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문제연구소 제54차 통일전략포럼 '격랑의 동북아와 박근혜정부의 동북아 외교'

 유럽은 안보딜레마를 극복하고 안보공동체를 실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를 통해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반도가 속해있는 동북아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면, 과거 냉전체제 하에서 한·미·일 남방 3각 구도와 북·중·러 북방 3각 구도가 대립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정세를 띠고 있습니다.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전략을 천명한 미국, 미국에 대항해 패권을 쥐고자 공세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실험을 계속하는 북한, 주변 국가들과 역사·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일본, 구소련 붕괴 후 전략적 자원외교를 펼치는 러시아, 그 가운데에서 동북아 평화협력을 구상하는 대한민국 등 동북아는 과거에는 물론 현재에도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격랑의 동북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에 지난 19일, 동북아의 상태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외교 전략 및 방향을 모색하고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제54차 통일전략포럼이 열렸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격랑의 동북아와 박근혜정부의 동북아 외교'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된 지금,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서인지, 이번 포럼에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통일전략포럼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이수훈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포럼의 취지와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2개의 발표와 6개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첫 순서로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이상현 실장이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1년'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상현 실장은 "동북아 안보구조 재편 과정에서 갈등 소지가 있는 요소로는 여럿이 있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역시 그중 하나이다. 한편, 박근혜정부는 집권 1년 차에는 원칙을 천명했는데 치중했다면, 2년 차부터는 구체적인 액션을 계획하고 로드맵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남북관계 및 한중관계 개선과 통일대박론 히트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어떤 시기에 통일이 오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아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완점이 필요하며, 대북관계의 걸림돌인 5.24조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이어서 '박근혜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비판적 관점 및 성공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연세대학교 최종건(정치외교학)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외교구상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인데, 이는 갈등이 심한 동북아의 지역질서를 극복하는 과정적·점진적 방안으로, 쉬운 것부터 풀어가면서 지역국가 간 신뢰를 확대해 나가자는 기능주의적 구상이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핵심은 ‘아시아 패러독스의 극복’인데, 아시아 패러독스의 극복이란 국내정치제도의 유사성이 낮은 국가들이 군비경쟁을 하는 등 상호 위협이 인식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말한다."라고 설명하며, "현 정부의 대북·외교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인데, 첨예하게 대립하는 동북아에서 신뢰만으로 국가 간의 이익을 절충할 수 있을지가 의문점이다.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지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이지만, 구상이 구상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제54차 통일전략포럼' 현장

▲ '제54차 통일전략포럼' 현장

 발표가 끝난 후, 동북아 각 지역의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을 벌였습니다. 중국과 관련해 발표한 성균관대학교 이희옥(정치외교학)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 전체를 전략적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이는 남·북한에 대해 단순히 등거리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차원의 것이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미국보다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계산하고 있으며, 대북정책에 일종의 진화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일본과 관련하여 발표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철희 교수는 "신뢰외교와 신뢰구축외교를 구분해야 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은 신뢰외교이다. 신뢰외교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상대에 대해 대화조차 거부하는데, 이러한 신뢰의 부재는 신뢰의 구축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신뢰구축외교를 펼쳐야 한다. 또한 정치지도자들 간의 신뢰와 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신뢰구축에는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끝으로 제54차 통일전략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각국의 이해관계에 대해 많이 배우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어떠한 외교정책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동북아의 주요 국가인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6개국은 서로 이질적인 정치·경제·사회 체제를 띠고 있으며, 군사·역사·영토 등의 문제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 범지역적인 기구·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매우 높은 역설적인 지역 질서가 나타나는 등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 38선을 경계로 갈라져 있으며 일본과는 역사·영토 문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해빙무드를 타고 한중관계도 개선된 현재, 우리나라가 동북아 지역에서 중간자 혹은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남북문제에 있어서 미·중의 관여와 개입이 매우 컸는데, 이 두 나라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면 질수록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은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나아가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외교를 해야 합니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조정자로서, 현재 추진 중인 동북아협력구상에 나머지 국가들이 참여하여 범지역적인 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통해 안보 이슈보다는 초국가적인 연성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협력을 시작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경성안보 이슈로 확산시킨다면, 동북아 지역에 평화와 안정이 찾아올 것이며, 동북아 지역 내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일시적인 협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면, EU를 뛰어넘는 지역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격랑의 동북아 지역에서 신뢰와 협력을 통해 평화와 안정이 자리 잡길 바라며, 이상 6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한솔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