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미중,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최근 일어난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3국간의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최대의 관심사였다. 우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한계는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한미 정상회담
지난 5월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직접 영어로 연설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나라가 취한 실질적 성과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한바, 글로벌 파트너로서 한미동맹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산책을 제안했다. 두 정상은 백악관 내 로즈가든을 약 10여 분간 통역 없이 산책하며 친밀한 유대관계를 과시했다.
무엇보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의사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하는 전방위 외교를 펼치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잘못된 행동에는 철저히 대응하되 대화에는 언제나 문을 열어놓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는 앞으로 대북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의 긴밀한 정책공조가 이뤄질 것이라는 뜻이다.
#2. 미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이 지난 6월 7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노타이 차림으로 만나는 등 파격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우리 언론은 양국 정상이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미중 정상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이 같은 의견일치에는 중국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 내부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이에 중국 정부 역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과 미국의 의견일치는 북한에게 크나큰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다.
#3. 한중 정상회담
이미 한미,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중 간의 대북 공조가 합의되었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지지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고립감을 느낀 북한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중국에 파견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을 염려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김계관이 파견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은 중국 내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어 실력이 수준급인데다가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펑유란의 ‘중국철학사’를 애독서라고 밝혀 중국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예상대로 한중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인식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직접 6자회담이 빨리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6자회담 개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4. 한-미-중 삼국의 동상이몽?
 출처 : http://img.seoul.co.kr/img/upload/2013/06/28/SSI_20130628025345_V.jpg |  (출처 : http://pds.joinsmsn.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5/08/htm_20130508104112201020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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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한, 미, 중 삼국 간의 합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북정책공조가 합의되었지만,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미중 정상회담도 같은 맥락이다. 큰 틀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였다. 그러나 냉정히 분석했을 때 이는 양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큰 틀에서의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인다. 이는 미국이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상당히 강조한데 반해 중국 측은 원론적 입장만을 고수했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인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북한 핵무기가 아니라 한반도 핵무기라고 표현하는 등 양국의 입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이렇듯 한-미-중 삼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보았지만 세부적으로는 여전히 입장 차이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남북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국제정치의 기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도 하에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구희상
mejunate@nate.com
[참고자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28/0200000000AKR20130628077500043.HTML?input=1179m
http://www.wbctimes.com/sub_read.html?uid=60350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201305090100087640004659&cDateYear=2013&cDateMonth=05&cDateDay=0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247144
http://news1.kr/articles/1166785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306/h2013061003352821000.htm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306/h2013060921023322450.htm
http://news.ichannela.com/inter/3/02/20130617/55928696/1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1398675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718599&sid=E&tid=3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711974&sid=E&ti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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