 야간에 촬영된 한반도의 위성사진입니다. 확연하게 대조되는 부분이 한눈에 보이시죠? 남한은 서울을 중심으로 환한 빛이 퍼지고 있지만, 북한은 그야말로 칠흑 같습니다. 마치 남한이 대륙에서 떨어져 나온 외딴 섬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남북 간 경제발전의 대조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하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머지않아 북녘땅에도 환한 빛이 가득 메워지는 날이 올 것을 한껏 기대해보면서 통일은 왜 꼭 해야 하고, 그 잠재적인, 엄청난 혜택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조급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봅시다.

 

 

당신은 하루에 밥 세끼를 먹거나 여차하면 다이어트를 위해 의도적으로 굶을 수도 있고, 따뜻한 잠자리와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는 집이 있나요? 또한 북한을 제외한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거나 비판할 수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와 맞붙어있는 땅, 북한에는 이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곳에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를 대고 잘 곳도 없습니다. 통행증 없이는 여행도 할 수 없고, 이사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습니다.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면 식량과 의료지원이 박탈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비판은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 출처 : <뉴데일리>“먹을 것 없다” 북한 대량 탈북 사태 (2010. 08. 30) - 두만강 도강중 경비대에 발견되어 사살당한 한 탈북자 ⓒ 자료사진

 

그런 곳이라면 탈출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실 지도 모르겠네요.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탈북자는 북한에서 총살감입니다.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어 강제 송환될 경우 수용소에 보내져 짐승처럼 끔찍한 고문을 받거나 죽습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이 국경경비대에 ‘탈북하다 체포된 주민에 대해 총살하라’는 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소식통은 “당국은 탈북자들에 대해 '공화국을 배신한 자들'로 규정하고 엄벌을 내릴 것을 지시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체포된 탈북자들은 손바닥을 맞잡은 상태에서 쇠꼬챙이로 가운데를 뚫어 싸매는 매우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수갑을 채워 북송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도저히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탈출하기 위해 목숨을 건 도강(渡江)을 시도하는 탈북자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택시로도 갈 수 있는 거리를 넘어가지 못해 브로커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은밀하게 동남아 국가를 경유해 한국에 겨우 입국합니다. 이러한 탈북과정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여러분의 감정이 동(動)하고 있나요?

‘통일’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 3월 21일 순천향대학교에서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대학생과 함께하는 통일 토크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통일부 장관 초청 콘서트를 앞두고 재학생 1,160명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설문조사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반대 측이 58%(672명)로, 찬성 측 42%(488명)보다 15.8%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았던 반대 이유로는 ▲‘북한의 잦은 도발’ 로 인한 통일의 필요성을 못 느낌 ▲‘통일 이후 경제, 사회적 불안정’ ▲‘안보적 위험에 대한 불감증’ 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전형적인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대부분 잘못된 정보나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인 청년 세대들, 통일한국을 이끌어나갈 대학생들에게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타파가 시급합니다!

 

반면 찬성 측 이유는 ▲'통일의 경제적 이점을 토대로 국가경쟁력 강화 필요' ▲'한민족이기 때문에 필요' ▲'한반도 분단 현실이 세계 속 한국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일은 필요함' 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번의 기적은 ‘통일’에 있다

해방 후 북한은 일제의 만주침략 기지였던 탓에 경제적 상황이 나쁘지 않았던 반면, 남한은 문맹률 80%, 1인당 GDP 70불로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성장하기 위해 미국의 방해를 무릎 쓰고 같은 분단국이었던 서독에서 1억 4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얻는 데 겨우 성공했지요. 또한, 월남특수와 중동특수를 통해 크게 성장한 한국은 후진국에서 중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잿더미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었던 한국은 2007년부터 1인당 GDP 2만 불대를 돌파했으며 수출 세계 7위, 무역규모 세계 9위, 조선 산업 세계 1위, 반도체 생산율 세계 1위를 이룩하는 등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기적이죠.

 

국가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발전하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거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대박’이 터져야 합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은 바로 통일에 있습니다.

 

 

통일비용 VS 분단비용

 2010년 초 피터 벡이라는 미국 학자는 30년간의 통일비용을 산정했는데 무려 약 2조~5조 달러(약 2,300조~5,900조)의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늠이 잘 안 되는 수치네요. 너무 막대해 보이시나요? 혹시 세금 걱정부터 되시나요?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통일은 대박’입니다.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내놓는 소위 통일비용의 ‘비용’이라는 것은 통일 이후 벌어들일 돈, ‘통일편익’에 대한 계산이 슬그머니 빠져있다는 점을 눈치채셨나요?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돌아오는 잠재적인 이득은 고려되지 않은 채 투입되는 비용만 따지다보니 과대하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일 후에는 대대적으로 북한 땅에 공장이 세워지고, 항구와 도로가 지어지고, 사업가들이 새로운 투자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게 될 이익을 고려하면 통일비용이 큰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라는 예상이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분석입니다. 통일비용은 일시적이지만, 통일로 인한 이득(통일편익)은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매우 가치있는 투자라는 뜻이지요. 

 

게다가 통일비용(통일을 실현하는데 드는 모든 경제·비경제적 비용)을 따지기에는 분단비용(통일국가였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일체의 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통일이 되면 당장 북한의 수령 신격화에 들어가는 예산 40%(CSM 보도)나 국방예산 16%(2013년 공식발표)~40%(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증언)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이러한 분단비용만 사라져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것은 문제도 아니리라 봅니다. 

 

통일 이후에는 과도한 국방비·국방인력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관리비용, 이산가족 상봉비용과 같은 막대한 분단비용이 사라집니다.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목숨을 건 두만강 도강을 할 이유도, 식량 배급이 끊길 위험도, 강제수용소로 온 가족이 끌려갈 비극도, 전쟁 공포에 초조해질 이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대륙으로 이어지는 통로의 차단 때문에 발생하는 운송비 등 불필요한 물류·항공비용도 더 이상 들지 않게 됩니다. 통일이 되어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다면, 국방 예산의 50%나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올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35조 7,057억원). 또한 국가위험도가 감소함에 따라 신용등급은 상승하고, 외채 이자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는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큰 이득인 셈이죠. 통일비용이 많다지만, 분단비용이 가져오는 손해가 훨씬 크다는 주장이 여기에 근거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연구원은 "통일이 되면 탄탄한 내수(內需) 소비시장이 갖춰져 전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박사는 "통일은 내수시장 한계, 인력난, 입지난 등 중소기업이 처한 애로사항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통일이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인구증가가 일어나 자급자족의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인구가 1억 명 이상인 일본의 경우는 내수시장이 강해 수출이 아닌 내수만으로도 기업유지가 가능합니다. 통일이 된다면, 한국은 프랑스(6,400만), 영국(6,000만) 인구보다 많은 7,200만 인구의 거대한 시장이 됩니다. 한반도는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로 거듭날 것이고, 한반도에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날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비용은 최소화하면서 통일로 인한 시너지 효과, 즉 통일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가 열린다

<그래픽> 출처 : 연합뉴스

통일이 되면 한반도종단철도(TKR),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연결됩니다. 시베리아횡단철도가 경의선을 통해 연결되기 때문에 북한 땅을 징검다리 삼아 서울에서부터 유럽 기차여행이 가능해집니다!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 철도의 종착역이자 출발지가 되는 거죠. 기존 시베리아횡단철도는 1916년 개통되어 중국 및 극동지방 무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실크로드 익스프레스’가 열린다면, 더 이상 물류 수송을 바다에 의존하지 않고 육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비용·시간도 절감하게 되면서 동북아 경제권이 큰 활기를 띠게 될 전망입니다.

 

 

천문학적 수치의 북한지하자원

 

▲ 출처 : <중앙일보> 7,000조 원! … 북한의 광물 매장량 잠재가치 (2011. 01. 06)

 

 남한에는 마그네사이트, 니켈, 인회석 같은 희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에는 남한보다 훨씬 풍부한 양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 종류만 220여 종에 달합니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대부분의 지하자원도 역시 북한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산업의 기초 원자재인 철의 자급률은 현재 1%에 불과하지만, 통일 후 내수의 50%를 북한에서 조달한다면 외화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나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값비싼 희귀 금속인 마그네사이트의 북한 매장량은 60억 톤에 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과 1, 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취업난의 탈출구도 통일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인당 GDP 4만 불을 넘은 22개국(2012년 기준으로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호주, 스위스 등)의 평균 성장률, 고용률, 서비스업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1인당 GDP는 2만 3천 불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GDP 4만 불을 달성하려면, 일자리를 늘려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나라가 분단 상태를 유지한 채 GDP 4만 불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통일 이후 ‘북한 특수(特需)’가 본격화된다면 북한에 도로·전기·통신·상하수도·TV 등은 백지 상태에서 인프라를 깔아야 하기 때문에 국내외 기업이 대거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일부가 올해 초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 남북통일이 될 경우, 연평균 27조 9천억 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될 뿐만 아니라 119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독일은 통일 이후 동독의 관리인력 충원을 위해서 서독의 퇴직 공무원 수만 명을 동독에 파견시켰습니다. 우리도 통일이 된 후 당장 북한의 체제를 지탱해 오던 경찰, 교사를 재고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남한에서 최소 30~50만 명에 달하는 경찰 및 교사가 충원될 것이라 합니다. 통일은 일자리이자 탈출구입니다!

 

‘머리보다 가슴으로’ 통일 바라보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일 이후 위험요인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북한 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0년 이상의 긴 분단 세월 동안 남북한 주민들도 마음의 장벽을 쌓아왔던 만큼, 서로를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갈등도 많을 것입니다.

 

통일 문제를 ‘머리’로만 인식하고, 이성적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분단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 실현을 위해 각종 비용과 편익도 중요한 문제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앞서 한국인이 북한 동포를 구해야 한다는 ‘뜨거운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이 되더라도 반드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북한 주민들은 출입증 없이 자유로운 여행이나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며 체제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식량 지급이 좌우되는 생계의 위협이 처해있습니다. 탈북을 시도했다가는 강제송환 당할 수 있으며 강제수용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이러한 거대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록 나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동떨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은 나의 생명과 다름없는 존엄한 것이지 결코 문젯거리나 정쟁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나의 친족처럼 잠시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여유만 있어도 통일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우리의 '굳은 마음'이 아닐까요? 역사의 발전은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머리’보다 ‘뜨거운 마음’을 움직여 실천할 때 한국은 진정한 일류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사진 : Tiago Gerken

 

통일이 되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의 유기적 결합으로 국가 주요 산업에서 민족적인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북녘땅은 미래 통일의 주역인 청년 세대들에게 그야말로 코리안 신대륙일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월남특수, 중동특수에 이은 ‘북한특수’와 2.2배 국토, 7200만 국민, 7000조에 달하는 북한 자원, 드넓은 초원과 대륙으로 이어지는 교역로가 열립니다!

통일은 전 인류가 지원하고 힘써야 할 자유, 인권, 법치에 기반을 둔 보편적 가치의 실현입니다. 이는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의 지름길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상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7기 문희수 기자였습니다.

참고기사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13/2014021303536.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89296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1921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32417577412516&outlink=1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86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