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인구포럼 '통일한국의 인구와 사회복지 제도'

 현재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총인구수뿐만 아니라 생산 가능한 인구도 감소되어 노동력이 매우 부족해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통일 이후 한반도의 인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에 따른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야 합니다. 통일 시대에 있어서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 문화, 국방, 보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하지만, 인구 영역은 통일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더욱 심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통일 시대에 유입될 북한 인구에 대해 미리 준비한다면, 향후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입니다. 이에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남·북의 인구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남·북 사회복지 제도와 향후 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21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차 인구포럼'인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조선일보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통일한국의 인구와 사회복지 제도'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 '제2차 인구포럼' 책자

 주제발표는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첫 순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이 '통일한국의 적정인구 : 통일 대박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최병호 원장은 "남북 총인구는 2030년경 정점에 이른 후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전후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할 것이다. 이는 고령화 수준을 심화시킬 것이다."라고 전망하며, "통일한국의 적정인구는 2100년 통일한국 국력수준이 G7 평균의 7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인규규모이다. 적정인구와 국력은 통일 방식에 따라 수치가 다르게 예측되지만, 통일 방식과 무관하게 국력수준은 2030년대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진다면, 통일이 대박이 될 것이다."라고 제언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이석 연구위원이 '남북통일의 인구학적 함의 : 경제적 해석과 준비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석 연구위원은 "통일에 따른 남북한 인구통합에 대해서는,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과 현재 당면한 인구문제를 오히려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어떤 주장이 올바른 것인지는 현재 수준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명제'라면, 통일에 따른 남북한 인구통합이 가져올 긍정적 기능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부터 이를 현실로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인구 관리 전략으로는 UN 등 국제사회를 매개로 지원·개입하는 간접적 방법이 있다. 반면에, 직접적 전략으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동시에 인구센서스를 실시하고 한반도 인구시계를 공표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2차 인구포럼' 현장   ▲ '제2차 인구포럼' 현장

 마지막으로 신한대학교대학원 이철수 교수가 '통일 대비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의 쟁점'이란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철수 교수는 "북한은 2008년 1월 9일 사회보장법을 제정했다. 북한은 30여 개의 인민적 시책과 36개의 연금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급여의 종류가 단순하고 수준이 낮으며 복지혜택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하는 법적·실천적 노력이 미비하다. 북한의 사회복지 분야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국가책임에서 개인, 가족, 기업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으며 복지급여 수준이 시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개인이 시장을 통한 복지 구매를 한다."라며,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 통합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통일사회복지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북한의 복지인프라 확장을 유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모형을 연구하고 대북 사회복지 인프라 지원·교류를 해야 하며, 지속적인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의 자립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보통 통일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나아가 통일이 대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인구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구는 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이는 경제·복지 등 타 분야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인구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통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악화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타국가의 통합 사례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통일한국의 밝은 시나리오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통일한국의 적정인구와 국력을 갖추게 된다면,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남북 인구통합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사회뿐만 아니라 북한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사회에는 남북 인구통합에 대해 긍정적 시각도 존재하지만,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어떠한 주장이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부정적 기능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세우는 방식으로 우리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시켜야 합니다. 그후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남북 인구통합 문제는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국제정치 환경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지금 상황을 활용하여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부분에서 차근차근 남북이 공동으로 전략을 세우고 실시된다면, 이는 남북 인구통합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남북이 함께'라는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떨어져 지내온 시간만큼이나, 많은 부분에서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북 간의 간극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가고 좁혀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하나로 뭉쳐 통일한국을 대박으로 이끌어 나가길 바라며, 이상 6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한솔, 안수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