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대학생 북한 전문가 아카데미 ①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정권의 향후 전망

13기 대학생 북한전문가 아카데미가 '2014 북한을 전망하다!'라는 주제로 2014년 2월 27일 ~ 3월 27일 매주 목요일 늦은 7시부터 9시까지 한국경영자총연합회관 5층 대강당(대흥역 4번 출구)에서 열립니다.

총 5강으로 이루어진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첫 강의로 2014년 2월 27일 목요일 늦은 7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고려대 유호열(북한학) 교수는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정권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북한의 장성택 처형 사건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통일의 시대적 사명을 갖고 태어난 대학생들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은 통일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데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의의 첫 순서로서 유 교수는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정세에 대해 진단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체제의 경직성이 고조되고 정세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성택의 처형으로 후견체제의 해체가 일어났고 김정은 친정체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유 교수는 이것이 과연 체제의 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최룡해 군총정치국장의 실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북한 내 엘리트 상호 간 불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제의 일상화를 통한 공포 정치가 만연해 있으며 무엇보다 당·군 간의 이해갈등과 군내부의 균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북·중관계의 심대한 변화와 경제 악화는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 평양 대 지방, 엘리트와 일반 주민들 간의 분화는 사회 내의 갈등을 증폭시킬 만한 위험요소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정책의 비일관성과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김정은 리더십의 부재와 선군정치의 모순과 한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핵개발-경제발전의 병진 정책의 한계와 모순성이 극에 달해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경제상황을 외면하고 핵개발에 쏟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며, 지하자원이 많으나 군사 병진 노선 등 정책의 문제로 인해 경제적 비효율성이 높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예가 바로 마식령 스키장입니다. 북한은 지난 1962년 국방경제 병진정책 이후 북한 경제의 쇠락이 시작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 교수는 지금 북한이 지난 62년의 정책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의 시장의 확산과 양극화도 북한의 체제안정성을 위협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 교수는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언급하였습니다. 유 교수는 우리의 최대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통일기반구축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그에 대한 핵심 쟁점으로는 첫째, 북한 핵개발 폐기와 미사일개발중단 및 대량살상무기 통제입니다. 둘째, 북한 경제/사회의 개혁/개방추진과 경협확대가 될 것입니다. 셋째, 북한 인권개선과 인도적 지원의 증대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폐기 없이는 통일로 가는 길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은 대내외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갑작스러운 몰락으로 인한 통일은 남과 북에게 커다란 부담을 넘어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에, 북한의 경제 재건을 위한 정책의 유도와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통일대한민국을 함께 일구어 나가야 할 사람들이기에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도 끊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 교수는 마지막으로 현안별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으며, 북한주민들의 대남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류협력 및 인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성을 위해 한민동맹과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며,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대비책 마련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김가영씨(22세, 대학생신문Bait 기자)는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현황을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이러한 기회를 많은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13기 대학생북한전문가 아카데미는 장성택 처형 이후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상화의 변동 예측을 통해, 향후 김정은 정권의 미래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정의 체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장성택 처형과 연관하여 생각하고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제1강에서의 북한의 정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강의에서는 북한의 경제, 북한 인권, 대북 정책,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 등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폭을 넓혀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