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차원의 통일담론

 

경제적 차원의 통일담론

 

최근 들어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한 비교우위를 논하려는 경제적 차원에서의 통일논의가 활발한데요. 경제적 차원에서의 논의는 세계사적으로 독일의 통일을 경험하면서 독일 방식의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비용측면에서 그 내용과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량할 것인지는 연구자나 연구기관마다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통일재원에 대한 예측과 전망은 실제 각 개인이 통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확산되면서 통일에 대한 인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화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통일비용은 손실이 아니라 투자다」(이정우, 2003)에 따르면 “독일 통일비용의 천문학적 수치를 보면서 우리 통일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자는 시도가 있었다. 이는 독일통일에서 이른바 통일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흡수 통일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비용은 당초 1조 마르크(당시 환율로 약 5백조원) 정도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그 2배에 해당하는 2조 마르크가 넘게 들어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

 

 

 구체적인 통일비용에 관해서 국내의 경우 21세기위원회는 <21세기 한국>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통일에 따른 비용부담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북한 주민에 대한 생계보조, 민간기업의 투자까지 합쳐 4400억~1조2천억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개발연구원(KDI)측은 재정지원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포함해 850억~2400억달러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요. 민간 측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SERI)의 경우 1998년 <경제협력과 통일비용>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남한 수준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최적 투자총액을 2808억달러로 산정한 바 있는 등 기관마다 상이한 예정치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위의 통일비용에 대응하여 통일소득(income)에 대한 예측과 전망, 그리고 경제교류협력에 따른 각종 경제적 부산물의 성취가 지니는 효과를 강조하는 경제적 논의 역시 2000년대 들어서면서 활성화를 띄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통일비용(Short-term cost)을 부담하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통일의 소득(Long-term income)을 고려한다면 통일은 충분히 실행할 만한 가치를 지난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요. 통일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한 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의 총 선로길이가 무려 9,288Km라고 하는데요.

이는 지구 총둘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철도를 통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중심국가의 건설에 대해 홍완석 박사는「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 국제화의 정치‧경제적 함의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통해 아래와 같이 기술해 경제적 득실을 제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철도는 단순히 물류와 인류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한 국가의 정치적 통합, 사회적 진보, 경제적 번영과 안보

및 지정학적 영향력의 통로 등 전방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유리시아 대륙횡단 국제철도망 구축이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호혜적인 프로젝트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특정국가에게 유리하게 철의 실크로드가 구축될 경우

역내 국가간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상에 적지 않은 변화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이해주체들 사이에 마찰이 예상된다.”

 

 

 

홍완석(2004, 한국진흥재단)

「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 국제화의 정치‧경제적 함의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中

 

 이는 지금 선박과 항공편으로 유럽과 물류운송을 주고 받는 우리나라와 일본에게 대한민국과 유럽을 잇는 횡단철도는 물류의 방식에 또 다른 혁신적 방안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섬안마을 한반도마을>

 

 

 '통일이 되었을 경우 미래 한국의 경제력'에 관한 분석 리포트 중 최근 많은 눈길을 끈 것이 있는데요.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1)」(권구훈, 2009 Goldman-Sachs Global Economic Paper 188) 중 몇 가지 구절을 인용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게 있어 북한은 리스크이자 동시에 기회”

 

“통일이 이뤄지면 달러화 환산 GDP가 30~40년 뒤

미국을 제외한 G7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높을 것”

 

 “해외투자자들은 한국에 투자하는데 있어

북한을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주로 전쟁과 막대한 통일비용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권력 변화가능성과 동북아시아의 경제구도 역학에 비춰볼 때 이는 재평가해야"

 

"2050년 통합한국의 국내총생산(GDP)가 일본과 독일, 프랑스를 앞설 것,

북한 경제는 성장 정체와 계획경제 붕괴로 기로에 서 있는 반면

풍부한 노동력과 광물자원, 생산성 향상 등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성이 뛰어나기 때문”

 

“2013~2027년까지 체제전환기로 1국면, 2028~2037년은 통합기로 2국면,

2038~2050년은 성숙기로 3국면으로 나눌 수 있고

북한의 실질 GDP 성장률은 1국면에 7%에 이를 것으로 추정”

 

“남북한을 합친 달러기준 GDP규모는 9430억 달러 수준인데,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2015년에는 1조 6430억 달러로 늘어나고,

2030년에 3조 2800억 달러, 2040년에는 6조 560억 달러에 이를 것”

 

 이 리포트의 저자는 통일한국의 경제적 측면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최근 통일재원의 논의는 통일이 몇몇 소수의 논쟁거리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린 우리의 문제로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일련의 통일에 대한 경제적 논의들은 그 장점과 대비되는 한계 또한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경제논리가 통일의 목적이고 근간이라는 전제하에 남북한의 대치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비용이 그 편익보다 더 높게 나타날 상황이나 분석의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통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쪽으로 기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경제적 비용과 편익 사이에서 결정해야할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담론 그 자체가 통일을 논하는 데에 유용한 조력자 역할은 해낼 수 있어도 통일 그 자체의 목적이 되는 데에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의 목적이 경제인 것이 아니라 통일을 성취할 경우 여러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비가 내린 후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에 놓인 여러 어려움과 장애물을 한꺼풀씩 벗겨낸다면 어느덧 우리는 통일의 그 날에 도달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