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박' 발언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통일에 대해 공부하기 전에 우리와 통일을 해야 하는 '북한'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7시 대학생들이 모입니다. 제13기 대학생 북한 전문가 아카데미(부제: 제1회 자유·통일 아카데미) 3강은 염돈재 교수의 "남북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자인 염돈재 교수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의 원장으로 있으며 주 독일 대사관 공사, 국가정보원 제1차장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에 대한 전망과 독일 통일에 대한 오해, 그리고 한반도 통일 전망과 우리의 자세라는 세 가지 주제 중 정세와 전망에 대한 챕터였습니다. 대학생들이 흔히 궁금해 하고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풀어주는 내용이라서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Q.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A. 6.25 전쟁과 같은 전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Why? 북한의 입장에서 이길 승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비 열세와 군수물자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또 전쟁을 일으켰을 때 중국 등 어느 나라에서도 북한을 지원하지 않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에 경우에도 미국의 핵우산의 영향으로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소규모 도발은 반드시 할 것으로 염돈재 교수는 예상했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유사한 도발이나 백령도 등 서해 5개 도서를 점령한다던지, 산업시설 폭파와 테러, 사이버 테러, 한국인 납치 등을 예상했습니다.
Q.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일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북핵제재와 한미공조 약화, 경제지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고 평화 비용 지불을 압박하기 위해서 입니다. 여기에는 문제를 일으키면 보상이 따른다는 북한의 잘못된 인식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화해 여론을 조성하면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이 유발되기 때문에 위협과 도발을 일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3대 세습체제와 경제 악화에 따른 불만을 무마하고, 잦은 지도부 교체에 따른 반발을 차단하고 내부 단합을 모색하는 이유로 보입니다.
Q.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
A.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3대 세습체제의 유일한 업적이고 '강성대국' 북한이 가진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또 2012년 4월 13일에 개정된 헌법에 핵 보유국으로 명기되었고 금년 3월 '핵-경제 병진노선' 채택을 하면서 핵 보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유엔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국제적 압력을 행사하면서 대화를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합니다. 또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여 고려하고, 세습정권 몰락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북한이 계속 남한을 위협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미연합의 방위태세 및 중국의 북한도발 견제와 유엔제재가 강화되었고 남한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아 위협 효과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후 예상되는 북한의 태도는 화해 제스처로 경제 지원을 확보하면서 유엔제재 완화를 추구할 것이며 핵 및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면서 미국을 위협할 것입니다. 능력 향상 후 핵 동결, 비확산을 조건으로 협상을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가능성에 대해서 염 교수는 ‘김정은의 통치기반이 약화되면 군부가 집권할 것이며, 군부갈등과 주민불만으로 사회통제 체제가 이완돼 무정부 상태와 주민 대량 탈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였습니다. 북한의 군부와 당 엘리트들이 체제 수호에 적극적이며 혼란 시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우려하여 내부 결속을 유지할 것이며 대규모 시위나 탈출은 억압체제와 교통이 불편하여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유를 들었습니다.
끝으로 염교수는 통일은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한 불가능함을 주장했습니다. 통일을 준비할 때 북한 주민은 화해 협력과 지원의 대상이며 김일성 일가와 세습 정권이 타도의 대상임을 분명히 인지해야함을 강조했습니다.
남한의 호의와 관용만으로 북한이 절대 변화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여 대화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북한에 대한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흥미로운 점이 많았던 강연이었으며 그동안 정세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 마디는 '독도가 가까운 만큼 북한도 가까우니 그만큼 관심을 가지자' 입니다. 앞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진 시간이었습니다.
'통일 미래 길잡이 > 현장과 사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북한이탈학생들에게 도움을! 우양재단을 소개합니다. (0) | 2014.04.09 |
|---|---|
| <쌀의 노래> 콘서트의 처음과 나중, 길가는밴드 장현호 리더 인터뷰 (0) | 2014.04.08 |
| '세계 어린이 평화의 날' 그 현장 속으로~ (0) | 2014.04.07 |
| '북한의 선택과 한반도의 미래' -천영우 前 외교안보수석 강연 (0) | 2014.04.06 |
| 통일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2030 다 모여라~ 젊은 통일 아카데미 (2) (0) | 2014.0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