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대학생기자단 그리고 통일연구원, '통일 편익과 비용'을 논하다

[특별기획] 대학생기자단 그리고 통일연구원 '통일 편익과 비용'을 논하다

 

 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기자단의 조현기, 곽호기 기자입니다. 저희는 지난 2월 27일 북한산 자락에서 통일을 위해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통일연구원 연구동에서 조한범 선임연구위원과 '통일 편익과 비용'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언론기관에서 새해가 되면 발표하는 통일 편익과 비용에 관한 이야기들, 최근 사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통일 편익과 비용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 현장으로 한 번 가 보실까요.

 

Q. 언론에서 보도하는 통일비용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각 언론사 그리고 연구소마다 통일비용이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연구소들에서 추정하는 통일비용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통일비용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소별로 차이가 크게 날 것입니다. 통일비용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결혼비용’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각 부부마다 결혼비용은 다 다르죠. 이것과 통일비용은 똑같습니다. 통일비용을 정하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과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Q. 2013년 12월에 발표한 통일연구원의 통일편익과 비용에 관련된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비용으로 약 3600조, 통일편익으로 약 6,800조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A.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통일비용은 각자의 관점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통일연구원이 이번에 발표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형 점진적 통일”, 평화․합의통일, 2030~2050년까지 20년 동안 통일비용, GDP 1%(서독사례 기준), 2013년 불변가격 등등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분석과 전망을 했을 때, 통일비용으로 약 3,600조(GDP 1% 투자하는 정부 플러스 민간투자,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될 민간투자와 북한 내에서 조달될 민간 및 공공투자 규모를 제외하면 약 600~800조)정도 들지만 비용의 2배에 육박하는 약 6,000조에 이르는 혜택(우리나라가 급격히 경제성장한 1960~70년대, 개발도상국의 발전 사례 기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통일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13년, 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Q. 어떤 근거를 토대로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A. 항상 받는 질문이지만, 동시에 가장 싫어하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 사회 인식이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비용은 유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통일편익은 무한(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시를 많이 드는 군사비용과 군사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기준)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GDP의 2.5%인 33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GDP의 2.5% 이상으로 국방비를 편성하는 국가는 이스라엘(GDP 6.5%), 미국(GDP 4.8%) 등 몇몇 국가밖에 없습니다. 동북아 주변의 중국(GDP 1.3%), 일본(GDP 1%)도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통일 이후 (현재 GDP기준에서) 국방비를 일본 수준(GDP 1%)으로만 낮춘다는 가정을 하면, 1년에 약 20조, 20년이 지난 이후에는 400조에 달하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일 이후에는 모병제 혹은 지금보다 기간이 적은 징병제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남한은 2년, 북한은 10년에 달하는 기간을 군대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군 복무 기간 10년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비정상을 넘어, 정상적인 국가 성장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20대의 거의 모든 기간을 군대에서 보내는 것은 국가 경제에 엄청난 손실입니다. 우선 20대의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경제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불어넣어줄 20대의 인력이 사회에 부재하는 것은 ‘창조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창조성을 포기하는 국가는 선진국 및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국가로 부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사회갈등입니다. OECD에서 각 국가의 갈등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소들에서 조사한 한국사회의 갈등비용을 추산하면, 82~246조라고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한국사회 갈등이 OECD 국가들의 갈등 평균으로만 떨어져도 GDP가 약 20%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한국사회의 대부분의 갈등은 이념과 분단 갈등입니다. 즉, 분단으로 인해 사회갈등이 발생되고, 이런 사회갈등은 막대한 분단비용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 논의되는 유라시아철도를 비롯하여 여러 언론을 통해 계속 접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소련이라는 국가가 존재할 때, 국가의 도움을 받아 소련으로 유학을 떠났고 그 앞에서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갔을 때, 한국에서 짐을 부치면 배의 컨테이너 박스에 실려 부산항부터 소련까지 약 두 달에서 두 달 반 정도(55~60일)가 걸렸습니다. 굉장히 불편했고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우리는 엄청난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바로 직통으로 교류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 주변국의 경제정책입니다. 중국은 현재 미래 차기 성장 동력을 동북3성, 러시아는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주변국의 경제정책은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우리나라와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이런 사실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동북3성과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통일한국은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통일로 인한 통일편익이 많다는 증거는 더 많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Q. 통일은 우리에게 단기적으로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통일을 해야 되나요? 그냥 분단된 상태에서 각자 남과 북이 평화협정 같은 것을 맺고 현재 상태로 사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A. 통일이 되면 불편함과 희생이 반드시 발생할 것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불편함과 희생보다는 편익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창업을 하고 무언가를 도전할 때, 처음의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하지 않나요? 통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공확률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사업에 뛰어드시지 않겠습니까? 우선적으로 북한이 전면적으로 시장 개방화되면, 남한의 청년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특히, 시장 개방화 초기 국면시 오히려 북한 청년들보다 더 큰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청년들은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남한 청년들에 비해서는 시장경제체제와 경쟁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 시장 개방시, 남한 청년들에게 더 큰 이익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즉, 여러 이익과 기회는 여러분이 현재 통일에 대해 알고 있는 불편함과 희생을 상쇄하고도 남는 그 이상의 것이 제공될 것이라고 확신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정상적인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비정상화된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하고 있죠? 왜 정부에서 우리 사회를 정상화 시키자는 이런 모토를 걸고 열심히 일을 할까요? 사회가 비정상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정상화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제가 정확히 비정상의 정상화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정상화하려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부분은 '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단이라는 상황이 정상인가요? 분단으로 인한 우리 사회 불신, 냉전 종식 20년이 지났는데도 지속되는 이념 갈등, 대륙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섬나라일 수밖에 없는 현실 등등 우리 사회 비정상적인 것의 근원은 분단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정상적인 삶을 살기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가 정말로 우리 사회를 정상화하려면 비정상의 연속인 분단을 통일이라는 정상화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분단이 지속되는 이상 계속 비정상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조한범 선임연구위원과 조현기 기자

△ 조한범 선임연구위원과 곽호기 기자

Q. 왜 통일문제에서 통일비용과 편익 문제가 계속 중점적으로 부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 개인적으로 통일비용과 편익 문제만이 계속 부각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 통일비용과 편익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많은 사람들은 내가 통일되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를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고 있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면서 경제적인 측면을 간과하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비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즉, 자본주의 논리대로 통일비용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지, 우리가 비효율적인 경제적 비용을 계속 지출하고 있는지를 사회적으로 강조하여, 현재의 모순을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Q. 왜 통일비용과 편익 문제의 사례로 독일 통일 사례만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나요?

A.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독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예맨 식의 무력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이상, 현재 상황으로서는 독일식 사례가 유일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기자단이 지적한 처럼 독일 사례만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독은 그 당시 유럽의 최고 경제 대국, 동독도 그 당시 동구권의 최고 경제 대국이였습니다. 그리고 동구권과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오히려 소련에서 동독에게 서독과의 교류를 장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처럼 지금과는 너무 다른 전제조건과 상황입니다. 따라서 독일만의 사례를 너무 강조하고 인용하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Q. 여러 연구조사들을 보면 통일은 주변국에게도 큰 이익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국 역시 이런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변국은 통일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을까요?

A. 주변국은 남북통일을 '한민족의 이해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해관계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한반도가 일본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경제 대국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것 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영향력을 한반도 이북까지 미치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 이남까지 영향력을 미치며, 지속적으로 미국과 긴장을 완충할 수 있는 완충지대(Buffer Zone)역할을 한반도에 기대할 것입니다. 그나마 러시아는 우리의 통일에 대해 찬성하지만,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아직 영향력이 작은 상황입니다.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그들에게 현재의 분단 고착 상황이 더 이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반영하면서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또한 주변국과 함께 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지지와 축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Q. 젊은 세대들은 왜 통일에 관심이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A. 여러분, 현재 최대 고민은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취업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난과 구인난 속에서 통일을 하기 위해 세금을 내라고 하면 과연 누가 즐겁게 세금을 낼까요? 또한 통일 이후 혼란과 복잡함이 나타나는데 과연 통일에 찬성할까요? 여러분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고 관심이 없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많은 여론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통일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지만, 통일이 되는 시기는 본인 사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런 국민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비용에 대한 준비는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통일을 학문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설명 드리고 학문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우리사회는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는 발전하고 세계화되면서 자본주의적 합리성이 점차 증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 사회의 민족주의적 특수성인 통일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성택 처형과 뉴욕증시 폭락과 세계경제 위기,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체감적으로 다가옵니까?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은 뉴욕증시 폭락과 세계경제 위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자본주의적 합리성은 증가하고 민족주의적 특수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런 흐름은 거부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계속 감정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민족주의적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통일을 주장하기는 제한적인 상황이 계속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은 자본주의적 합리성으로도 충분히 통일의 긍정적인 부분과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는 어느 정도 성장분기점에 올라와있고, 새로운 추진동력을 발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즉, 현재의 한국 경제의 위기와 한계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경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에 돌파구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최근 경제 전문가들은 '통일'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제 생각도 이런 경제 전문가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은 현재 한국 자본주의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이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Q. 통일부 대학생기자단과 20대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A. 요새 여러분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60대 이상 세대는 산업화를 통한 엄청난 경제성장, 40~50대는 민주화를 시킨 주역들입니다. 즉, 이들 세대는 젊은 세대 때, 무언가 희망을 가지고 사회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30대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세대보다 활기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는 그 이전 세대가 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은 굉장히 매력적인(Be Attractive)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이 매력에 대해 못 느끼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매력을 느끼는데 그치지 말고 행동하세요(Be active)! 매력적인 것을 여러분 가지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매력적인 것을 다른 사람(다른 주변국)에게 빼앗기면 억울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엄청난 매력은 여러분의 것이며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통일 전문가들에게 통일문제에 관해 조언을 듣고 공부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행동하세요!" 통일을 위해 여러분이 행동해야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성세대의 좌우대립과 극한 사회 갈등을 넘어, 좌우 이데올로기를 넘는 '새로운 통일학생운동'을 전개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기자단과 같이 통일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는 분단의 고통, 현실 감각, 통일미래상(像) 세 가지 골고루 갖추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춘 인재가 통일을 위해 통일이 되었을 때 필요한 리더와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통일연구원 앞에서 조현기 기자

   여러분 통일 편익과 비용에 관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질문 자체가 현재 사회에서 논의되는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통일에 대한 생각과 신념을 밝혀준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의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였습니다. 

 통일에서 통일편익과 비용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측면이 우리의 삶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분야의 통일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사회 공감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경제 분야만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전 분야가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통일편익과 비용 문제를 넘어, 통일의 여러 분야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여러 생각을 통일 미래의 꿈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력적인 통일의 그날을 위해 열심히 행동하는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조현기, 곽호기 기자였습니다!

 

 

 

       

[참고자료]

통일연구원,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2013.

아시아 경제, '통일되면 20년간 국방비 매년 20조원 절감한다' (2014. 3. 12.)

뉴스1, 韓사회갈등 세계2위…"해결하면 GDP 21% 성장" (2013.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