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살펴본 탈북청소년 교육 실태

열심히 공부해야 할 시기에 탈북이라는 경험을 하게 된 탈북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교육상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돕기 위하여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 2012년 탈북청소년과 관련된 주요 통계 지표를 조사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2013년 통계지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에 2012년의 자료가 가장 최신 것입니다. 이 통계를 통해 탈북청소년의 교육상황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입국자 현황입니다.

 

 통계는 1998년도부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는 탈북이라 해도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아주 소수가 탈북했기에 사실상 통계를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식량난이 지속되면서 탈북민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시기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배급제가 전면 중단되었고, 아사자가 속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딱히 한국으로 올 목적을 가졌다기보다, 생존을 위해 탈북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일부가 한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양상이 다소 변화하였습니다. 먼저 입국한 이들에 의하여 안전한 탈북 루트가 만들어지면서, 먼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데려오는 형태가 생겨난 것입니다. 또, 처음부터 가족 단위로 입국하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한편 2000년대부터 입국 동기도 다양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였다면, 이제는 자유를 찾아, 또는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입국하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학령기의 청소년들도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가 탈북청소년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시면 부분적으로는 감소할 때도 있었지만, 전체 입국자와 청소년 입국자 모두 전체적으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보다는 전체 입국자의 증가세가 더 가파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통계를 내 보면 청소년의 비율은 꾸준히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율 면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재학 현황을 보면 정규학교에는 초등학교 1,204명, 중학교 351명, 고등학교 437명, 총 199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으며 대안교육시설(전일제)에는 21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습니다. 약 10% 가량의 청소년들이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이지요.

 

구분	정규학교			대안교육시설(전일제)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황	1,204	351	437	210	2,202
	1,992

 

탈북청소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로 30.5%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기 지방이 28.6%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인천으로 10.1%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지역들은 10%를 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지역에만 약 70%의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을 만큼 거주 현황은 수도권에 밀집된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나원 측의 설명에 의하면 북한은 평양과 지방의 격차가 심각하기에 탈북민들이 남한도 으레 그러려니 하고 수도권에 거주하길 선호한다고 하는데, 그런 영향일 것이라 추측합니다. 단, 이 통계는 정규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만 기준으로 하여 내려진 것입니다.

구분	시도별 비율
서울	30.5
경기	28.6
인천	10.1
기타 시도	30.8

<지역별 재학현황> (단위: %)

 다음으로 학업 중단율을 보면, 2008년에 10.8%, 2009년에 6.1%, 2010년에 4.9%, 2011년에 4.7%, 2012년에 3.3%로 집계되었습니다. 어느 해이든 학업중단율은 늘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로 보아 어릴 때 입국할 수록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가 쉬워진다는 점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해마다 꾸준히 학업중단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들의 정규학교 정착을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 힘입은 결과로 보입니다.

구분	초	중	고	계
2008년	3.5	12.9	28.1	10.8
2009년	1.4	9.0	14.2	6.1
2010년	0.9	8.5	9.1	4.9
2011년	2.5	4.4	10.1	4.7
2012년	2.6	3.8	4.8	3.3

<연도별 학업중단율> (단위: %)

 탈북은 모두들 알고있듯이, 목숨을 내어건 위험한 시도입니다. 그렇기에 이 과정에서 부모님을 잃은 무연고청소년도 있는데요, 그에 관련한 통계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2003년과 2005년 및 2006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에는 감소된 듯 보이지만 이 통계가 실시된 것이 2012년 5월이기에 5월까지의 입국자만 조사한 것이기에 감소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2012년 5월까지 입국한 무연고청소년의 총 인원수는 572명이었으며 남학생 209명, 여학생 366명으로 여학생이 좀 더 많았습니다.

 

무연고 청소년 입국자 수

 자, 탈북학생 주요 통계지표 어떠셨나요?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학생들의 중단율보다는 높다는 점과 무연고청소년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탈북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제도적 지원이 좀 더 늘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북한이탈주민은 더 이상 낯선 존재나 간첩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며, 특히 탈북청소년들은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현정 기자/백석대 신학, hyunjeong2169@hanmail.net

*자료출처:

사이트-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논문- '탈북 학생의 교육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